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고용노동부에서 내놓은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23년 11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 11월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수는 1,528만 7,000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3만 5,000여 명(2.2%) 증가했다. 그 가운데서도 제조업과 서비스업 가입자가 각각 11만 6,000여 명과 21만여 명씩 늘어나며 증가분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올해 1월부터 기준을 10인 이상에서 10인 미만도 포함한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된 고용허가제 외국인 고용보험 당연 적용 가입자 증가분을 빼고 계산한 증가분은 19만 7,000여 명이다.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자를 제외한 내국인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은 지난해 2월 기준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다.
특히 고용보험 적용 외국인 노동자 89.4%는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어, 제조업 분야 고용보험 가입자 수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분석이다. 고용허가제 외국인 가입자 수를 제외하고 보면, 제조업에서 고용보험 내국인 가입자는 오히려 2개월 연속 3,000여 명씩 감소했다.
거꾸로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자를 합한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은 전체 사업장으로 기준이 바뀐 올해 1월을 기점으로 매월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다. 10인 미만 사업장에 존재하던 외국인 노동자가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 감소를 막은 것이다.
다만 이날 노동시장 동향을 브리핑한 천경기 고용노동부 미래고용분석과 과장에 따르면, 이 증가분은 신규 유입 인력이 아니라 제도의 확대 적용에 따라 기존 인력의 가입이 늘어났다고 봐야 한다. 노동시장의 전체 크기가 새로 커진 것은 아닌 셈이다.
서비스업에서도 전체적으로 고용보험 가입자가 증가했으나, 지난해에 비해선 증가폭이 둔화했다. 가입자 수가 증가한 분야는 보건, 사회복지, 숙박, 음식·음료, 사업서비스업, 전문과학기술, 운수창고업 등이었고, 이 중 증가폭이 더욱 커진 업종은 운수창고업뿐이었다. 나머지는 증가폭이 둔화된 셈이다. 도·소매업, 교육서비스업, 부동산업에선 가입자 감소세가 지속됐다.
연령별로는 29세 이하와 40대 고용보험 가입자가 지난해 같은 달 대비 줄었다. 29세 이하 가입자는 도소매와 정보통신업, 사업서비스업 등에서 총 3만 1,000여 명 감소했으며, 40대 가입자는 건설업과 도소매업을 중심으로 총 2,000여 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천경기 과장은 이들 연령대에서 감소세가 두드러진 이유를 “다른 연령보다 인구 감소의 영향이 컸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29세 이하 가입자는 꾸준히 증가 폭이 둔화해 지난해 9월부터 감소세로 바뀐 바 있다. 40대 가입자의 경우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지난달 감소세로 돌아섰다.
한편, 구직급여 지급자 수는 52만 9,000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만 6,000여 명(3.0%) 증가했다. 지급액 역시 331억 원(4.2%) 늘어난 8,301억 원으로 추산됐다. 이 가운데 건설업에서 1,600여 명이 구직급여를 신규 신청하며 가장 크게 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