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가 있어 뚜렷이 보이는 새로운 공공연맹’을 슬로건으로 정한 기호 2번 장창우 공공연맹 8대 위원장 후보는 참여와혁신과 인터뷰에서 “공공연맹에 새로운 변화와 접근이 필요한 시기”라며 “더 치열하게 소통하고 연구하고 싸울 준비가 돼 있다. 똑똑한 투쟁과 정책 대안으로 새로운 변화를 만들겠다”고 했다. 맞춤형 교섭지원단, 지역별 거버넌스 구축, 국민과 가까이 확장된 연대로 국민에게 공감받는 공공연맹 등 공약도 이야기했다. *인터뷰는 서면으로 진행했다.

“공공연맹, 새로운 변화 필요···
더 치열한 소통·연구·투쟁 준비돼”

- 공공연맹 8대 임원선거 위원장 후보로 출마하게 된 배경은?

공공연맹에 새로운 변화와 접근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 외부로는 보수정부의 노동탄압에 맞서 전통적 투쟁 방식만을 고수하는 것이 아닌, 새롭게 변화되는 시대에 맞는 다양한 투쟁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내부로는 그간 외연 확장에 충분한 성과가 있었던 만큼 이제는 200여 개 단사 위원장들과 현장 조합원들에게 어떻게 더 나은 공공연맹을 선사할 건지, 어떻게 효율적이고 실질적으로 현장의 어려움을 공공연맹이 해결해 줄 건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그간 해왔던 똑같은 생각, 똑같은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다. 공공연맹이 한국노총 공공노동운동을 대표하는 연맹으로 다시 자리매김하고 조합원들의 자부심으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치열한 고민이 필요하다. 장창우와 강대빈은 연맹의 새로운 변화를 위해 더 치열하게 소통하고 연구하고 싸울 준비가 돼 있다.

- 지금 공공연맹 위원장 후보로서 차별화된 강점은?

지난 3년간 LH한국토지주택공사노조 위원장직을 역임했다. 정말 쉽지 않았다. 솔직히 왜 내가 위원장 할 때 이런 시련이 닥치나 원망도 했다. 하지만 돌이켜 보면 지난 3년의 경험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고 공공연맹 위원장 자리에도 도전하게 만든 것이 아닌가 싶다. 

정부가 LH를 해체하려고 할 때 대다수 무고한 조합원들을 생각했다.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는 8,000명의 조합원들을 떠올렸다. 260일간 천막농성을 했다. 전문가 100여 명이 참여하는 연구용역을 발주해서 그 결과로 공세적으로 여론 형성을 했다. 대국회 설득 작업도 열심히 했다.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LH 조직 해체를 반대한다는 동의 서한을 받아냈다. LH를 해체하겠다는 정부의 엄포에 굴하지 않았다. 이왕 이렇게 된 거 투쟁이면 투쟁, 협상이면 협상 제대로 해보자고 마음먹었다. 죽자고 달려들었다. 결국 조합원들의 고용안정과 생존권을 지켜냈다. 기관 해체를 막아냈다. 경험이 자산이 됐다. 혹독한 시련인 줄 알았는데 담금질이었다. 투쟁력과 협상력, 이제 내 모든 역량을 공공연맹 조합원들을 위해 쓰고 싶다.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발로 뛰는 위원장이 되겠다.

- 같은 조를 꾸린 강대빈 수석부위원장 후보를 소개해달라. 

강대빈 : 나는 올해 12월 말까지 한국환경공단통합노조 1대 공동위원장직을 수행한다. 2011년 사무국장으로 노조 집행부에 발을 들였다. 이후 정책국장을 맡아 단사 집행부 실무자로 성과연봉제와 쉬운 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즉 ‘2대 지침’에 대한 공공부문 노조의 대정부 투쟁현장에서 함께 싸웠다. 우리 공단은 이명박 정부 시절 공공기관 선진화 조치에 따라 2010년에 두 기관이 통합했다. 통합 후 10년 넘게 두 기관 노조는 통합되지 못했다. 나는 2020년 노조 통합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워 과반노조였던 1노조 위원장에 당선됐다. 당선 후 지체 없는 소통과 대승적 양보의 결단으로 2021년 두 노조 통합을 의결했고, 2022년 통합노조를 출범시켰다.

이제 새로운 도전을 하고자 8대 공공연맹 임원선거에 나섰다. 다양한 회원조합으로 구성된 공공연맹이 스스로 새로운 변화를 시작해야 할 때라고 본다. 변화가 필요한 지점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공공연맹은 상시적 소통체계를 구축하고 회원조합의 현안을 적기에 인식해야 한다. 또 적기에 인식한 문제를 적정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고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는 체제를 갖춰야 한다. 나는 일반직, 공무직 등 다양한 직렬과 직군으로 구성된 단사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끊임없는 소통과 설득을 통해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문제를 해결해 왔다. 경험이 있기에 소통에 자신이 있다. 정부의 부당한 지침에 맞서 싸워왔기에 투쟁의 방법을 안다. 오로지 공공연맹과 회원조합만을 위해 내 모든 능력과 열정을 쏟아부을 준비가 됐다.

