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1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운임제의 재입법과 지입제 폐지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화물연대본부는 “윤석열 정부가 일방적으로 안전운임제를 일몰시킨 뒤 화물노동자들은 소득이 줄고, 줄어든 소득을 메꾸기 위해 하루 16시간에 달하는 장시간 고강도 노동에 나서는 등 지옥 같은 현실을 매일 마주하고 있다”며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말하던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속에 화물노동자의 삶과 국민 안전은 없고 화주 자본의 이익만 있던 것”이라 지적했다. 화물연대본부에 따르면 안전운임제 일몰 후 화물노동자의 수입은 36.1%가 감소하고, 월 노동시간은 44.7시간이 증가해 총 309.2시간으로 나타났다.

이어 “정부 여당은 화물노동자에게 큰 고통을 안겨온 지입제를 개선할 것을 공표했으나 정부입법안 발의 후 성과를 치하할 때만 활용하고 있다”며 “지난 6월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된 이후 단 한 번도 다뤄지지 않았고, 오늘(12일)과 19일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조차 없을 것이라고 했다”고 비판했다. 지입제란 화물노동자가 자기 차량을 운수사업자 명의로 등록하고 면허(영업용 번호)를 받는 제도다. 화물연대본부는 화물노동자가 운수사업자에게 지불하는 지입료(번호판 임대료)와 자기 명의 차량으로 영업할 수 없는 점 등을 이유로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아울러 화물연대본부는 “민생을 책임져야 할 국회는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면서 “언제까지 목 놓고 기다리고 만 있을 수 없는 화물연대본부는 오늘 국회 앞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묵묵부답 정치권을 움직이고 압박하는 투쟁을 할 것”이라 밝혔다.

천재율 기자

jycheon@labor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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