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 투쟁 수위 높여···교섭단체 대표연설서 “노란봉투법 국회 책임”
비상의원총회에서 “윤석열 정권의 폭압에 맞선 국민항쟁”을 결의한 더불어민주당이 18일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고 상임위원회 보이콧을 선언하는 등 정부·여당을 겨냥한 공세에 수위를 높이고 있다.
대여 투쟁 이어가는 민주당
당분간 상임위도 불참한다
앞선 16일 민주당은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국회의원 전원은 윤석열 정권의 폭정과 검찰독재에 맞서는 총력투쟁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권의 전면적 국정쇄신과 내각 총사퇴를 촉구하며,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즉시 제출”함도 결의해 18일 오전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와 김한규 원내대변인 등이 국회 본청 의안과에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해임건의안을 제출한 민주당 의원들은 용산 대통령실을 둘러싸는 인간 띠 잇기 피켓시위를 벌였다. 국정 전면 쇄신과 내각 총사퇴를 촉구하고, 건강 악화로 병원에 이송된 이재명 당대표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에 대한 항의를 표하기 위해서다.
국회 상임위원회 논의는 멈췄다. 18일 국회에선 기획재정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와 국방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 등이 예정돼 있었지만 민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취소되거나 논의를 진전시키지 못하고 산회했다.
관련해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오늘부터 상임위원회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보류하기로 논의가 됐다”고 밝힌 바 있다.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회의에 불참해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는 당분간 원활한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민주당은 통과가 필요한 법안이 계류된 상임위원회 일정이 잡힌 경우 참여할 것이란 방침이다.
박광온 원내대표 “노란봉투법,
국회가 응답할 책임만 남아”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에 대한 책임을 언급하기도 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합법 노조 활동 보장법인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겠다. 대법원 판결이 이미 법 개정 내용을 담고 있다”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가 응답해야 할 책임만 남았다”며 “노동자를 보호하고 기업과 우리 공동체의 이익을 키우는 상생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또 보건의료노동자들과 관련해 “코로나19에 헌신한 보건 의료인과 각 분야의 노동자와 봉사자를 예우해야 한다. 헌신했던 필수 노동자들의 피해에 대한 합당한 대우와 보상에 나서겠다”면서, “무너진 공공병원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 공공의료 확충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겠다”고도 밝혔다.
정부엔 날을 세웠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 “야당 대표와 대화하지 않는 역대 첫 대통령으로 기록될지도 모른다”며 “지금의 국정기조와 국정운영 체제, 인사 방침을 모두 폐기하라. 지금 이미 대통령께서는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고 발언했다.
국힘 “168석 제1당 내로남불”
정의 “국회 복귀해 상임위 개최해야”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168석을 가진 제1당의 내로남불이 바로 모든 문제의 원인”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대표연설이 끝나자 논평을 내고 “명분 없는 단식으로 이재명 대표가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2번째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며 “국회 회기 중 체포동의안 청구가 정치 행위인가. 검찰 보고 비회기 때를 기다려 청구하라는 것이냐”라고 물었다.
이어 “내각이 총사퇴하면 국정이 마비된다. 새로운 장관의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데만 수개월이 걸릴지 모른다”면서, “민주당은 남 탓만 하고 있다. 168석을 가진 제1당의 내로남불이 바로 모든 문제의 원인”이라고 밝혔다.
정의당은 이날 오전 서면브리핑을 내고 “오늘 국방위 청원심사소위는 전국민적 관심 사안인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국민청원안이 상정될 예정”이라며 “이를 오늘 의결하지 못한다면 혐의자 삭제와 사건 축소를 지시한 최고 윗선을 밝혀내라는 국민의 명령을 국회가 거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국회에 복귀해 상임위 개최에 협조하기 바란다”며 “정쟁으로 국회가 파행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국정조사 국민청원안 의결이 밀려서는 더더욱 안 된다”고도 정의당은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