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5일제 지원·휴가지원제도 확대 등 총선 공약 발표
더불어민주당이 주4.5일제 도입 기업 지원과 휴가지원제도 확대 등 직장인 총선 공약을 내놨다.
민주당은 28일 오전 매직짐 휘트니스 홍제점에서 직장인들과 정책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공약의 이름은 ‘지갑은 두껍게 하고, 휴식과 건강을 보장’으로, 직장인 세제공제·혜택과 노동시간 단축·여가 지원이 주요 내용이다.
근로소득세액 공제기준·한도 상향
노동시간 단축 기업은 ‘과감’ 지원
직장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실질소득을 올리기 위한 방법으로 민주당이 꺼내든 건 세제공제·혜택이다. 구체적으로 민주당은 △소득세 근로소득세액공제의 공제기준과 공제한도가 상향되도록 관계법 개정 △소득세 기본공제 상향(가족구성원 1인당 연150만 원 → 연200만 원) △근로소득자 본인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한 세제혜택 신설(연 200만 원, 15%)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초등학생 자녀의 체육시설·음악·미술학원 등 예체능 교육비까지 확대 △교통비처럼 필수비용이 된 통신비 세액공제 신설(본인·미성년자녀·65세 이상 노부모) 등을 공약했다.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공약을 설명하며 “기본적인 컨셉은 직장인의 부담을 줄이고 휴식을 충분히 보장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월급쟁이들의 부담은 하루하루 커져만 가 우려가 크다. 게다가 지난해 윤석열 정부의 경제 운영실패로 세금이 60조원이 덜 걷혔다. 법인세는 23조 원, 양도소득세는 14조 원, 부가가치세는 8조 원 덜 걷혔고, 근로소득세는 전년 대비 1조 7,000억 원이 더 걷혔다. 월급쟁이들 지갑 털어서 세수 결함을 메운단 반증인 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월급쟁이들의 지갑을 두껍게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정책 과제로 삼고 있는 주4.5일제도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공약에 포함됐다. 주4(4.5)일제를 도입하는 기업을 과감하게 지원하겠단 구상이다. 여기에 최소휴식시간을 도입해 1일 근로시간 한도를 설정하겠다고 민주당은 밝혔다. 포괄임금제 금지가 근로기준법에 담기도록 법을 개정하고 기존 임금 등 근로조건이 저하되지 않도록 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단 내용도 담았다.
과로사 예방을 목표로 국가에 과로사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게 한단 의무를 부여하도록 하는 이른바 ‘과로사 예방법’ 제정도 약속했다. 지금은 1년 이상 일해야 연차유급휴가를 취득할 수 있었는데, 이 조건을 6개월 이상 계속 근로로 완화하고 연차휴가 저축제도도 도입하겠다는 것도 민주당의 공약이다.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는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좋은 성과가 나는 건 아니다. 효율적으로 일을 해야 성과가 난다. 이제는 양보다 질이 중요한 시대가 왔다”며 “창의적 역량이 매우 중요해졌는데 그러기 위해선 몸도 마음도 건강해야 한다. 민주당은 노동시간 단축에 중심적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 의장도 “근로시간 외엔 카톡 업무지시를 할 수 없도록 종합적 대책도 마련하겠다”며 “연차휴가 일수와 소진율은 선진국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민휴가 지원 3종 세트 도입하고
5일 도시·2일 농촌 살 기반 마련
민주당은 이른바 ‘국민휴가 지원 3종 세트’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지역사랑 휴가지원제(가)’를 신설해 신청자가 방문지역을 사전에 예약하고 지역 관광 인프라를 이용하면 정부와 지자체는 각각 15만 원씩 신청자에게 지원한다. 1박 2일의 짧은 여행을 지원하는 매칭프로그램도 신설해 신청자가 10만 원을 내면 정부가 10만 원을 지원한다.
노동자가 20만 원을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가 각각 10만 원을 추가로 적립하는 근로자 휴가지원제도를 올해 15만 명에서 중소·중견기업 노동자 50만 명까지 확대하겠다고도 민주당은 밝혔다.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지원 금액을 늘려서 지역 여행을 더 자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말했다. 또 민주당은 국립공원 등에 가족단위 ‘차박’이 가능한 캠핑장을 개설해 친환경 여가활동을 지원하겠단 방침이다.
일주일 중 5일은 도시에서, 2일은 농촌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5도都 2촌村) ‘세컨하우스’를 활성화하겠단 계획도 나왔다. 농산·어촌 빈집 정보를 공유해 빈집 개량지원을 확대하고 마을호텔·청년주택·농산어촌 살아보기 체험 주택 등을 통해 ‘마을 스테이(Stay) 체인’을 구축하겠단 계획이다. 또 민주당은 농막을 농촌체험과 영농활성화 공간(휴식·숙박)으로 양성하고, 소화기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안전·편의시설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주택을 하나 가진 사람이 농산어촌 소멸지역에 주택 1채를 신규로 취득해도 1주택자로 간주하도록 제도화한다. 소멸지역에 귀농·귀촌 임대주택을 건설하고 귀농·귀촌 지원예산을 복원·확대하겠다고도 민주당은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여한 직장인들은 지원이 더 늘어났으면 좋겠다고 입을 모았다. 직장인 유주열 씨는 “자녀 돌봄이 어려운 맞벌이 부모들은 자녀를 운동시설, 학원에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 교육비 지원 정책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정상욱 씨는 “근로자 휴가 지원제도가 확대됐으면 좋겠다”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업체들이 있다”고 말했다. 송지은 씨는 “워라밸이랑 워라블은 기업과 정부가 도와주야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에서 많은 제도가 나오면 좋겠다”고 했다.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민주당 의원들은 관련 법 제·개정과 예산 확보를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정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경제는 노동시간에 비례하지 않는다. 노동의 효율성은 충분한 휴식과 재충전에서 이뤄진다”며 “환노위에서 법안과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유동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도 “그간 윤석열 정부가 자산소득엔 관대하고 직장인의 과세엔 엄격하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 자녀 태권도 학원비에 대해서도 과세를 하고 있다”며 “근로소득자의 실질소득 증대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