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참석자들, 소규모 시설 종사자 인력 부족 및 처우 개선 촉구
5인 미만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들의 늘어난 업무량에 비해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소규모·소외 시설 사회복지사, 무엇이 필요한가?’를 주제로 사회복지사의 공정한 노동현장을 위한 네 번째 기획토론회가 열렸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회장 박일규), 남인순·고영인·서영석·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기윤·최영희 국민의힘 의원이 토론회를 공동주최했다.
최선숙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사무총장은 “최근 3년간 코로나를 거치며 심폐소생술 등 교육이 많아졌다. 아동 안전과 관련해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할 교육과 업무량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연차 사용이 어려울 정도로 대체인력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아이들과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라포(친밀한 관계)를 형성한다. 외부에서 낯선 사람이 들어와서 업무를 할 수 있는 구조가 사실상 아니기도 해 기존 종사자나 시설 대표가 공백을 메우는 경우도 많다”며 근본적으로 부족한 인력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증언은 지난해 서울시복지재단이 실시한 사회복지종사자 실태조사 결과에도 반영됐다. 실태조사를 분석한 현명이 서울시복지재단 정책연구실 팀장은 현행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규정에 따르면 10년 이상 근무한 노동자는 장기근속 휴가를 사용할 수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휴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또 “소규모 시설 기관장들도 종사자 공백을 채우기 위해 본인 업무 외에도 이용인 케어, 사무국장 업무나 회계 업무 등 많은 일을 수행하고 있다”며 “소규모 시설에 필수 인력 배치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한 번 더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소규모 시설 인력 부족 문제와 함께 남아있는 종사자들의 처우를 시급하게 개선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좌장을 맡은 남기철 동덕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 지원 방식이 소규모 시설일수록 불리하다고 말했다. 일정한 이용자 수가 확보돼야 인력과 인건비를 지원하는 등의 정책은 이미 이용자를 많이 확보해 수익구조가 안정적인 대규모 시설에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는 것이다.
남기철 교수는 “사회복지에서 요즘 탈시설 이야기를 많이 한다. 그렇다고 해서 시설이 아예 불필요한 건 아니기에 가급적 지역사회에 근접해 소규모화하자는 이야기를 학생들에게 많이 가르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시설의 소규모화 추진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다”며 “소규모 시설에서 종사하는 사회복지노동자들의 처우를 사회복지사협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신속하게 개선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