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진후 위원장
지난해와 올해 치러진 일제고사와 관련된 교육계의 논란이 달아오르고 있다. 그 논란의 중심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정진후, 이하 전교조)이 서 있다. 일제고사를 거부하고 체험학습을 갔던 교사들은 해임의 중징계를 받았다.
비단 이 문제뿐만이 아니다. 지금 전교조 앞에는 수많은 걸림돌이 놓여 있다. 교원평가를 거부하는 ‘수구집단’이라는 비판부터, 전교조식 이념교육이 교육을 망친다는 ‘색깔론’ 비판도 거세다. 올해 초에는 민주노총 성폭력 사건에 소속 조합원이 피해를 받기도 했고, 전교조 간부가 은폐시도에 개입됐다는 따가운 눈총을 받기도 했다.
지난해 말 위원장에 당선된 정진후 위원장의 어깨가 무겁다. 정 위원장을 만나 갖가지 난제를 어떻게 풀어가려고 하는지 들어봤다.
MB에겐 탈선한 폭주기관차도 사치다
- 지난 3월 청와대 앞에서 단식농성을 할 때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을 두고 ‘탈선한 기관차의 폭주’에 비유한 바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평가하는지.
“사실 그런 말을 쓰는 것도 사치스럽지 않나 싶다. 너무 많이 잘못 돼가고 있다. 지금도 그와 비슷한 관점에서 생각하는 이유는 경제논리로 교육문제를 재단하는 것, 그것이 앞뒤가 맞아야 하는데 앞뒤가 맞지 않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예를 들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내세운 것이 ‘학교만족 2배, 사교육비 절반’인데, 이것을 굶주린 사람들 앞에서, 공교육에 대한 불신과 사교육비로 허덕이는 국민들 앞에 너무 당당하게 제시했다.
어떻게 하겠다는 과정이나 내용은 차치하고. 그래서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럽다고 생각한다. 가령 내가 대통령이 되면 모든 국민이 잘 살 수 있도록 경제문제 해결하겠다, 경제문제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은 기대를 가지게 마련인데 그런 엄청난 기대를 가진 국민들에게 속된 표현으로 사기 친 것이다.
1년간 나타나는 정책들이 과연 학교만족 2배, 사교육비 절반에 대한 어떤 정책이 있었는가? 아무런 대책도 제시하고 있지 않다. 국제중학교, 영리 가능한 국제초등학교 만들고 자사고 확대하고. 모든 국민들은 이미 다 알고 있다. 대한민국의 몇 %나 국제초, 국제중에 가는가. 자사고는 어떻게 들어가는가. 불을 보듯 뻔하다. 특정 사람들만 만족시키고 학부모에게는 사교육비를 증가시키게 만드는 정책이다.
통계청 발표에는 작년 1년간 사교육비가 무려 22% 증가했다. 이 정부의 정책과 구호가 맞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듣기 좋게 평가해서 탈선한 기관차가 내달려 간다고 이야기 한 거지 엄밀히 평가하면 국민들을 상대로 거짓말한 것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 제대로 점검하려 했던 시도도 없었다. 학부모의 여론을 듣거나 교사들의 반대에 대해 한 번도 제대로 들으려 한 적이 없다. 이는 잘못된 신념으로, 결국은 교육을 망치고 국민과 아이들을 망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일제고사라는 형식이 아니라, 목적과 취지가 문제
- 전교조는 일관되게 일제고사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달라.
“궁극적으로는 일제고사는 하나의 형식이고, 목적과 취지는 첫째, 성취도평가를 국가수준에서 하겠다는 것이고, 둘째, 일정한 학습의 능력을 그동안 겸비했는지 겸비하지 않았는지 진단을 하겠다는 것이다.
