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정당과 후보자 150명 ‘공무원·교사 정치기본권 보장 찬성’
한국노총 공무원임금현실화 공투위와 민주노총 전국공무원노조가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과 후보자들을 상대로 벌인 정책질의 결과를 발표했다. 질의에 답한 후보자 96.8%(150명)와 7개 정당이 공무원·교사 노조들의 핵심 의제인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에 대해 ‘찬성’ 혹은 ‘조건부 찬성’ 입장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한국노총 교사노조연맹(위원장 김용서)과 공무원연맹(위원장 김현진)으로 이뤄진 공무원임금현실화 공동투쟁위원회(공동대표 김용서·김현진, 이하 공투위)는 지난 12일부터 이번 총선에 출마한 국회의원 후보자 500여 명을 대상으로 정책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26일 기준 155명이 설문에 응답했다.
또 민주노총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해준, 이하 전국공무원노조)은 지난 7일부터 27일까지 11개 정당에 정책질의를 요청했다. 노동당·녹색정의당·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새로운미래·새진보연합 등 7개 정당이 답변에 응했으며 개혁신당·국민의미래·국민의힘·조국혁신당은 응답하지 않았다.
공투위와 전국공무원노조 모두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에 대해 주요하게 질문했다. 공투위 설문조사에 응답한 후보자 중에선 96.8%(150명)가 찬성했으며 전국공무원노조 정책질의에서도 7개 정당 모두가 찬성 의견을 냈다.
다만 세부적인 방안 등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법률 개정에는 동의하나 헌법 개정과 함께 추진해 동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기타 의견을 포함해 찬성했다. 새로운미래는 “불공정한 정치적 개입은 엄격하게 통제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공투위 설문조사에서도 후보자 6명은 휴직 상태의 공무원·교사가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하는 안에 반대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53조에 따르면 공무원과 교사가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선거일로부터 90일 전까지 직을 그만둬야 한다.
‘공무원 보수 현실화’에 대해선 후보자 99.4%(154명)와 7개 정당 모두가 찬성 의사를 밝혔다. 특히 정당들은 저연차 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해 보수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세부적인 방안에 대해선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이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에 대해선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녹색정의당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100인 이상 민간기업 임금과 같은 수준으로 임금을 인상하되 하후상박(저연차·하급 공무원에게 더 많이 배분해 격차를 줄이는 것) 방식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과 공투위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공무원·교사 보수 현실화와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해 범국민적인 공동투쟁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이를 위해 종합적인 정책·입법 활동과 조직 활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공무원노조는 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과 보수 인상을 포함해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 △연금 소득 공백 해소 △초과근무수당 등 각종 수당에 근로기준법 적용 △근속승진·대우공무원 제도 개선 △악성 민원 대응 제도 개선 △주4일제 시행 및 노동시간 단축 △복지·재난·소방·보건 등 인력 확대 △선거사무 제도 개선 △늘봄학교·유보통합 졸속 추진 중단 및 정규 인력 확충 등 공무원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각 정당에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