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중소기업 내일채움공제 폐지 반대 목소리 전해
내일채움공제 사업이 올해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게 되자 청년과 중소기업이 난감해하고 있다.
청년진보당은 8일 오전 11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일채움공제를 통해 안정적으로 청년 재직자를 고용할 수 있었던 기업도, 목돈을 마련할 수 있었던 청년도 윤석열 정부가 외면한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해야 할 고민은 재벌 대기업 감세가 아니라 중소기업 일자리 안정화와 치솟은 물가에 따른 노동자 소득 보장”이라고 주장했다.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처음 취업한 청년이 이용할 수 있는 적금 상품이다. 청년과 기업, 정부에서 공동으로 공제부금을 적립해 청년의 목돈 마련과 장기재직을 돕는다. 내일채움공제 사업은 지난달 21일 지난해 대비 862억 원이 감액된 1,217억 원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실상 올해 가입한 청년들까지만 지원할 수 있는 액수다.
정부는 예산 부족 때문에 내일채움공제 사업 예산을 삭감하게 됐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청년진보당은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가 우리 경제와 안보의 근간이고 청년은 국정의 동반자라던 윤석열 대통령의 말은 빈껍데기만 남았다”며 “줬다 빼앗는 정책이 아닌 중소기업 활성화와 일자리 안정을 위한 본질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청년진보당은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재직 청년의 이야기를 대신 전했다. 중소기업 재무 컨설팅 회사 대표 A씨의 입장문은 김남영 진보당 인권위원장이, 중소기업 재직 청년 B씨의 입장문은 박태훈 청년진보당 집행위원장이 대독했다.
중소기업 대표 A씨는 “청년들도 그렇겠지만 기업들도 난감하기는 마찬가지다. 내일채움공제가 사라지니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지원금이 축소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며 “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하면 만기까지 2년은 그 회사에 재직해야 하기 때문에 최소 2년은 이직하지 않는 청년이 대다수였다. 그러나 내일채움공제가 없어지면서 이제는 이직률을 낮추기도 어려워졌다”고 걱정했다.
중소기업 재직 청년 B씨는 “대학 졸업 이후 당장의 생계가 급했던 나는 대기업 취업의 문 앞에서 오래 서성일 수 없었고 일단 되는대로 들어간 중소기업은 겨우 200만 원 남짓한 월급에 야근은 또 얼마나 많은지 하루 버티기도 어려웠다”면서도, “내일채움공제 종잣돈을 시작으로 적금과 투자를 통해 조금씩 자산을 불려 지난 12월엔 오래 만난 여자친구와 결혼을 했다”고 했다.
이어 “혼인율, 출산율이 그렇게 문제라면서 청년을 위한 지원을 늘리긴커녕 폐지하는 게 말이 되냐”며 “내일채움공제는 폐지가 아니라 확대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