그런 취지와 목적은 잠시 유보해놓고 작년 10월에 치른 것이 학업성취도 평가다. 그 결과 어떤 현상이 나타났는지 보면 일제고사의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작년에 치른 학업성취도 평가는 학생들 성취도 수준을 판단하고 국가수준에서 대책을 세우겠다고 했는데 평가를 일제고사 방식으로 했을 때 결과는 아시다시피 광범위한 성적조작이다. 왜 성적조작이 일어났겠나. 이는 근본적 취지와 달리 학생과 학생, 지역과 지역 경쟁의 구도로만 인식되고 있다는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올해 3월 일제고사로 치러진 진단평가는 학생이 새 학년에 들어가서 그 학년을 감당할 수 있는 성취도에 도달했는지를 보는 것인데, 도달이냐 미도달이냐 여부만 파악한다는 것이다. 부작용은 모든 학생들에게 진단평가에 대한 성적표를 만들어 석차까지 매겨서 성적표를 모든 학생에게 통지했다는 것이다.
일제고사가 어떤 문제를 만들고 있고 그 문제가 나타나는 교육의 현실을 교과부가 모른다. 학업성취도 평가든 일제고사든 모든 학생들에게(전수평가) 시험을 볼 이유는 없다, 표본을 추출해서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 표본에 의해 지원 가능한 정책을 펼 수 있다는 게 전교조 입장이다. 모든 학생들에게 다 보는 일제고사 형식의 시험은 학생끼리, 학교끼리, 지역끼리의 경쟁을 부추겨 불화를 조장하는 것이다.
또 하나 예를 들자면, 선의의 경쟁을 유발할 수 있지 않냐, 지역의 격차를 정확히 알고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는 논리로 이야기 할 수 있는데, 강남과 강북의 교육격차가 현존하는 상황에서 점수경쟁을 통해 해소할 수 있나? 그건 아니다. 그건 대한민국에 사는 모든 사람이 아는 것이다. 어떻게 선의의 경쟁을 통해 교육격차가 해소되나? 이미 교육여건이 다른데, 말이 안 된다.
그리고 지원책 마련이라는 게 돈 얼마 가지고 지원하겠다는 것인데, 도시와 농촌·산촌·어촌의 교육격차를 해소할 수 있나? 정치나 경제 모든 여건이 서울에 밀집돼 있고 교육에 관련된 모든 것이 강남에 밀집돼 있는 여건을 어떻게 일제고사로 해소할 수 있나? 정부의 모든 논리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 때문에 전교조는 일제고사에 반대한다. 달성하려는 목표는 표본추출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다.”
학생 평가는 가르친 교사가 가장 잘 한다
- 전교조는 학습내용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는지.
“궁극적으로 전교조가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가 가르친 학생에 대한 평가는 가르친 당사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적합하고 정확하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현재 교사에게는 평가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교사가 어떤 교육목표 도달을 위해 내용을 가지고 텍스트까지 가장 잘 가르치는 내용으로 구성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 있는 권리 자체를 박탈하고 있다. 교육과정 편성권과 학생평가권을 교사 개인에게 주지 않는 것이다.
이는 교사 개인을 믿지 못하는 것에 가장 큰 이유가 있다. 정부가 모든 것을 다하려 한다. 그러나 내가 들어가서 수업하는 아이들에 대한 평가는 교사 개인이 가장 잘 할 수 있다고 본다.
그렇지만 지금같이 믿지 못하는 상황에서 평가권과 교육과정 편성권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어떤 평가를 할 때 그 취지와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평가방식은 무엇인가. 성취도 진단이 필요하다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란 그에 대한 기준과 준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그것도 못 믿겠다면 다양한 평가의 모델들을 개발해서 교사에게 제공하면 자기 지역과 자기 조건에 맞는 내용을 선택해서 평가하고 지도하면 된다. 더욱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성취도평가, 진단평가 문제은행을 정부에서 개발해서 제공하면 되는 거다. 교사는 문제은행에서 문제 추출해서 교사들이 진단하면 된다. 똑같은 날 똑같은 시험지로 전국이 동시에 시험을 치를 필요는 없다. 그건 현재 치러지고 있는 시험만으로 족하다.
