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특별법 제정·수소생산지 전환
정당들의 총선 겨냥 기후 공약이 구체화됐다.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사회적 대화와 컨트롤타워 마련 등을 꺼냈고 녹색정의당은 특별법 제정을 통한 ‘정의로운전환위원회‘ 가동을 공약했다. 국민의힘은 기후 공약에서 정의로운 전환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석탄화력특별법 제정 공약 등에서 관련 내용을 일부 찾을 수 있다.
민주당은 20일 오전 민주당 당사 4층 회의실에서 ‘기후위기 극복과 RE100 국가 실현을 위한 민주당 10대 약속’을 발표했다.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52%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정부에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고 탄소중립산업법(한국형 IRA법)을 제정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정의로운 전환을 목표로 민주당은 국회의장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의로운 전환 특구지구를 지정해 총괄 컨트롤타워를 마련하고 노동자에 대한 보상, 지역 신산업 역량 개발을 지원한다고도 밝혔다. 아울러 민주당은 기술·업종을 전환하는 사업장엔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노동자 재교육·고용지원 등 일자리 안정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친환경 에너지 전환과 일자리 지원 등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기금’ 조성도 추진한다.
또 민주당은 2040년까지 석탄발전소 가동을 중단하고 탄소세를 도입하는 등 에너지세제를 탄소세제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기후특위에 입법권과 예산심사권을 부여하고 모든 지자체 탄소중립지원센터 설치를 지원하겠다는 내용도 공약에 포함됐다. 탄소중립과 관련한 산업 육성도 추진한다. 재생에너지를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고 탄소중립 R&D 투자를 확대하겠단 내용이다. ‘기업의 ESG 도입 및 확산 지원법(가칭)’ 제정을 추진해 기업에 대한 ESG 경영 지원도 강화한다.
민주당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탄소무역장벽이 빠르게 강화하고 있는 지금, 누가 얼마나 더 빨리 탄소배출을 줄이냐에 따라 국가경쟁력이 결정되고, 얼마나 빨리 RE100을 달성하느냐에 따라 기업의 운명이 걸려있다”며 “국가와 기업의 생존이 걸려 있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과감한 탄소감축과 ‘RE100 국가’ 실현으로 우리 산업과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정의로운 전환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녹색정의당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주제로 한 총선 공약을 내놨다. ‘정의로운 일자리전환 특별법’을 제정해 ‘정의로운전환위원회’ 설치 근거를 만들고 지역 녹색일자리 창출과 전환에 따른 피해 지원 등을 심의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에 설치되는 ‘정의로운전환위원회’엔 노사가 동수로 참여하도록 명문화한다. 발전소 폐쇄가 지역 경제에 끼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영향평가를 실시하는 조항도 특별법에 담겠다고 정의당은 밝혔다.
특별법엔 폐쇄되는 석탄화력발전소의 노동자들을 재생에너지 사업 등에 우선 재고용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긴다. 기존에 일하던 지역을 떠나 먼 곳에서 고용되는 노동자들에겐 5년 동안 교통비와 주거비를 지원하는 조항도 포함된다. 일자리 전환이 어려워진 노동자들과 발전소 폐쇄 등으로 피해를 보는 지역 주민들에겐 지역경제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전환수당을 지급하도록 한다는 내용도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27일과 29일 ‘기후 위기 택배’란 이름의 공약을 발표했다. 2027년까지 기후대응기금을 현행 2조 4,000억 원에서 5조원으로 늘려 경제를 저탄소 경제 구조로 전환하고 녹색금융을 확대해 기후산업을 육성하겠단 내용 등이다.
여기에 △탄소리워드(녹색생활 탄소중립포인트제 등) 확대로 생활 속 탄소감축 실천 △2027년까지 무공해차 200만대 보급과 화재예방 충전시설 완비 △패트병과 일회용 배달용기 경량화 의무화 등 ‘플라스틱 다이어트’ △야외 노동자 쉼터와 경로당 주변 등에 열선 설치 등 기후재난 대응 인프라 구축 등의 공약도 나왔다.
정의로운 전환은 공약에 명시되지 않았다. 다만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석탄화력특별법)‘을 제정해 지역의 대체산업 육성 지원 △충남, 인천 등 화력발전소 지역을 세계 최대 청정수소 생산지로 전환한다는 산업전환 정책 공약이 유사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