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 강화’, ‘노동조합 정치활동 전면 허용’도 요구 커
‘노조법 2·3조 개정’이 민주노총이 조합원 바라는 최우선 입법 과제로 꼽혔다. ‘주 4일제와 적정 노동시간 보장’, ‘초기업 교섭 제도화와 단체협약 효력 확장’이 뒤를 이었다.
민주노총은 28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2024년 총선 진보 의제에 관한 민주노총 조합원 설문조사’ 결과를 밝혔다. 설문조사는 지난 1월 22일부터 2월 16일까지 진행됐다. 민주노총 조합원 2,110명이 참여해 노동, 공공성·경제민주화, 사회대개혁 등 3개 영역 50개 정책 과제에 우선순위를 매겼다.
그 결과 노동 영역에선 △노조법 2·3조 재개정 △주 4일제와 적정 노동시간 보장 △초기업 교섭 제도화, 단체협약 효력 확장 등이 높은 득표를 차지했다. 공공성·경제민주화에선 △의료 공공성 강화(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부 지원 확대 및 의사·간호 인력 확대, 공공의료원 확대) △전 국민 주거권 보장과 공공임대주택 확대 △부자 증세와 소득재분배 시행 순으로 꼽혔다. 사회대개혁의 경우 △노동조합 정치 활동 전면 허용 △일본 핵오염수 투기 중단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등이 상위를 차지했다.
분야를 나누지 않으면 노조법 2·3조 재개정(59.3%), 건강보험 보장 강화와 정부 지원 확대(45.3%), 노동조합 정치활동 전면 허용(40.0%), 일본 핵오염수 투기 중단(34.0%), 의사·간호 인력 확대 및 공공의료원 확대(32.1%)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유성욱 전국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 본부장은 “조합원 설문조사에서 노조법 2·3조 재개정을 원한다는 답변이 60% 가까이 나온 사실은 현재 택배노동자가 처한 현실이 단지 택배 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비정규직,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공통된 염원이며 한국 사회의 불평등한 구조를 바꿀 과제라는 걸 전체 노동자들이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며 “택배노동자들은 이번 총선을 통해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다시 이를 제정하기 위해 어떠한 투쟁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양수 민주노총 정치위원장은 “설문조사 결과 조합원들의 대체적인 요구는 민주노총이라는 노동조합 속에 있는 노동자들의 권익보다는 노동조합 밖에 있는, 어렵게 일하고 있는 전체 노동자들의 생존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또 민주노총과 사회가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답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이러한 문제가 전 사회적으로 공감을 얻고 총선 이후에 반드시 법률로서 정책으로서 실현돼야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며 “이번 총선에서 민주노총 후보, 또 민주노총 지지 후보를 비롯해 민주노총의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후보들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지원하는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양수 정치위원장은 “민주노총의 입법 과제를 사회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오는 3월 9일 전국적으로 동시다발 집회를 개최하고, 총선이 끝나면 5월 1일 노동절을 맞이해 민주노총의 우선 입법 과제를 중심으로 한 입법화를 실현하기 위한 싸움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