- 최근 공공연맹 산하 조직의 고민은 무엇인가? 

공공기관의 민간경합 및 중복 기능의 조정을 목적으로 공공부문 민영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5대 분야(기능, 조직·인력, 예산, 자산, 복리 후생) 효율화를 목적으로 공공기관 혁신안을 일방적으로 밀어 붙이고 있다. 노동자들의 생애임금 감소를 유발하고, 노-노 간 갈등을 부추기는 직무성과급제 도입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기호 2번 후보조는 공공부문 기능조정·통폐합·민영화 시도 저지 투쟁,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폐지, 직무성과급제 도입 시도 분쇄를 주요 투쟁 공약에 포함시켰다.

내부적으로는 공공연맹이 회원조합 중심, 현장 중심으로 운영되기를 바라는 목소리들이 많다. 현장에서는 회원조합이 원하는 정책들을 함께 논의해 주길 바라고 있다. 일하는 공공연맹이 돼주길 원하고 있다. 기호 2번의 50개 넘는 공약 중 20개에 가까운 공약이 회원조합 지원, 연맹 운영 혁신과 관련돼 있다. 매년 사업 계획 수립 시 회원조합 의견을 반영한 의제를 선정하겠다. 연맹 임원 의전 관행을 폐지하고 현장 지원에 재원과 인력을 더 집중하겠다. 현장을 위해 일하고 회원조합을 섬기는 연맹을 반드시 만들도록 하겠다.

“실무부터 배워···
동료들과 함께 현장 위해 일할 것 ”

- 기호 2번 후보조의 선거운동 슬로건은 ‘차이가 있어 뚜렷이 보이는 새로운 공공연맹’이다. 슬로건의 의미는? 

첫째, 우리는 소속 기관 노조 임원을 겸직하지 않는다. 공공연맹을 향한 장창우와 강대빈 마음은 진심이다. 이미 LH와 환경공단 노조 위원장으로서 직을 완수하고, 후임 집행부 선출까지 마쳤다. 오로지 공공연맹만을 바라보고 일할 준비가 돼있다.

둘째, 우리 둘 다 공공의 자부심을 다시 세울 후보다. 직무급 도입을 저지하기 위한 대정부 투쟁에 앞장섰던 후보다. 누구보다 노정교섭 쟁취에 대한 열망과 간절함이 강한 후보다. 횡포에 가까운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폐지를 누구보다 원하는 후보다.

셋째, 장창우는 정책실장, 강대빈은 사무국장으로 노동계에 발을 들였다. 현장에서 실무부터 배웠다. 명령하고 지시만 할 줄 아는 임원이 되지 않겠다. 동료들과 함께 현장을 위해 일하는 임원이 되겠다. 

넷째, 장창우·강대빈 모두 복수노조 통합의 경험이 있다. 소통과 조율의 능력이 있다. 200여 개 회원조합 대표자들과 조합원들을 공공연맹이라는 이름 안에 단결하게 하고 똘똘 뭉치게 하고, 결국 승리하는 투쟁을 이끌 자신이 있다. 이 모든 ‘차이들’이 결국 변화하는 공공연맹을 뚜렷이 ‘보이게’ 할 것이라 자신한다.

- 기호 2번 후보조의 조직화 전략은? 

조직 확대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내실을 다지는 것이 더 중요한 시기다. 7대 집행부까지 역대 위원장들의 노력으로 공공연맹에 200여 개 회원조합이 가입했다. 공공연맹의 대정부 투쟁력은 높아졌지만, 현장의 사정은 녹록지 않다. 공무직 조합원들의 실질적인 처우 개선은 아직도 요원하다. 단체협약도 제대로 체결되지 못하고 있는 현장이 있다. 공공연맹의 힘은 회원조합과 현장에서 나온다. 공공연맹 조합원 구성도 다양해진 만큼 지원 방식도 다양해져야 한다. 과감하고 세심해져야 한다. 기호 2번 장창우·강대빈의 공약 대부분은 그런 고민에서 비롯됐다. 

- ‘맞춤형 교섭지원단’, ‘지역별 거버넌스 구축’ 공약이 있다. 이런 공약이 나온 배경은? 

