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일터, 임금 인상, 노동조건 개선 등 정부·사측에 요구
근로복지공단 노동자들이 ‘안전한 일터’와 ‘처우 개선’을 정부와 사측에 요구하며 총력 투쟁 선포 결의대회를 열었다.
근로복지공단 5개 노동조합은 23일 울산 중구 근로복지공단 본부 앞마당에서 ‘임금협약 협상 승리, 안전 일터와 생존권 확보를 위한 무기한 총력 투쟁 선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엔 근로복지공단 노동자 약 300명이 참석했다.
근로복지공단 5개 노조는 △한국노총 공공연맹 근로복지공단노조(위원장 박진우)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근로복지공단의료본부지부(지부장 신선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근로복지공단지부(지부장 박선혜)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근로복지공단 광주콜센터지회(지회장 김수연) △한국노총 공공연맹 근로복지공단 참노조(위원장 김선경) 등이다. 5개 노조는 근로복지공단 공동대책위원회를 꾸렸다.
박진우 근로복지공단 공동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정권의 일자리 안정 사업, 전국민 고용보험에 현장 직원들이 고생하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한데 이번엔 인력을 한 명도 안 주고 특수고용직 등 100만 명을 산재보험에 가입시키라고 했다. 이 와중에 욕하는 민원인, 때리는 민원인이 위협해도 참고 버텼다”며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인가. 공공기관 임금 꼴찌, 공공기관 이직률 1등이다. 너무 참담하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내가 죽어야 이 일이 끝나려나···’라고 했던 어느 조합원의 절규를 접하고도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업무만 늘리는 정부 갑질과 막가파 횡포에 눈치만 보는 사측의 무능에 맞서 지금은 싸울 때다. 열악한 조합원들의 처우 개선이 이뤄질 때까지 무기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근로복지공단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에 대한 문제가 화두에 올랐다. 지난달 23일 국정감사에서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산재보상 기능이 활성화된 것은 노동현장이 반길 점이지만, 이를 근로복지공단이 시스템적으로 뒷받침하지 못하는 점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기획재정부에 쫓아가서 바짓가랑이를 붙잡든지 노동부 장관이 기획재정부 장관 멱살을 잡든지 무슨 수를 내야 하지 않겠느냐”고 목소리 높인 바 있다.
현장에선 빨간불이 깜빡이고 있지만 근로복지공단 노사의 단체교섭은 풀리지 않고 있다. 5개 노조가 함께하는 근로복지공단 공동교섭단은 사측과 지난 4월부터 임금협약 실무교섭 13회, 본교섭 3회를 했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공동교섭단은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 신청을 했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13일 조정 중지 결정을 했다. 이후 사측의 요청으로 교섭은 재개했지만 공동교섭단은 “지난 본교섭에서 사측의 입장에서 별반 나아진 것도 없는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근로복지공단 5개 노조는 “정부는 2022년 일자리 사업 중단에 따른 200명 정원 감축, 43억 원 인건비 삭감, 특수고용직 전속성 폐지로 인한 우리의 정당한 인력 요구엔 0명으로 화답했다.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공정과 상식은 뺏을 땐 신속하게, 줘야 할 땐 배 째라 이건가"라며 “일하다 다친 사람들에게 공정·신속한 보상을 하고 이들의 일상 복귀를 위해서는 공단에 그에 상응한 인력과 예산이 수반돼야 한다. 이를 쟁취하기 위해 우리는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