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총선을 앞두고 공무원노동조합들이 각 정당에 공무원의 정치기본권과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입법에 앞장서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해준, 이하 전국공무원노조)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12일 오전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제22대 총선 공무원노동조합 공동 정책제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양 노조가 각 정당에 제안한 공무원 정책은 △공무원보수위원회 법제화 및 공무원 보수 수준을 민간 임금과 같은 수준으로 인상 △정년과 연금 수급 개시 연령 차이로 인한 노후 소득공백 해소 방안 마련 △정치기본권 보장 △노동3권 및 노동절(5월 1일) 휴일 보장 등이다. 양 노조는 각자 정책요구안이 담긴 질의서를 정당들에 보내면서 공통된 의제들을 공동으로 제안하는 취지로 이번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해준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이번에 양 노조가 각 정당에 전달한 정책질의서에 담긴 내용은 120만 공무원 노동자들이 권리와 생명에 대해 염원한 내용들”이라며 각 정당에 적극적인 검토와 반영을 요구했다. 또 “그간 공무원 노동자들이 박탈당해 왔던 정치·노동기본권은 규제할 수 없는 기본권”이라며 이를 쟁취하기 위해 투쟁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은 “제21대 총선을 앞둔 4년 전에도 ‘공무원 노동자들도 헌법으로 기본권이 보장된 국민에 들어간다’고 외쳤지만 (당시 동의를 표했던) 국회의원들은 여전히 제자리에 있다”며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규탄했다. 이어 “오는 총선을 앞두고 보낸 정책질의에 답하고 국민이자 노동자로서 공무원의 권리를 인정하라”고 각 정당에 요구했다.

박현숙 전국공무원노조 부위원장은 “공무원은 법과 정책을 집행하는 주체이며 전문가지만, 정치기본권이 없기에 정책이 잘못됐거나 어떤 정치인이 잘못된 정책을 만들어도 입을 닫고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은 공무원 노동자의 권리 향상뿐만 아니라 국가를 올바르고 깨끗하게 만드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철수 공노총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열악한 노동조건 때문에 젊은 공무원들이 현장을 떠난다고 꼬집으며 “이는 곧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킬 사람들이 줄어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철수 위원장은 “더 이상 공무원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명감·주인의식을 강요해선 안 된다”며 공무원의 노동조건을 개선할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참석자들이 SNS를 형상화한 패널에 ‘좋아요’를 의미하는 하트와 엄지를 든 손 모양의 스티커를 붙이는 퍼포먼스로 마무리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022년 발행한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 금지 안내’에서 △공무원이 개인 SNS 계정에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을 게시하는 행위 △선거 관련 게시물에 ‘좋아요’를 계속적·반복적으로 클릭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 바 있다. 이날 기자회견의 참석자들은 이 같은 규제가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비판했다.

김온새봄 기자

osbkim@labor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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