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노동희망찾기, 자체 위원회 구성보다 노동자·시민에 알고리즘 공개로 신뢰 회복 촉구
카카오모빌리티의 일감 배정 및 수수료 정산 등을 관리하는 알고리즘 운영 방식을 노동자·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4일 플랫폼노동희망찾기는 ‘카카오, 블랙박스를 열어라’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플랫폼노동희망찾기에는 카카오 자회사 카카오모빌리티의 택시·대리운전·퀵서비스,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웹툰 서비스 등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카카오는 지난달 6일 경영쇄신위원회를 신설했다. 최근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 과정에서 주가조작 의혹 관련 검찰 수사, 카카오모빌리티의 3,000억 원대 분식회계 의혹 관련 금융감독원 조사 등으로 위기에 빠진 카카오가 사업구조 개선 등에 나서겠다는 취지에서다. 경영쇄신위원회 위원장은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 센터장이 맡았다.
경영쇄신위원회는 특히 카카오모빌리티의 택시 수수료체계 등 관련 제도 개편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 T 앱의 중형택시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회사가 운영하는 가맹 택시(카카오 T 블루)에 콜을 몰아줬다는 이유로 과징금 271억 2,000만 원을 부과했다. 이후 카카오모빌리티는 과징금 부과에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현재는 자회사의 가맹 택시 운임 매출을 부풀려 회계 처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플랫폼노동희망찾기는 경영쇄신위원회가 향후 내놓을 쇄신안을 신뢰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9월 카카오모빌리티가 발족한 모빌리티 투명성위원회는 카카오 T 택시 배차 알고리즘 검증 결과 가맹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택시기사가 동등하게 배차 기회를 받고 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올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 택시 우대 정황이 있다며 정반대의 결론을 내놓자, 플랫폼노동희망찾기는 카카오 측이 만든 위원회의 결론을 믿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플랫폼노동희망찾기는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기사,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기사 등 노동자들에게 일감을 배정하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데 이용하는 알고리즘 운영 방식을 노동자·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경영 위기 등 문제를 해결하고 신뢰를 회복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알고리즘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예측할 수 없으면 노동자들이 과로·과속 등 무리한 운행을 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조금이라도 더 빨리, 더 많은 콜을 받기 위해 노동자들이 서로 경쟁적으로 일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 보장이라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라도 알고리즘 공개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오민규 플랫폼노동희망찾기 집행책임자는 스페인 라이더법(Ley Riders)은 플랫폼업체가 노동조건 등에 영향을 미치는 알고리즘 및 인공지능의 기초가 되는 매개변수(parameter) 등에 관한 정보를 노동자평의회(노동조합)에 제공해야 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플랫폼노동희망찾기는 스페인 등 유럽이나 미국에서 플랫폼노동 관련 입법 또는 관련 조사 등이 실시되고 있다며 △노동자·시민 모두의 안전과 편익을 위해 노동조합·시민사회단체와 거버넌스를 구성 △카카오 비즈니스 전·후방에 위치한 노동자·프리랜서·자영업자 관련 공급망 실사 등을 대안으로 요구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