맞춤형 교섭지원단을 고안한 배경은 이렇다. 노동자 대회, 공대위 집회 등이 준비될 때마다 공공연맹은 회원조합에 투쟁에 연대해 달라, 참여해 달라고 부탁한다. 반면 공공연맹은 현장과 진심으로 연대하고 제대로 지원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지금 현장에는 실질적인 지원, 구체적인 방법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스템이 뒷받침돼야 한다. 맞춤형 교섭지원단은 현장 지원을 위한 시스템이다. 매해 공통 투쟁 의제를 포함해 단체협약 요구사항 제시하겠다. 모범 단체협약 해설서를 갱신·배포하겠다. 현장 교섭위원의 교섭 역량 강화 교육을 하고, 분쟁 사업장에 대한 교섭지원단 직접 교섭을 지원하겠다. 단협 체결 결과 공유 등 끝장 지원을 위한 원스톱 지원 체계 구축하겠다. 

다음으로 지역별 거버넌스 구축 공약을 설명하겠다. 공공연맹엔 13개 지역본부가 운영되고 있다. 연맹에서 지역본부 운영에 크게 관여하고 있지 않다고 본다. 반기마다 의장단 워크숍 추진, 교부금 지원 등이다. 

지역의 노동 현안을 지역의 연대를 통해 자주적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지금까지 연맹의 지역본부 운영 방향이었다. 그러다 보니 한계도 느껴진다. 지역의 노동 현안이더라도 지역본부 차원에서 해결이 어려운 부분이 분명 있다. 지역을 외롭게 해서는 안 된다. 연맹에서 지역의 큰 그림을 그려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지자체 단위로 분야별 전문가,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지역의 공공거버넌스’ 구축을 지원하겠다. 이를 통해 지역의 노동현안을 똘똘하게 풀어나가도록 이끌겠다. 지방공기업·지자체공무직·지방이전기관 등 노조의 정책 의제를 다룰 수 있는 상시적 노정 협의의 틀을 만들겠다. 지역 주민에게 지지받는 투쟁과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겠다. 

- ‘국민과 가까이, 확장된 연대로 국민에게 공감받는 공공연맹’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어떻게 실현할 수 있나? 

국민의 지지와 공감이 없는 노동운동은 승리할 수 없다. 이제는 국민에게 공감받는 공공연맹의 모습도 고민해야 한다. 공공성 축소에 대한 수세적 방어를 넘어 공공성 확대의 우호적 국민여론 조성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정의롭고 공정한 목소리를 내는 시민사회단체와 일상적 연대를 추진하겠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나눔의 사회 공헌 활동을 통해 공공연맹의 사회적 역할을 확대하겠다. 

“지속적인 소통과 함께
투쟁 조직 제대로 지원 시스템 갖춰야”

- 윤석열 정부는 공공기관을 효율화하고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공공부문 현장에선 어떤 변화가 있나? 

공공부문 현장 조합원들이 체감하는 가장 큰 문제는 정원감축, 예산축소, 임금체계 개편, 그리고 효율성과 재무건전성에 무게가 쏠려있는 경영평가 체계라고 생각한다. 정원감축은 곧 인력충원과 노동강도 문제로 직결된다. 예산축소 역시 인력운영 문제와 연결된다. 총인건비제도로 임금인상률은 꽁꽁 묶어두고 직무성과급제 도입만 강요하니, 조합원들의 실질임금이 삭감될 것이다. 부서원을 직무가치가 높고 낮은 자리에 배치할 권한이 부서장한테 있으니 조직문화가 어떻게 변할지는 불을 보듯 뻔하다. 재무건전성 평가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부채 비율일 텐데 국가정책 수행으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부채비율의 증감, 영업이익률이 왜 해당 공공기관과 조합원의 책임이 돼야 하는지에 대해 분노하는 상황이다.

LH와 한국환경공단 노조 조합원들은 집행부의 직무성과급제 도입 반대 입장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두 노조가 임금체계 개편 반대에 대해 조합원의 지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제도의 문제점과 부당성을 제대로 알리고 공유했으며 노조가 내걸었던 선제 조건과 반대 입장이 명확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공공연맹도 회원조합의 입장과 조합원의 변화를 제대로 인식하고, 지속적인 소통과 함께 투쟁하는 회원조합을 제대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한다. 

- 정부의 공공기관 효율화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나? 

공공기관 효율화라는 그럴싸한 말로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다. 장사하는 사람에게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이 효율화다. 공공기관도 똑같이 하라는 거다. 국민에게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공공기관에 원가를 절감하라고 한다. 공공서비스의 질 저하는 자명하다.

