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율 인상안 등 500인 시민대표단 숙의 후 결론 도출 위한 설문 진행 예정”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 산하 의제숙의단의 숙의 결과 국민연금 보험료와 급여를 동시에 올리는 안, 보험료를 올리면서 급여를 현행 그대로 유지하는 안 등 2가지 안이 연금개혁 대안으로 확정됐다. 해당 대안들은 다음 달 500인 시민대표단의 숙의 과정에서 다뤄지고 하나의 안을 확정하기 위한 시민대표단 대상 설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후 연금특위는 설문 결과를 반영한 연금개혁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이하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위원장 김상균)는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의제숙의단 워크숍 주요 결과 브리핑을 진행하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8일부터 2박 3일간 의제숙의단 워크숍이 진행됐다. 의제숙의단은 연금개혁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에 앞서 숙의 과정을 통해 연금개혁과 관련된 7가지 의제별로 복수의 대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공론화위원회는 의제숙의단이 7가지 의제 중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 조정 ▲의무가입 상한 연령 및 연금 수급 개시 연령 조정 등 3가지 의제에 대해서 대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에 대해서는 보험료율 인상이 포함된 대안 2가지를 확정했다. 1안은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보험료율을 9%→13%까지 점진적으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0%→50%로 인상하는 안이다. 2안은 연금 기금의 재정 안정과 미래세대 부담을 고려해 보험료율을 9%→12%까지 10년 이내 인상하고 현행 40% 소득대체율을 유지하는 안이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 조정에 대해서도 대안 2가지가 확정됐다. 1안은 기초연금의 수급 범위를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급여 수준을 강화하는 안이고, 2안은 국민연금의 급여 구조는 현행 방식을 유지하며 기초연금은 수급 범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차등 급여로 하위 소득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안이다.
의무가입 상한 연령 및 연금 수급 개시 연령 조정에 대해서는 단일한 대안이 선정됐다.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만 59세→만 64세로 상향하고 수급 개시 연령은 만 65세(2033년 기준)를 유지하는 안이다. 현재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만 63세로, 2028년 만 64세, 2033년 만 65세까지 단계적으로 늦춰질 예정이다.
한편 7가지 의제 중 ▲퇴직연금제도 개선방안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형평성 제고 방안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방안 ▲공적연금의 세대 간 형평성 제고 방안 등 4가지 의제에 대한 대안은 도출되지 않았다. 의제숙의단이 제한된 기간 내 대안을 제시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공론화위원회에 대안 조정이나 제안 이유 보완 등을 위임했다고 공론화위원회는 설명했다.
김상균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현재 공론화위원회의 정리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김상균 위원장은 “이 경우 의제숙의단의 확인을 거치는 절차가 있다”며 “모든 절차가 완료된 후 확정된 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김상균 위원장은 공론화위원회가 최종 심의한 연금개혁 관련 의제별 대안들은 오는 25일경 확정되고 500명 시민대표단에 학습 자료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상규 위원장은 “500인 시민대표단은 표본 추출 조사를 통해 3월 중에 모집이 완료될 예정”이라며 “4월 13일부터 시작하는 (시민대표단) 숙의 토론회 전까지 약 20일간 심도 있는 학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자료집을 제공하고 다른 미디어도 활용해 숙의 효과를 높이려고 한다”고 말했다. 시민대표단 숙의 토론회는 오는 4월 13·14일, 20·21일 총 4일간 KBS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김상균 위원장은 시민대표단의 학습 효과와 숙의를 통한 의견 변화를 조사하기 위해 시민대표단이 선발된 직후, 숙의토론회 직전 및 직후 총 3번의 설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상균 위원장은 “설문조사 등 모든 공론화 절차가 완료되면 그 내용을 공론화위원회가 중립적·객관적으로 논의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라며 “이후 국회는 시민대표단 숙의 결과를 존중하고 참고해 구체적인 입법 절차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