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 자료 낸 국힘·민주, 진보정당들 한목소리로 “민생 포기” 비판
65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한 점을 사과하면서도 민생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단 반응이고, 진보정당들은 “비민주적인 민생 포기 예산”이라고 날을 세웠다.
21일 오후 진행된 국회 본회의에선 2024년 정부 예산안 약 656조 6,182억 원이 재적의원 259인 중 찬성 237명, 반대 9명, 기권 13명으로 의결됐다. 정부가 제출했던 약 656조 8,514억 원에서 약 2,331억 원을 더 줄인 안이다. 법정 시한이었던 지난 2일보다 19일이 지나 의결됐다.
예산안의 심의는 지지부진하다 지난 20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현장 연구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차세대·원천기술 연구 보강, 최신·고성능 연구장비 지원 등을 위해 6,000억 원을 순증 △새만금 관련 예산은 입주기업의 원활한 경영활동과 민간투자 유치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으로 3,000억 원을 증액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을 위한 예산 3,000억 원을 증액 등 큰 틀에서의 합의를 이루며 속도가 붙었다.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의 경우 청년내일채움공제 약 197억 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약 70억 원, 빈일자리 청년취업 지원금 약 16억 원 등이 증액됐다. 외국인노동자 지역 지역정착 지원사업도 약 180억 원이 늘었다.
“긴축 기조 유지” 진보정당 비판
예산안 수정안이 본회의에 오르자 진보정당 소속 의원들은 “기후, 민생, 미래, 약자 포기 예산”이라며 “예산안에 반대해 달라”는 목소리를 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정부의 긴축 기조를 크게 바꾸지 않은 채 “밀실”로 합의를 했단 지적이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장애인 콜택시 예산은 인건비 반영은 커녕국토부가 여야 합의로 올린 271억 원 증액안마저 걷어차고 단 10억 원만을 증액했으며 저상버스 예산은 삭감됐다”며 “재생에너지 예산을 절반으로 줄이고, 국가기본계획으로 투입하겠다던 재정도 당초 계획보다 3조 원을 깎았다. 기후·민생·미래·약자 포기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강성희 진보당 의원도 “심각한 경기 침체 국면에서 재정 지출을 적극적으로 늘려야 할 때 긴축 기조가 그대로 유지됐고, 이 고통을 감내해야 할 서민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한 예산안”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대거 삭감한 연구개발 예산을 복원했다지만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연구개발 예산 합의안은) 삭감된 금액인 5조 2,000억 원의 10분의 1을 조금 웃도는 수준이다. 여야의 예산안 합의를 반대한다”고 발언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말 그대로 초초초 긴축 재정이다. 약자와 동행을 말하는 윤석열 정부는 저소득 구직자 취업 예산, 여성·청소년 관련 예산을 모두 삭감했다”며 “국민의 고통과 절규를 외면한 반민생 예산이 오늘 우리가 표결할 예산안이다. 민주당, 정의당, 진보당 선배 동료 여러분은 ‘어쩔 수 없다’고 말할 거냐”고 물었다.
진보정당들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밀실, 깜깜이 합의”를 했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양당의 밀실 예산 협상 관행으로 국민들은 어떤 예산이 왜 줄어들고 늘어났는지 알지 못한 채 소수의 정치인들이 정한 결론만을 전해들어야 한다”고 말했고, 강성희 정의당 의원은 “거대 정당의 밀실 합의로 윤석열 정부의 시대착오적 정책이 그대로 유지됐다”고 했다.
국힘·민주 “민생 예산 노력”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자 각각 성과를 담은 자료를 냈다.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농·어업인 전기요금 2,691억 원 감면 등 취약계층 지원 확대, R&D 예산 6,000억 원 확충 등 청년과 미래 발전, 경찰 3,000명 현장인력 전환 등 국민안전 확보 예산 359억 원 증액 등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국민의힘은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민생과 약자를 위한 내년 예산 편성에 최선을 다했다”면서도, “민주당의 무성의한 예산심사 지연과 묻지마 이재명표 예산 증액 요구에도 불구하고 미래세대 부담 전가를 막으면서 민생 예산을 최대한 반영했다”고 자평했다.
민주당도 R&D 예산 6,000억 원,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3,000억 원, 새만금 관련 예산 3,000억 원 증액 등 합의 내용을 성과로 말했다. 더불어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8억 원, 사회적기업 인식 개선 20억 원,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지원 27억 원 증액도 성과라고 평했다.
민주당은 “여당의 지난한 협상 대응 과정 속에서도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라는 각오로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매진해 왔다”며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 현재, 과거를 위한 사업 예산을 증액하는 성과를 냈다”고 밝혔다.
감염병 전담병원 회복기
지원 예산 1,000억 원 증액
국회 앞에서 예산 확보 투쟁 중이었던 노동계는 “규모 면에서 매우 아쉽지만 투쟁의 소중한 성과”란 입장을 냈다.
감염병 대응 전담병원 회복기 지원 예산 증액을 요구하며 국회 앞에서 18일(21일 기준) 동안 집단 단식 농성 중이었던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 이하 보건의료노조)은 1,000억 원의 예산이 확보되자 “애초 정부예산이 ‘0’원에서 최소한의 국고지원을 마련되었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예산을 증액시킨 구체적 성과물을 만들어 낸 것은 큰 성과”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돼 진료과들을 축소했던 공공병원들은 병상가동률이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지 않아 경영난을 겪었다. 보건의료노조는 공공병원들이 경영 상황을 회복하려면 정부 지원이 더 필요하다 촉구했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도 예비심사 과정에서 2,896억 원 증액안을 의결했지만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모두 수용되지 않았다.
보건의료노조는 “올해 35개 지방의료원의 기관당 평균 90억 원가량, 총 3,200억 원의 적자를 보전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수준이라 크게 아쉽다. 당장 시급한 현금 보유 등 유동성 위기를 막아내는 데는 역할을 하겠지만 공공병원의 기능을 정상화하기에는 한참이나 부족한 지원액”이라면서도, “예산 확보의 성패를 넘어, 윤석열 정부의 공공의료 후퇴 정책에 맞서 공공의료 확충·강화의 국민적 공감대를 재확인하고 향후 공공의료 강화 운동의 토대를 더욱 튼튼히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고 전했다. 보건의료노조의 집단 단식 농성은 이날 마무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