말로는 현대사회에 적합한 인재는 학생들의 창의성과 잠재력을 개발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실제로는 획일화된 교육, 획일화된 평가만 강요하고 있다. 그러면서 학교교육 점수가 안 올라간다고 떠넘기며 공교육의 부실은 교사들의 노력부족이라는 공식을 만들고 있고, 이런 이데올로기에 상당부분 여론까지도 동의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는 국민이 원하는 교육을 할 수 없다. 오히려 역행이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관장할 것과 관장하지 말아야 할 것이 분명해야 하고, 모든 제도나 정책의 운영을 사실상 중앙정부가 가진 것을 이양하겠다고 하면, 그런 권한까지도 이양되고 그러면 자기 지역과 조건에 합당한 맞춤형 교육이 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실제적으론 정부가 모든 것을 관장하면서 그 책임을 지지 것과 똑같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학생과 학부모 선택권 보장해야
- 일제고사와 관련해서 이후에 어떻게 활동할지 구체적인 방침이 나왔는가.
“전교조가 일제고사와 관련해서 한 일은 반대의견을 내는 것과 문제점을 알리는 것, 최소한 일제고사 후 이러이런 선택의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리는 것만 했다. 하지만 엄청난 탄압을 받았다. 12명의 교사가 학교를 떠났다.
전교조는 일제고사 폐지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구사할 것이다. 일제고사가 존재해선 안 된다는 것이 생각이고, 지금까지 검증된 내용이다. 이것이 최종적으로 국민들의 의사가 반영된 법에 의해서 폐지가 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국가수준으로 뭔가 알아보기 위해서 일제고사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걸 힘에 의해서 강제하겠다고 한다면 최소한의 권리는 그 조건 속에서도 확보돼야 하는 것 아니냐? 해서 두 가지를 요구하고 있다.
하나는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일제고사는 불가하다. 표본추출로도 얼마든지 의미 있는 데이터가 가능하고 목적달성의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있다.
두 번째는 학생과 학부모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수능과 고사가 일제고사의 표본이다. 그것은 자기를 위해서 보는 것이다. 학생들도 자기 자신의 발달정도를 알고 자기가 어느 정도 성적인지를 아는 데서 본다고 하면 수능을 안 본다고 처벌받는 학생은 없다.
자기 나름대로 자기 공부방법과 과정을 선택할 권리가 학생들에게 있다. 왜 최소한의 선택권을 보장하지 않고 강행하는가. 전교조는 입법과정을 통해서라도 일제고사 폐지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고 끝까지 일제고사를 고집한다면 전체학생 대상이 아니라 표본추출을 통해 데이터를 만들도록 또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진행해 나갈 것이다.”
교사가 개혁의 주체 돼야 교육 개혁된다
- ‘공교육 정상화’를 이야기하지만 서로 상이 다른 것 같다. 전교조는 공교육 정상화에 대해서 어떤 상을 가지고 있는지.
“먼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다. 전교조가 올해로 결성 20년이다. 전교조에서 제시한 근거와 논리가 틀렸다면 이 조직은 20년을 갈 수가 없었을 것이다. 그 시대와 그 상황에서 국민과 정부를 이해, 설득시키는 데는 부족했을지라도 전교조가 궁극적으로 지향했던 부분에 대한 부정으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전교조와 같은 조직이 20년을 있을 수 있었다.
여기에는 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감성적 사고, 교육을 통해 우리 자녀들이 무엇인가 성취해내고 사회의 올바른 인재로 굳건하게 자리매김 할 수 있다는 믿음, 기대를 역대 정부마다 교묘하게 이용해 왔다.
어떤 정부도 공교육 강화 정책을 내놓지 않았다. 공교육을 강화하려면 최소한 교사들을 개혁의 주체로 내세워야 한다. 역대 모든 정부들의 공교육 강화정책의 실패는 교사들을 객체로 규정해버린 데 있다. 이래서는 어떠한 교육개혁도 성공할 수 없다.
일선교사들이 개혁의지를 가질 때 비로소 개혁은 시작된다. 개혁의 의지를 처음 시작부터 설정하지 않고 오히려 대상화 시킨 부분. 이런 것들이 공교육개혁의 실패를 낳았다.
또 전교조가 요구하는 공교육은 어떤 특정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교육이 아니다. 최소한 국가가 책임지는 공교육 체제 속에 있는 모든 학생들에게 질 높은 공교육을 해야 한다는 것이 전교조의 주장이다.
