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기본소득당 “공단, 하루 빨리 정부 지침 제대로 이행해야”
도로교통공단 자회사 노동자들의 파업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자 진보정당들이 사태 해결을 촉구했다. 노동자들은 도로교통공단이 지난해 정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 운영지침에 명시된 식비 월 14만 원과 복지포인트 연 50만 원 등을 지급하고 있지 않다며 지난달 26일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진보당과 기본소득당,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도로교통안전관리지부(지부장 김이영)는 12일 오전 9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도로교통공단에 예산 운영지침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도로교통안전관리지부엔 전국 운전면허 실기시험장에서 차량을 관리·정비하는 안전유도원들과 음주운전 교육, 면허증 갱신 등을 상담하는 콜센터 상담사들이 가입돼 있다. 도로교통공단의 자회사인 도로교통안전관리주식회사에 고용된 공공기관 자회사 노동자들이다.
이들은 “정부 지침이 있음에도 도로교통공단과 자회사가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과 더불어 식비 월 10만 원, 복지포인트 0원을 지급하면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자회사는 식비 지급 등에 대해 모회사의 허락이 필요하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문제를 해결할 열쇠는 모회사인 도로교통공단이 쥐고 있다. 공단이 개선의 의지가 있다면 현재의 장기 파업은 바로 해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도로교통공단이 정부 지침을 이행하지 않아 고용노동부 등에서 나쁜 평가를 받았는데도 이를 시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4월 고용노동부는 ‘자회사 평가 기관별 보고서’를 내고 도로교통공단의 자회사 노동자 복리후생 개선 지표는 D+등급이라 밝힌 바 있다.
당시 고용노동부는 “복지포인트와 같은 기초적인 복리후생 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점, 식비의 지급 수준이 여전히 정부의 공무직 지급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점은 개선이 필요해 보이며, 그 외 추가적인 복리후생 항목 마련 등 자회사 노동자의 처우 개선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오준호 기본소득당 공동대표는 “노동자들의 처우가 열악한 데는 정부 지침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던 도로교통공단의 책임이 크다”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공단이 공단에서 일하는 국민을 엄동 설한에 거리로 내몰아선 안 된다. 하루 빨리 노동조합과 적극적인 대화에 나서라”고 도로교통공단에 요구했다.
홍희진 진보당 공동대표도 “공단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으로) 직접고용된 노동자들과 다르게 상담원과 안전유도원들에겐 식대와 복지포인트를 지급하지 않으며 지금의 파업을 야기했다”며 “공단은 자회사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 사항을 하루 빨리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자들은 도로교통공단의 책임을 재차 촉구했다. 김원아 도로교통안전관리지부 조직부장은 “200콜 이상 쏟아지는 민원을 받아내 왔지만 공단은 우리를 노동자가 아닌 그냥 노예로 생각해 왔다는 것을 이번 파업을 하면서 느꼈다. 직원 식당의 식권이 6,000원인데 한 달에 20일, 22일을 일하는 우리가 10만 원으로 점심 식사를 몇 번 할 수 있냐”며 “최저임금이 지난해에 비해 240원 인상됐다. 점심이라도 먹을 수 있도록 식비를 현실화해 달라는 요구가 지나친 것이냐”라고 물었다.
이영훈 공공연대노동조합 위원장도 “면허시험관리는 도로교통공단 전체 예산 수입의 1/3 정도를 차지하는 주요한 사업임에도 그에 종사하는 자회사 노동자들의 처지는 방치하는 도로교통공단이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며 “더 이상 많은 국민의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공단이 책임 있게 나서라”고 말했다.
한편 노동자들의 요구와 관련해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공단이 직접 근로계약을 맺은) 노동 관계 당사자가 아니라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