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가 지난해 12월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증가(전년 동기 대비) 규모의 절반가량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8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23년 12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고용보험 가입자는 1,515만 1,000명이다. 2022년 같은 기간 대비 29만 6,000명(+2.0%) 증가했으며, 이들 중 46.6%(13만 8,000명)가 E-9 비자 등 고용허가 제도를 통해 한국에 들어온 이주노동자다. 노동부는 “미가입된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당연적용으로 가입한 효과와 2023년 외국인력 규모 확대에 따른 최근 신규 채용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2023년 12월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한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수는 총 21만 5,000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이주노동자를 제외하면 2022년 대비 고용보험 가입자 수 증가 폭은 최근 4개월간 줄었다. 이주노동자를 뺀 지난해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은 9월 22만 2,000명, 10월 20만 4,000명, 11월 19만 7,000명, 12월 15만 8,000명 등으로 매달 감소하는 추세다.
특히 제조업은 이주노동자를 제외하면 지난해 고용보험 가입자가 2022년 동월 대비 10월 3,000명, 11월 3,000명, 12월 1만 1,000명씩 줄었다.
노동부는 “고용허가제의 89.4%가 제조업에 집중돼 있어 제조업 가입자 동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면서 “고용 상황을 해석할 때 전체 및 제조업에 대해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외국인력 규모가 확대되면서 영향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29세 이하와 40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수는 2022년 동월 대비 각각 4만 2,000명, 1만 명씩 감소했다. 반면 30대는 7만 명, 50대는 11만 6,000명, 60세 이상은 16만 2,000명 증가했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383만 6,000명)과 서비스업(1,039만 3,000)에서 각각 10만 8,000명, 18만 2,000명씩 늘었다. 제조업은 금속가공, 식료품, 자동차, 기타운송장비 등에서 증가했지만 전자·통신, 섬유, 의복·모피 등에서 감소했다. 서비스업은 보건복지, 숙박·음식, 사업서비스업(연구개발·마케팅 등) 위주로 늘었으나 도소매, 교육서비스, 부동산업 등에서 줄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