하지만 실제로 나타나는 현상은 국제초등학교, 국제중학교, 자립형 사립고, 특목고만 계속해서 만들고 있다. 재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특별한 학생들을 위해서만 돈을 쓴다. 이걸 다양화라고 하는데 이 다양화가 모든 학생들에게 주어지지 않는다. 이는 학생의 차이에 규정되는 것이 아니고 학부모의 차이에 의해서 규정된다.
모든 학생들이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자립형 사립고를 80개를 더 만든다고 하는데 서울 4년제 대학에 가는 학생의 수를 100이라 했을 때 자사고, 특목고 학생들이 서울 4년제 대학에 가는 비율이 80% 이상이 돼 버린다. 그럼 나머지 학생들은 뭔가.
그 학생들을 위한 대책은 아무것도 없다. 그 학생들에게 지워지는 짐은 ‘니들이 공부 잘하면 될 것 아니냐’ 인데, 그게 될 수 있나? 우리 같은 사회에서 학생이 아무리 머리를 싸매고 공부한다고 그게 되나?
이미 수능 체계는 중상위권 학생들을 겨냥한 것으로 되고 있다. 특목고 학생들은 유리했지만 작년에 일반고나 지방학생들은 거의 폭탄을 맞은 수준이다. 우리가 말하는 공교육은 특별한 학생들 가령 유치원생,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일직선상에 똑같은 라인에서 달리기 하는 것은 불공평하다. 그건 공정한 게임이 아니다. 초등학생은 저 앞에서 달리고 대학생은 맨 뒤에서 달리는 게 질적 공정성을 가지는 것이다.
전국의 학생들을 모두 망라해서 우리는 기회를 주었으니 그 기회를 차고 나가는 것은 니들 몫이라고 말하는 것은 공정성이 어긋난다. 모든 학생들에게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교육정책이라는 게 전교조의 입장이다. 최소한 강남과 강북, 도시와 지방 교육격차를 줄이고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공정한 교육 아니냐는 입장인 것이다.”
사교육은 공교육의 보조제
- 최근 사교육 시장이 팽창되고 있는데 사교육과 공교육의 적정한 관계맺음은 어떻게 둬야 한다고 보는지.
“사교육이 공교육을 뒷받침하는 보조제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상식과 이치에 맞다. 그런데 공교육에서 얻는 만족도 보다는 사교육에서 얻는 만족도가 더 크기 때문에 사교육 시장으로 몰려간다.
학교 교사들은 가르치는 일에 전념해야 하는데 행정적 업무부터 시작해서 갖가지 업무에 종사한다. 하루에도 수십 건 공문을 처리하는 교사가 있고 학생들 수업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것이 현실이다. 전교조는 가르치는 일에 열중하도록 해달라고 오랫동안 요구했다.
또 학교에서 교과지식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교생활 등을 통한 인성함양도 학교의 몫이다. 가르치는 자체만 해도 교사에게는 두 가지 업무가 주어지고 있다, 행정적 업무는 차치하더라도. 그런 면에서 보자면 교과지식, 인성함양까지 두 가지 몫을 하는 것이다.
인성함양은 훨씬 중요한 교육일 수 있다. 이런 교육 여건이 개선이 돼야 사교육이 공교육을 보조할 수 있다. 학교 여건이 이 몫을 해내지 못해 사교육으로 달려가는 것이다.
어려움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건 자기 자녀에 대한 교육열이다. 그런 면에서 직결되는 문제가 또 하나 사회적 현상이다. 사회적 현상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의 입시제도다.
현재의 입시제도가 대학은 고등학교 핑계를 댄다. 그래서 대학에서 올바른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 대학이 원하는 학생을 선발해야 된다면서 자기들만의 독특한 무엇인가를 만들어 대학별 고사를 요구한다. 그랬을 때 필요한 인재를 선발해서 사회에 내보낼 수 있다는 거다.
하지만 우리나라 초중고생들이 OECD 상위권이다. 이는 정부에서도 몇 차례 써먹었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학 중 세계 100대 대학에 들어가는 대학 있나? 속된말로 좋은 학생들 대학가서 버리는 것이다.
