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기본권, 공무원보수위 법제화·교사노조 참여 등 이야기
총선을 앞두고 한국노총에 조직된 공무원·교원들이 여야에 정치기본권 보장과 공무원보수위원회 법제화 등 정책·입법 과제를 전달했다.
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현진, 이하 공무원연맹), 한국노총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연맹)은 15일 오후 2시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책간담회를 열고 공무원·교사와 관련한 정책·입법 과제를 논의했다. 앞선 5일 공무원연맹과 교사노조연맹은 국민의힘 노동위원회와도 정책간담회를 진행한 바 있다.
이날 간담회엔 서영교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 단장, 박홍배 민주당 전국노동위원회 위원장과 유주동 수석부위원장, 김현준 부위원장, 정지한 부위원장 등이 참여했다. 백승아 민주당 영입인재와 김윤한 민주당 노동대외협력국장, 박해철 민주당 노동대변인도 자리했다.
양 노조는 공동 요구로 공무원·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현행 인사혁신처 자문기구인 공무원보수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법제화·교원노조 참여 보장 등을 내놨다. 김용서 교사노조연맹 위원장은 “교원과 공무원에게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다. 정치기본권과 물가 인상에 비해 공무원 보수가 열악한 상황”이라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이 발의돼 있고 최대 의석을 가진 정당인 민주당이 깊이 관심을 가져줘야 공무원·교원의 관심과 지지를 받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직별로는 공무원연맹이 △공무원연금 지급개시연령 연장으로 인한 정년퇴직 후 소득 공백 대책 마련 △직계 존비속과 배우자가 없이 사망한 공무원의 형제·자매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공무원연금법 개정 △현행 누진제인 공무원 퇴직수당을 일원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관련해 김현진 공무원연맹 위원장은 “오늘 간담회 주제는 공무원과 교원 조직에서 수년 동안 요구해왔던 사안이다. 국민이 손해 보는 정책이 아니라 당연히 정부나 국회에서 챙겨야 할 일이라 생각한다”며 “관심 가져주시고 지속적으로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발언했다.
교사노조연맹은 △교원노조의 단체교섭 창구단일화 절차를 일반노조법의 조항을 준용하도록 교원노조법 개정 △보육과 교육의 질을 유지하며 유보통합 추진을 당 차원에서 공약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무원연맹과 교사노조연맹의 요구에 박홍배 민주당 전국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반드시 총선에서 승리해 쉽지는 않겠지만 이 오래된 숙원들을 다수당으로 더 힘 있게 밀어붙일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겠다”고 답했다.
서영교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 단장도 “오늘 제기된 문제들의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더욱 성의껏 노력하겠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선 많은 질책을 해달라”며 “비혼으로 직계존비속이 없이 사망한 공무원의 유족연금 문제는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