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점검 결과 97% 기준 미달···“국감에서 교육당국 개선 의지 확답받아야”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리는 날, 학교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 확대 편성에 대해 국회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재차 나왔다.
이날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학교급식노동자 폐암 산업재해 피해자 국가 책임 요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부터 학교급식노동자 폐암 확진 및 의심 사례가 나오고 있지만 교육부 및 교육청의 대책이 미흡하다는 취지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지난달 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받은 학교급식노동자 건강검진 결과 자료에 따르면 폐암 확진자 수는 52명이다. 폐암 의심 또는 매우 의심 판정을 받은 학교급식노동자는 379명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조리 중 발생하는 발암물질인 ‘조리흄’이 폐암을 유발했다며 2021년 2월 학교급식노동자 최초로 폐암 산재를 인정한 바 있다.
학교급식노동자들은 조리흄을 그대로 흡입하게 하는 학교 급식실의 낡은 환기시설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지난해 17개 시·도교육청이 실시한 전국 4,833개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점검 현황에 따르면 97%(4,702개)가 2021년 고용노동부가 마련한 환기설비 설치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경숙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부본부장은 “자연통풍조차 안 되는 지하나 반지하에 있는 학교 급식실은 더 위험하다”며 “지하나 반지하 경우 따로 분류해 가장 신속하게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국정감사를 통해 시·도교육청들의 부족한 환기시설 개선 현황에 대해 질의하고 개선 의지에 대한 확답을 받아야 한다”면서, “학교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예산이 충분하게 편성되고 실제 집행으로 이어질 때까지 지켜보고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는 “요즘 산업안전 트렌드는 자율규제라고 한다. 현재 급식실 환기시설에 관한 법 규정이 없어 현장 노동자들이 자율적으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책을 내놓고 있다. 이것이 자율규제의 시작”이라며 “이러한 요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곳은 정부다. 정부가 대답을 내놓는 게 자율규제의 모범을 보이는 것”이라고 발언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학교 급식실 인력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모윤숙 전국여성노동조합 사무처장은 “학교급식노동자 폐암 확진 또는 의심자가 늘어나면서 퇴직자도 속출하고 있다”며 “열악한 노동환경과 최저임금 수준의 저임금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수정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노동안전위원장은 “지속적인 학교 급식실 결원 문제는 기존 노동자들의 노동강도를 심화시키고 있다”며 “친환경 무상급식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학교급식노동자들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대책 마련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