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서 공무원보수위원회 법제화 추진할 것”
인사혁신처의 ‘민·관 보수 수준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공무원의 보수는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의 민간 사업장 대비 82.3%에 그친다. 갓 입직한 9급 1호봉 공무원의 보수는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런 상황에 대응해 공무원·교사의 보수를 현실화하기 위해 한국노총 교사노조연맹(위원장 김용서)과 공무원연맹(위원장 김현진)이 연대투쟁단체를 조직했다.
‘한국노총 공무원임금현실화 공동투쟁위원회(공동대표 김용서·김현진, 이하 공투위)’는 21일 오후 서울시 영등포구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출범식을 열었다. 공투위는 공무원보수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해 공무원·교사 보수를 현실화하기 위한 정책·입법 연대투쟁단체다. 이날 행사는 1부 출범식과 2부 보고회로 준비됐다. 1부에서는 공투위의 출범이 선포되고 2부에서는 ‘공무원보수위원회 위상 강화 방안’을 주제로 한 연구용역 보고회가 이뤄졌다.
공무원의 보수는 해마다 인사혁신처 훈령으로 설치된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서 논의하지만, 결정 사항에 대한 강제력이 없어 사실상 기획재정부가 공무원의 보수를 결정해 왔다. 이렇게 결정된 보수는 공무원을 비롯해 공공기관 노동자에게도 일률적으로 적용된다.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사나, 공무원은 아니지만 그에 준하는 신분으로 국가공무원 복무 규정과 보수 체계를 적용받는 사립학교 교사도 공무원 보수 문제의 당사자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축사에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은 노동자의 기본권인데 그간 공무원과 교사는 신분에 의해 기본권을 박탈당해 왔다”며 “이번 공투위 출범은 공무원과 교사가 임금 (결정의) 주체성을 회복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공투위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함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회사에 나선 김용서 교사노조연맹 위원장은 “최근 낮은 공무원 보수와 교권 추락으로 인해 교직에 나오는 젊은 교사들의 수가 급락하고 있다”며 공무원 보수 현실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용서 위원장은 이어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공무원보수위원회를 법제화해 교원과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공직에 전념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했다.
김현진 공무원연맹 위원장은 “공무원 보수 문제를 논하는 건 유능한 인재들이 지속적으로 공직에서 이탈하는 현상에 대한 원인을 찾아 해결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연맹은 공직 이탈이 증가하는 원인으로 악성 민원과 낮은 보수를 원인으로 보고 있으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사노조연맹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무원 보수, 민간에까지 영향 미쳐···
민간과 형평성 고려해 단체교섭으로 보수 결정해야”
한편 공투위 출범에 앞서 한국노총 공무원본부는 지난해 11월부터 공무원보수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할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이날 출범식을 마친 뒤 2부에서는 채준호 전북대학교 경영학과 교수가 맡아 연구용역 결과를 보고했다.
채준호 교수는 “임금 체계에 대해 연구하면서 사례를 접하다 보면 인사혁신처에서 매년 발표하는 공무원 보수 테이블을 그대로 임금 테이블로 차용하는 민간기업의 경우를 종종 접한다”며 공무원 보수 문제가 민간에까지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만큼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현실화하는 문제의 중요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채준호 교수는 공무원 보수 결정 체계의 정책적 대안으로서 ‘노동기본권 보장 수준이 높아 노정 간 단체교섭이 이뤄지고, 민간 부문과 형평성을 고려해 공무원 보수를 결정하는 유형’을 제시했다. 이에 해당하는 영국에서는 “재무부가 제시한 공무원 보수 지침에 따라 각각의 부처, 청, 위원회들이 제각기 따로 교섭해 보수를 결정한다”는 것이 채준호 교수의 설명이다.
또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은 임금 평가 기구를 운영해 공무원의 보수와 노동조건을 결정한다. 채준호 교수는 이 기구의 결정 사항이 각 부처와 기관의 단체교섭에 반영되며 때로는 입법 과정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한국의 경우 공무원보수위원회의 결정 사항에 강제력이 없고 실제 공무원 보수 인상은 기재부의 결정에 따라 이뤄진다. 채준호 교수는 공무원보수위원회가 영국의 임금 평가 기구처럼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현행 인사혁신처 산하에서 국무총리 산하로 격상하는 한편, “공무원보수위원회 위원들의 임기를 3년 이상 보장해 공무원 보수에 관한 전문성을 가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채준호 교수는 “장기적으로는 국무총리 산하 ‘국가임금위원회’를 설치해, 공무원·공무직·공공기관 노동자 등 공공부문 임금체계에 존재하는 다양한 문제를 아우르며 이해당사자인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며 공무원보수위원회 법제화를 그 첫걸음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표하기도 했다.
공투위 “전국공무원노조·공노총 등과도 결합할 것”
‘종합적인 정책·입법·조직 공동투쟁’ 계획 밝혀
공무원보수위원회 법제화와 관련해 입법된 법률로는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무원보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있다. 공투위 발족을 준비하던 한국노총 공무원본부에서 지난해 7월부터 만든 법률안이다. 이날 출범식과 보고회의 참석자들은 연구용역 보고를 바탕으로 법안을 발전시키고 다듬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김태신 한국노총 공무원본부 본부장은 “이번 보고회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해 오는 6월 중 국회에서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22대 국회에서 즉각 입법될 수 있도록 투쟁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오는 총선에 출마한 후보들에게는 공무원보수위원회 법제화 및 공무원 보수 인상에 관해 질의하고, 총선 후에는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서명운동이나 릴레이 시위·집회 등을 벌이며 국회 밖에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장외투쟁을 진행하겠다”며 향후 활동 계획을 밝혔다.
아울러 공투위는 “민주노총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직무대행 김정수),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등 다른 공무원노조들이나 공공부문 노조들과도 결합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공무원 보수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정책·입법·조직 분야의 공동투쟁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