공공기관 효율화는 공공성 파괴와 같은 말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이 원가 절감부터 고민한다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전가된다. 국민에게 고품질의 주거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해야 하는 공공기관이 수익 실현을 고민한다면 그 피해도 국민에게 전가된다. 그리고 그 책임은 다시 공공기관에게 돌아온다. 공공기관 효율화, 누가 시켰나? 정부가 시켰다. 하지만 정부는 책임지지 않는다. 공공기관 효율화 기조는 공공성 강화로 바뀌어야 한다. 똑똑하게 투쟁하겠다. 공공성 강화로의 우호적 국민여론 조성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협상, 영업, 언론, 투쟁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할 생각이다. 국민과 함께 승리하는 공공연맹 더 나아가 승리하는 공공노동운동을 만들겠다.

노정교섭·공무직 처우 향상·MZ 조직화 고민도

- 처음 노동자로서 일터에 발을 디뎠을 때가 떠오르나? 

입사하자마자 보상 현장에 배치됐다. 주인 없는 묘지를 찾아 헤매고 불법 개고기 사육장 주인과 기 싸움했다. 죽창 들고 위협하는 주민을 달래기도 했다. 열악했지만 역동적인 근무환경이었다. 매체를 통해 접했던 깔끔한 회사원을 꿈꿨는데 생각과 현실은 달라도 너무 달랐다. 게다가 건설회사 특성상 상명하복 문화가 심했다. 잦은 회식과 잔 돌리기 문화, 과도한 상급자 의전 등 적응이 쉽지 않았다. 그런데 복수노조가 통합되고 조합원들 중심으로 노조가 단결하니 조직문화가 바뀌기 시작했다. 업무 분장이 수평적으로 바뀌었다. 갑질을 일삼던 부서장이 퇴출당했다. 그때 처음으로 조직 내 노조 역할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 노동운동에 뛰어든 결정적인 장면은?

2009년에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통합됐다. 기관 통합 이후에도 복수노조가 10년 가까이 유지됐고 노노갈등이 격화되는 상황도 봤다. 더 분노하게 된 지점은 노노갈등을 부추기며 얻을 것은 얻어가는 사측의 태도였다. 조합원들을 위해서라도 분열과 갈등의 역사를 끝내야 했다. 노조 통합에 기여하고 싶었다. 정책실장으로 활동하면서 소통과 양보의 진정한 의미를 참 많이 배웠다. 2018년 3개 복수노조가 조합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통합됐을 때 노조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다.

- 오랜 기간 노조 활동을 해온 후보자의 요즘 큰 고민은 무엇인가?

세 가지 고민거리가 있다. 첫째, 교섭의 어려움이다. 공공부문에서 사측은 권한이 많지 않다. 실제로는 정부가 인건비와 인력을 통제한다. 경영평가 제도를 무기처럼 휘두르고 공공노동자를 압박한다. 정부는 ILO 핵심 협약을 이행해야 한다. 노정교섭을 위한 협상 테이블에 나와야 한다. 둘째, 공무직 조합원들의 처우 향상이다. 업무는 차이가 없는데 임금에서 차별받는다. 대다수 공무직들이 노동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공무직위원회가 없어지면서 대화의 기회조차 상실했다. 공무직위원회 상설화와 공무직제 법제화가 꼭 필요한 이유다. 셋째, MZ세대라고 불리는 청년 조합원들의 조직화다. 청년들이 노조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 노조를 기득권들을 위한 정치 집단으로 여기는 청년들도 있다. 노조가 청년들을 끌어안아야 한다.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먼저 다가가야 한다. 공약에 ‘MZ세대 조합원 조직화를 위한 연맹 지원체계 구축’과 ‘MZ노조 간부가 직접 참여하는 청년위원회 신설’이 포함된 이유도 이런 고민에서 비롯됐다.

- 마지막으로 덧붙일 말이 있다면?

공공연맹 제8대 임원선거에서는 토론이 없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낸 메시지를 보니 우리는 토론을 찬성했는데, 기호1번 후보 측에서는 토론회 개최를 희망하지 않았다고 한다. 토론은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건강한 문제제기와 상호 간 입장에 대한 이해, 각자 의견에 대한 차이를 좁혀가는 성숙한 토론 문화야말로 새로운 공공연맹을 만드는 힘이다. 선거에서조차 후보자 간 토론이 이뤄지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정당하게 토론하고 당당하게 주장해서 결과를 만드는 후보만이 새로운 공공연맹을 만들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 비록 이번 선거에서는 후보자 간 토론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당선이 된다면 차기 선거에서는 토론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하도록 규정을 변경하겠다. 

(*기호2번 후보조의 이 주장에 대해 공공연맹 선거관리위원회는 “공공연맹의 8대 임원선거 선거운동 기간(11/27~12/6)이 짧은 편이다. 회원조합 200여 개를 돌며 선거운동 하기에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1번 후보조는 차기 임원선거에서 선거운동 기간을 늘리고, 토론회 개최 계획까지 사전에 정해졌을 때 토론을 할 수 있단 입장이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