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균 공론화위원회 위원장 “백년대계 책임진다는 마음으로 혼신의 힘을 다해달라”
연금개혁 공론화 의제를 구체화하기 위한 의제숙의단의 합숙 워크숍이 시작됐다. 의제숙의단은 노동자(8명), 사용자(8명), 지역가입자(8명), 청년(8명), 수급자(4명) 등 관련 단체 추천을 받은 국민연금 이해관계자 3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8일부터 2박 3일간 연금개혁 관련 의제에 대한 상호 토의를 통해 대안을 모색한다.
8일 오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이하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위원장 김상균)는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 한강홀에서 ‘연금개혁 공론화를 위한 의제숙의단 워크숍’의 시작을 알렸다.
의제숙의단, 숙의 과정 통해
7가지 의제별 복수 대안 제시하기로
연금특위는 연금개혁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했다. 공론화위원회는 의견 수렴에 앞서 연금개혁과 관련된 여러 의제를 국민이 알기 쉽게 구체화하기 위해 의제숙의단을 구성했다. 의제숙의단은 연금특위가 제시한 7가지 의제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의제별로 복수의 대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7가지 의제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 조정 ▲의무가입 상한 연령 및 연금 수급 개시 연령 조정 ▲퇴직연금제도 개선방안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형평성 제고 방안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방안 ▲공적연금의 세대 간 형평성 제고 방안 등이다.
숙의 과정은 크게 3가지 세션으로 나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의제숙의단 구성원이 기대하는 국민연금의 비전과 연금개혁의 방향을 논의하고 대안 개발 및 선정을 위한 평가 기준을 정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7가지 의제별 논의 및 대안 도출이 진행된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진행 과정을 평가하고 향후 공론화를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 등을 논의한다.
이렇게 도출된 대안들에 대해 오는 4월 시민대표단 500명이 관련 내용을 학습·토론한다. 이를 바탕으로 적합한 연금개혁 대안이 도출될 예정이다. 시민대표단 500명은 지난달 공론화위원회가 시민 1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금개혁 관련 설문조사에 참여한 이들 중에서 인구구조 특성을 반영해 선발된다.
이희진 공론화위원회 숙의분과 위원은 “의제숙의단의 역할은 7가지 의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개발하는 것”이라며 “자율적인 토의와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의제별 대안을 선정함으로써 (대안의) 타당성을 확보하고 쟁점에 대한 상호 이해와 소통을 증진시킨다는 목적으로 워크샵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균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은 “완성도 높은 대안 제시를 함에 있어 의제숙의단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백년대계를 책임진다는 마음으로 혼신의 힘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이번 공론화가 국민연금 제도의 도약과 성숙의 변곡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김용하 교수 “연금개혁은 청년 세대를 위한 것”
김연명 교수 “연금 인상, 내수 촉진 효과 있어”
워크숍에서는 본격적인 숙의 과정에 앞서 연금개혁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공론화위원회 위원인 김용하 순천향대학교 IT금융경영학과 교수, 김연명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각각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는 국민연금 기금의 재정 안정화,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해 낮은 소득대체율 인상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득대체율을 높이면 그에 상응하도록 보험료율도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보험료율 인상 등 연금개혁은 청년 세대를 위한 개혁이라고 설명했다.
김용하 교수는 “2055년까지 연금 기금이 유지되고 있는데 2055년에 연금 받을 분들은 연금개혁 할 이유가 없다”면서 “보험료를 더 낸다는 건 오직 청년 세대를 위한 개혁이다. 그런데 청년 세대가 이를 반대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고 발언했다.
김연명 중앙대 교수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면 객관적으로 낮은 상황이라며 소득대체율 인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연금을 비용이라고만 보는 인식에서 벗어나 국가 경제에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을 균형 있게 가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연명 교수는 “2060년이 되면 한국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50%에 육박한다. 그리고 지금 주력 소비층인 18~59세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든다”며 “지금처럼 연금액이 너무 낮은 상태면 전체적인 경제 순환이라든지 기업 생존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노인에 대한 적정 소득 보장은 미래 경제 활동 세대에게 혜택이 될 수 있단 걸 얘기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날 공론화위원회는 의제숙의단의 워크숍이 끝난 이후 의제숙의단이 도출한 대안들을 정리해 브리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