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사람 기본법·칼퇴근법 제정,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결 등
더불어민주당이 영입한 인재들이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기본법’ 제정 등 다음 제22대 국회가 집중해야 할 노동 분야 과제를 발표했다.
민주당은 5일 보도자료를 내고 “민주당 영입인재들이 ‘교육·노동·주거복지 분야 New 민주당 정책제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현재까지 영입한 인재는 총 27명으로,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김남근 변호사와 백승아 전 한국노총 교사노조연맹 초등교사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이용우 직장갑질119 법률 스태프 변호사 등이 포함돼 있다.
이들은 다가오는 총선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할 예정이다. 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는 김남근 변호사를 서울 성북을, 이용우 변호사를 인천 서구을에 공천했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과 진보당, 새진보연합의 총선용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대표를 맡은 백승아 전 수석부위원장은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한다.
영입인재들은 노동 분야 정책으로 △정의로운 전환 전면 도입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기본법 제정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법·제도 마련 △일·가정 양립 보장하는 법·제도 마련과 고령층 계속 고용 방안 논의 △법정 노동시간 단축 논의 △임금체불을 해소할 근본적인 방안 마련 △포괄임금제 폐지와 출·퇴근 기록제 추진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노조법 제2·3조 개정과 초기업교섭 활성화 등을 제안했다.
이들은 “하청·비정규직, 특수고용, 플랫폼 종사자, 종속적 자영업자 등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따라 새롭게 등장한 다양한 노무제공 형태에 대해 노동법 재구성,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기본법 제정, 사회보험의 확대 적용, 실효적인 차별시정제도의 마련 등이 요구된다”며 “급속히 진행되는 저출생·고령화에 대응해 육아, 교육, 주거는 물론 일과 가정의 양립을 보장하는 법·제도 마련과 노동관행의 형성이 필요하고 고령층의 계속 고용 방안을 시급히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과 생활의 균형,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 측면뿐 아니라 지속가능한 경제체제 측면에서도 한국사회의 장시간 노동체제는 반드시 극복돼야 한다. 이를 위해 법정 노동시간 단축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며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과도한 연장노동, 퇴근 이후 업무지시 등으로 일상적인 고충에 시달리는 전국의 많은 직장인들을 마주하면서 예방과 제재의 강화, ‘연결되지 않을 권리’의 법제화, 소위 ‘칼퇴근법’ 제정 등이 시급함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영입인재들은 정부가 “장시간 노동체제로의 회귀, 중대재해처벌법의 무력화, 헌법상 노동기본권에 대한 침해, 노조법 제2·3조 개정안에 대한 위헌적인 거부권 행사, 친기업·반노동 정책의 노골화 등 퇴행적이고 편향적인 정책 기조로 일관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퇴행을 막고, 최대 민생 문제인 노동이 온전하게 대접받으며 국민의 노동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제안된 정책들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제안된 정책들이) 우리 사회에서 충분히 공론화될 수 있도록 당내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