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국회서 노동현장 정상화 법안 추진···치열히 논쟁해보자”
국민의힘이 정기국회를 맞아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노동개혁 없이는 산업구조 개혁도 청년 일자리 창출도 요원하다”며 야당과 노동조합에 “정부의 노동개혁에 협력해 줄 것을 부탁”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심각한 노사갈등을 풀고 노동시장을 개혁하는 일부터 우리 국회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노조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채용절차를 공정화하는 등 노동현장 정상화 법안들을 이번 국회에서 추진할 계획”이라며 정부의 노동개혁을 뒷받침하겠단 의지를 드러냈다.
또 “현재의 노동 관련 제도 대부분은 노조가 힘없고 사회적 약자이던 시절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며 “힘의 균형이 역전돼 노조가 우리 사회의 힘센 권력이 됐는데도 제도와 관행은 거의 바뀌지 않았다”고 노동개혁 배경을 말했다. 이어 “낡은 제도와 관행들이 부정과 부패의 원인이 되고 청년 일자리 확대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는 노란봉투법도 언급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야당은 (노동개혁을) 노조탄압, 반노동이라고 주장하면서 불법파업조장법, 민주노총방탄법인 ‘노란봉투법’을 밀어붙여 거대노조를 절대 권력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며 “대한민국과 청년들의 미래를 생각해야 한다. 노동개혁 과제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치열하게 논쟁해 보자”고 발언했다.
정부의 3대 개혁 중 하나인 연금개혁에 대해선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며 “우리 미래세대가 노후에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받도록 하려면 지금부터 연금개혁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정부는 다음달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국회에 보고할 계획”이라며 “국회가 갈등을 증폭시키지 않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민주당의 대승적 협력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격화되는 여야 정쟁엔 “언제부터인가 본회의장에서도, 상임위 회의장에서도, 욕설과 막말을 주고받는 일이 익숙한 풍경이 되고 말았다. 여야 의원이 같이 밥을 먹는 것도 편치 않고 공무출장도 따로 가려고 할 정도로 소통이 끊어지고 있다”며 “우리 스스로 욕설과 막말부터 자제하고 여야 소통도 늘려나가자. 정부에도 정책 설명과 입법 과제 설명을 위해 야당 의원실 문턱이 닳도록 찾아가도록 요청하겠다”고 윤재옥 원내대표는 말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과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함께 보고되며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표결을 진행하게 됐다. 체포동의안과 해임건의안은 국회법에 따라 보고된 지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져야 한다. 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될 예정이다.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과반 찬성이면 가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