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보수규정 개정해 ‘봉급조정수당’ 재시행 요구
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현진, 이하 공무원연맹)이 지난 24일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만나 ‘공공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공무원 근무환경 개선 제안서’를 전달하며 공무원 보수 현실화를 요청했다고 26일 밝혔다.
공무원연맹은 이날 서울 강동구에 있는 이해식 민주당 의원의 선거사무소를 찾아 “중견기업 수준에도 못 미치는 공무원 보수 수준과 악성 민원 등으로 입직 회피와 저연차 공무원 퇴사로 양질의 인력 손실·공공서비스 질 하락 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봉급조정수당을 신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만남엔 공무원연맹의 전형준·정성혜 부위원장이 참여했다.
공무원연맹이 요구하는 봉급조정수당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을 개정해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봉급조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미 정부는 2000년부터 2004년까지 ‘공무원 보수현실화 5개년 계획’에 따라 5년 동안 봉급조정수당을 신설해 공무원들에게 지급한 바 있다.
전형준 공무원연맹 부위원장은 “지난해 16개 광역자치단체에서 고시한 평균 생활임금은 1만 1,162원이었는데, 9급 1호봉은 8,473원으로 저연차 공무원은 인간다운 생활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봉급조정수당을 다시 시행해 민간과 대등한 수준으로 공무원 보수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4년 동안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현장 공무원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이를 법에 반영하기 위해 공무원재해보상법, 국가·지방공무원법, 정부조직법 등 대표 또는 공동 발의해 왔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공무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