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특위 위원장 “21대 국회 내 개혁 완수 총력”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주호영, 이하 연금개혁특위)가 공론화위원회를 공식 출범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여론조사 작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연금개혁특위는 3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위원 11인을 위촉했다. 공론화위원회는 소통·숙의·조사 분과별로 관련 학회·기관 추천을 받아 여야 합의로 구성됐다. 김상균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연금특위 간사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김용하·김연명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공론화위원회에서 홍보·언론 및 대국민 소통 업무를 담당할 소통분과 위원으로는 박종민 경희대 미디어학과 교수가 위촉됐다. 학습과 숙의토론 절차를 관리·감독하는 숙의분과는 김석호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와 이희진 한국갈등해결센터 공동대표, 하현상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가 맡기로 했다. 표본과 조사 설계를 관리·감독하고 결과를 분석할 위원으론 박민규 고려대 통계학과 교수와 유재근 이화여대 통계학과 교수가 위촉됐다.
공론화위원회의 행정을 지원하기 위해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을 중심으로 국회예산정책처·국회입법조사처·국회미래연구원 등 국회 소속기관과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소속의 22명이 공론화지원단을 구성했다.
공론화위원회는 먼저 여론조사용 설문지를 작성할 그룹을 구성할 예정이다. 50인 규모로 구성된 그룹인 ‘의제 숙의단’이 연금개혁 전반에 대한 학습을 거쳐 설문지를 완성하면 여론조사가 진행된다. 50인은 노동자·사용자·지역가입자 등으로 구성된다. 이후 두 번의 조사가 예정돼 있는데, 1차는 국민 1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전화조사다. 2차 조사는 1차 조사 대상자 중 ‘시민 대표단’ 500명을 선발해 단체 학습 후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관련해 김상균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은 “지금까지 전문가들이 제시한 연금개혁안의 선택지가 너무 복잡해 이해가 어려우니 이번엔 일반 국민을 참여시켜 국민이 선택하는 선호도를 찾아보라는 (취지)”라며 “일련의 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 위원들과 관계자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식 참여자들은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5월 말 전에 연금개혁 합의안을 마련해야 한단 데 의견을 모았다. 앞서 연금개혁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는 지난해 11월 2기 활동을 마무리하며 두 가지의 모수개혁안을 보고한 바 있다. 현행 9%인 보험료율과 40%인 소득대체율을 각각 13%와 50%로 인상하는 1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각각 15%와 40%로 인상하는 2안이다.
공론화위원회는 다가오는 총선 즈음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활동할 계획이다. 얼마나 내고 얼마나 받을지(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를 다루는 모수개혁과 더불어 국민연금·기초연금과의 관계,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직역연금을 조정하는 구조개혁도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여야는 21대 국회 임기 안에 공론화위원회의 최종 보고서를 바탕으로 합의를 시도한단 구상이다.
주호영 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은 “여·야 위원님들과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며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이 연금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위해 함께 힘써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성주 연금개혁특위 야당 간사도 “우리나라는 내년부터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하는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다. 노인빈곤율이 40.4%로 노후를 걱정하는 절박한 국민이 다수”라며 “이번에야말로 국민의 노후 불안을 해소하는 연금개혁을 이뤄내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과거 연금개혁 때는 정부의 개혁안을 바탕으로 정치적으로 협상해 결단을 내렸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 측면에선 일부 아쉬움이 있었다”면서 “21대 국회가 연금개혁과 관련해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