대학교육은 자본의 논리로만 돌아간다. 입학사정관제의 근본적 취지는 학생의 점수뿐 아니라 얼마만큼 다양한 학교생활을 통해 예절부터 리더십까지를 어떻게 길러 왔는가 보고 대학은 특화돼서 발달된 학생을 선발해서 성장잠재력을 더 키워주겠다는 취지이다.
이걸 정부에서 지원해준다고 하니 개나 소나 입학사정관제 도입한다고 나온다. 그 결과 입학사정관제를 위한 사교육이 늘어나고 있다. 다양한 학교생활을 시키려 하지 않고 입학사정관 앞에서 입학사정관의 질문에 답 잘하는 방법, 입학사정관 맘에 들도록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교육으로 번져버린다. 이것이 우리나라 교육의 현실이다.
잘못될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고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보니 뭐 하나 새로 나오면 본질은 후퇴하고 비본질만 발달하는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교육시장이다. 이런 현상을 깨지 않으면 안 된다.
두 번째로 좀 더 근본적인 사회적 논의인데, 학력 간 임금격차는 대부분 사람이 공공연히 인정하고 있다. 최소한의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일정한 학력에 도달하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이 교육에 대한 불필요한 요구, 잘못된 방향으로 가도록 만드는 근본적 사항들이라고 보는 것이다.”
경기교육감, 한두 가지는 목숨 걸어야
- 경기도 교육감으로 진보진영에서 지지했던 김상곤 후보가 당선됐다. 당선의 의미에 대해서 평가한다면.
“굳이 평가를 하자면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우선 김상곤 후보가 MB식 특권교육에 대한 심판을 선거의 핵심구호로 내걸었다. 그 점에서 본다면 MB식 특권주의에 대한 도민들의 평가가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경기도민으로 상징되는 국민들이 마음먹으면 바꿔낼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줬다. MB정부 들어서 귀 막고 눈 막고 일방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의 이야기만 들으면서 내달려온 정부에 대해서 국민들이 힘을 합쳐 아니라고 이야기하면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시사하는 점이 크다.
마지막으로 서울교육감 선거와 마찬가지로 일종의 이데올로기를 덧씌우려고 했다. 전교조라고 하는 진보적 교육단체를 붉은 색칠을 해서 전교조 식의 이념교육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최종적으로 플래카드를 걸면서까지 했는데 먹혀들지 않았다. 이제 구태의연한 색깔론은 통하지 않는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두 번째이다. 국민들이 마음을 먹고 하나를 집중해서 바라보았을 때 반드시 올바른 여론이 형성된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희망의 메시지이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
-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이 1년 2개월의 임기 동안 풀어야 할 핵심적인 문제는 무엇이라고 보는지.
“우선 교육자치 부분이 사실상 처음이다. 보완해야할 부분이 많다. 자칫 잘못하면 아무 것도 얻을 수 없다. 교육감이 주민들의 선택에 의해 교육청 관료뿐만 아니라 일정한 자격을 가진 누구도 피선거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교육감이 될 수 있는데, 그 교육감이 교육청에 들어가서 뭔가 할 수 있는 합법적 조건이 안 된다. 단 한명의 정책보좌관도 허용되지 않고 있다.
교육감 혼자서 달랑 전혀 믿을 수 없는 사람들 속에 빠져버리는 것이다. 그곳이 좋은 흙이면 좋은 식물이 자라겠지만 그곳이 늪이라면 그곳에 빠져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다.
두 번째론 보통 4년 임기를 가진 선출직도 1년이 남으면 레임덕 현상이 발생하는데 1년 2개월 후에 전국교육감선거가 동시에 치러진다. 2개월 업무파악 하다 보면 1년 남게 되는데 자칫하면 레임덕 현상에 빠질 수도 있다. 때문에 무슨 일을 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
하지만 기대하는 것은 김상곤 교육감 선택의 의미가 살아날 수 있는 한두 가지 일은 목숨을 걸고 해야 한다. 그것은 당선자의 의무고 선택한 도민들의 의사다. 그 최소한을 해내지 못한다면 이후 도민들은 회의를 가질 것이고 때문에 매우 중요한 위치다.
