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수 위원장 “총선 이후 전 민중적 항쟁 형성될 것 확신”
민주노총이 올 한 해 윤석열 정권 퇴진과 한국 사회의 근본적 변화를 모색하는 사업과 투쟁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23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개최해 ▲윤석열 정권 퇴진과 한국 사회 체제 전환의 기회 마련 ▲4월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 심판과 노동자 정치세력화 도약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 쟁취 ▲사회 공공성 강화 ▲시대변화와 대중의 요구를 반영한 운동전략 수립 및 민주노총 혁신 등을 올해 주요 사업·투쟁 계획으로 발표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모든 노동자의 임금과 노동권을 위한 투쟁을 첫 번째 과제로 꼽았다. 먼저 양경수 위원장은 “최저임금, 공무원보수위원회, 지자체의 생활임금까지 사회적으로 결정되는 노동자들의 임금투쟁을 적극화해 실질임금이 하락한 노동자들의 생존을 보장할 것”이라고 했다.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에 대해선 “하청노동자들의 원청 직접교섭 투쟁을 통해 노조법 2·3조 개정의 정당성을 확인해 재입법을 추진”하고 “초기업교섭을 제도화하는 실질적 사례를 만들기 위한 노력과 함께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작은 사업장, 울타리 밖 노동자들의 교섭권과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했다.
사회 공공성 강화도 주요 투쟁 의제로 밝혔다. 양경수 위원장은 “의료와 돌봄의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무엇보다 우선해 공공성이 보장되고 확대돼야 하는 영역”이라며 공공의료와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민주노총의 투쟁 과제로 제시했다.
아울러 양경수 위원장은 “조직 내부의 혁신을 위한 뼈를 깎는 노력을 다할 것”이라면서 “연말 정책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난 30년의 민주노조 운동을 평가하고 나아갈 방향을 조합원들과 함께 찾아갈 것”이라고 했다.
“광범위한 사회적 여론 형성,
윤석열 정권 퇴진 만들어갈 경로”
민주노총은 오는 4월 총선을 기점으로 지난해부터 전 조직적 과제로 세운 정권 퇴진 투쟁도 ‘윤석열 퇴진 운동본부’를 중심으로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총선 기간에 민주노총은 반노동 정책을 추구하는 정당에 대한 낙선 운동과 진보정당 후보에 대한 당선 운동을 벌일 예정이다.
양경수 위원장은 “정권 심판 여론이 지속적으로 높게 형성되고 있으며, 이는 총선을 통해 분출될 것”이라며 “총선 이후 박근혜 퇴진 투쟁과 같은 전 민중적 항쟁이 형성될 것이라 확신하며 이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양경수 위원장은 “30% 중반대를 형성하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지지율을 무너뜨려 정권의 존립 기반을 흔들 수 있는 계기를 총선을 통해서 마련하고, 이를 통해 국회에서 통과된 노조법 2·3조 개정과 양곡관리법 등 중요한 민생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국회의 지형 자체를 바꿔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실적인 퇴진 투쟁이라면 광범위한 여론을 통해 정부가 스스로 물러나도록 물리력을 형성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민주노총이 모든 노동자의 임금과 노동권, 사회 공공성이라고 하는 민중 의제들을 가지고 투쟁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이를 통해 광범위한 사회적 여론을 형성해 나가는 게 정권 퇴진까지 만들어갈 수 있는 경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총선 이후인 5월과 8월에는 입법 의제를 쟁점화하고 입법 투쟁을 본격화하겠다”고 부연했다. 민주노총은 노조법 2·3조 개정과 초기업교섭 쟁취 투쟁도 이 시기에 본격적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노총이 이날 밝힌 2024년 사업·투쟁 계획은 오는 2월 5일에 열릴 2024년 정기대의원대회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