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지원 등 통해 연금 가입자 늘려야 한다는 의견 나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지난 14일부터 2주간 국민 1만 명 대상 연금개혁 입장을 묻는 전화 면접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가운데 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자영업자, 특수고용노동자 등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연금 가입자를 확대하는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모두를 위한 국민연금, 국민이 말한다’ 집담회가 2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집담회는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김성주·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양경규 녹색정의당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자영업자, 특수고용노동자, 청년, 노년, 주부 등이 집담회에 참석해 국민연금 개혁 관련 의견을 제시했다.
자영업자는 사업장 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그러나 사업 중단, 휴업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하거나 최소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자영업자에 대한 연금 보험료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국민의 소비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연금 급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성원 사무총장은 “코로나 어느 때보다 자영업자들은 지금 더 어렵다. 국민들이 쓸 돈이 부족한 상황에다 코로나를 거치며 20~30대뿐만 아니라 40~50대까지 온라인에서 소비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현재 골목상권을 이용하는 상당수는 60대 이상 고령층이다. 소득대체율을 올려 국민의 소비 여력을 높이고 자영업자 경제도 살려야 한다”고 했다.
특수고용노동자(이하 특고)나 플랫폼노동자들은 자영업자로 분류돼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다.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100%를 내야 하기 때문에 소득이 불안정한 특고·플랫폼노동자들은 비용 부담을 이유로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구교현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 지부장은 특고·플랫폼노동자들의 고용과 소득의 불안정성을 언급하며 이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연금 가입자 확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건당 수수료를 받는 특고·플랫폼노동자들의 노동 특성을 고려해 연금 보험료도 건당 낼 수 있도록 시스템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임창도 서비스연맹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 SK매직MC지부 지부장은 가전제품 방문점검노동자들이 건당 수수료를 받는 특고로 분류되고 있지만, 가전제품 회사의 유니폼을 입고 근무하는 정규직과 다름없는 노동자라며 방문점검노동자들의 사업장 가입자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방식의 연금개혁이 요구된다는 목소리와 정년 폐지 또는 연장, 노인 일자리 증가 등도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나왔다.
박순홍 사무금융노조 처브라이프생명보험지부 조합원은 “55세 정도면 퇴직하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예전보다 결혼 연령이 늦어지며 부양해야 할 자식들의 나이가 늘었고 부모님 봉양 비용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많아졌다”며 보험료 추후 납부 제도 등을 강화해 국민연금 급여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의 개혁이 됐으면 한다고 이야기했다.
고현종 노년유니온 위원장은 국민연금 급여와 기초연금 수준이 그렇지 높지 않다면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높이기 이전에 정년을 폐지하거나 연장하는 조처가 요구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노인 일자리를 늘리고 국민연금 제도를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