구체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경기도 특성상 가장 많은 학생 수와 가장 많은 교육자수를 가진 자치 지역구에서 요구되는 사항이 무엇이냐? 이제까지 경기도의 소외계층에 대한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내건 공약 중에 몇 가지 들어왔던 것은 첫째는 도내에 있는 초중고교생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한다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 밥 한 끼 먹이는 문제가 아니다. 식구라고 하지 않나? 그런 문화를 향유하지 못하는 학생들의 문제를 교육 쪽에서 해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밥 한 끼 먹이는 문제가 아니다. 모든 교육정책에 대한 사고가 그곳에서 출발한다. 이를 시작하면 이를 바탕으로 그동안 소외되고 할 수 있었지만 하지 못했던 정책들을 추진할 수 있는 의지와 힘이 생길 것이라고 본다. 급식문제나 향후 일제고사 같은 문제에 있어서도 충분히 학생과 교사들의 의식을 받아들일 수 있으리라고 본다.
김상곤 당선자가 교사들을 개혁의 주체로 내세우는 이런 일을 모든 사업을 관통해서 일관된 정책으로 가지고 가야 한다. 교사우위의 정책이 아니라 교사들을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를 설득하는 개혁의 전도사 역할을 하게끔 해야 한다.
교육 관료들이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없고 해도 실패한다. 그것은 관치행정이다. 하지만 아이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이 교육감과 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개혁의 전도사역할을 했을 때 폭발력은 어마어마할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회가 있다면 그런 말씀을 드리려 했는데,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교사들을 개혁의 주체로 세워달라는 것이다. 그랬을 때 궁극적으로 공교육을 신뢰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 지는 것이다. 불신 속에서는 어떤 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
주장 옳아도 방법은 성찰 필요
- 서울시 교육감 선거와 경기도 교육감 선거 당시 ‘전교조에 휘둘리면 교육이 무너진다’는 내용의 현수막이 내걸렸다. 이에 대한 평가와 함께 전교조에 덧씌워진 부정적 이미지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이명박 정부가 제시하는 정부는 이념적으로 우리와 맞아떨어졌다면 전교조를 이렇게 몰고 가진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를 이런 생각 때문에 반대한다. 이런 것들을 왜곡하기 때문에 반대한다.
가장 중립적인 교육은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중립이라고 본다. 아무 말도 안 하는 것은 중립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명박 정부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뉴라이트는 이념화가 아닌가?
우리는 이념화란 말을 색깔론으로 등치시킨다. 우리가 가진 피해의식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전교조 이념화란 말 자체가 전교조가 붉은 사상을 전파하는 것처럼 왜곡시킨다. 전교조는 학생들에게 생각을 할 수 있는 학생을 만드는 것이 최고의 목표다. 용어 자체를 이데올로기화하려는 측면은 첫째로 비겁하다. 왜냐면 전교조를 상대로 자기들이 싸우는 게 아니다.
두 번째는 잘못된 생각을 가진 자기들이 상대방을 무섭다고 여기지 않나 라고 생각한다. 왜나면 논리적으로 자기들 설득력이 없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그런 것을 이데올로기화해서 국민들을 또 속이려고 한다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는 슬프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들이 옳았고, 옳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운동은 조직이 가진 정체성대로 올바르게 유지하고 강화시켜야 하지만 그것을 실현시키는 방법은 다를 수 있다. 그런 전교조를 내세워서 색깔 덧씌우기를 통해 국민들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집단이 현존한다는 증거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가진 정체성과는 무관하게 그 정체성을 국민들 속에서 뿌리내리고 실행시키는 데 있어서 전교조가 지금까지 취해온 방법에 대한 성찰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성찰을 통해서 전교조가 지향하는 부분이 더 많이 더 넓게 확장될 것이다. 이미 성인이 된 전교조에게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올바른 교육 제도화 위해 정치적 입장 내는 것
- 전교조가 이익집단화 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 노동조합은 이익집단이다. 부인할 수 없는 조직의 현실이다. 조합원들의 이해와 요구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교조는 처음부터 참교육을 내세웠다. 이익집단으로서의 일반노동조합과 전교조는 속성자체 출발점이 다르다. 전교조는 자기 조직 조합원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는 것보다는 올바른 교육을 더 높은 상위 개념으로 놓고 출발했다. 그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이익집단이 돼가고 있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거기엔 약간의 ‘변명’이 필요하다. 지금 역시 마찬가지로 조직의 이익을 위해 복무하는 것은 열 중에서 셋 정도 이내이지 않을까 싶다.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이해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정책적 정치적 입장을 내는 것이다. 그 자체가 우리사회의 변화를 가져올만한 결정의 단위가 아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정치적 요구로 만드는 것이 전교조 중앙조직의 입장과 역할인 것이고, 정치적 의제, 정치적 요구화가 돼야 하는 것이다. 우리 같은 사회에서는 입법화, 정책적 수렴 이런 것이다.
정책적 수렴은 이미 정부가 지향하는 바와 현격한 차이가 나니 통로가 없다. 그러면 제도화 밖에 없다. 제도화는 전교조의 정치적 요구를 받아서 자기 정당의 정치적 요구로 만들고 그것을 협상이나 협의를 통해 입법화 하는 것인데 그것을 바르게 개진해줄 수 있는 정당 자체가 우리사회엔 존재하지 않는다. 지난 1대 부분적으로 민주노동당이 있었고 지금도 있지만 그 힘이 미약하다.
전교조는 정치집단이 아니라 대중조직인데, 다양한 요구들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최종적으로 하나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를 변화시키는 것은 만들어가는 과정 못지않게 중요하고 어렵다.
이러한 정치적 요구들이 수렴될 수 있는 통로나 협의할 수 있는 통로가 없는 상태라면 전교조는 정치의제화 되지 못하는 것들을 타개하기 위해 나름대로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다. 일반 노동조합은 파업을 하지만 전교조는 파업도 할 수 없다. 때문에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찾아야 하고 거기엔 무리한 방법도 있을 수 있다. 이러다보니 전교조가 변했다. 왜 저렇게 극단적인 방법을 쓰나 한다.
교원평가 역시 잘못 알려진 측면이 있다. 자기들한테 불리한건 안하려 하네? 철밥통 지키려고 하네? 하는 등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설득력 있게 다가갈 것인가 하는 문제는 있지만 억울한 부분이 있다.
하지만 이것도 결국은 현실이다. 정치적 발전의 구도를 만들어내는 노력들을 정치활동 자유가 없어 직접 할 수 없지만 사회를 변화시킬 노력 또한 필요한 것이고 그 전에 전교조가 국민들의 좀 더 광범위한 동의를 얻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래서 거세게 싸워서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고 이야기 하지만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어떻게 맞춰 갈 생각인지.
“20년 동안 조직을 운영해왔다. 심지어는 돈 하나 쓰는 것부터 의사결정, 집행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뜯어보면 다른 조직은 상상도 못할 정도의 민주성들이 일찍이 조직운영에 관철되어 있었다.
20년 운영하면서 현대사회의 발전 속도와 맞지 않는 것이 있었다. 자꾸 조직체계로만 수렴하려하고 개인적 소수 의견들이 다양하게 반영이 안 되던 게 사실이고 효율적 운영이 어려웠다. 때문에 오랜 논의 끝에 중요사안은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개별의사를 물을 수 있도록 올 2월 규약개정으로 통과시켰다. 아직 한 번도 실행되진 못했다.
또한 조합원들이 사안에 대해 정확히 판단하려면 정보가 제공되어야 하는데, 중앙에서 접하는 정보들이 그때그때 조합원들에게 직접 제공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그래서 막대한 비용을 들여 조직관리 시스템을 새롭게 정비했다. 앞으로는 그때그때 정책에 대한 정보들을 조합원들에게 직접적으로 제공할 생각이다.
이렇게 됐을 때 한번 논의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시키고, 그 안에 변화의 필요성이 제기됐을 때도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좀 더 심도 있는 토론을 할 수 있다. 어떻게 조합원들에게 성폭력 사건과 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게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도 이렇게 논의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