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일 신임 노동부장관에 임태희 한나라당 의원을 내정했다. 우선 허구적인 ‘비정규직 100만 해고대란설’ 유포책임자로 지목된 이영희 장관을 경질한 것에 대해서는 그릇된 시각과 아집으로 노사관계와 노정관계를 파탄 낸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일단 환영한다. 아울러 노사관계는 결코 ‘법과 원칙’만으로 풀어나갈 수 없다는 점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자 역할을 해온 정치인 출신의 장관 기용은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임태희 의원은 한라나당의 정책위 의장을 역임하는 동안에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의 과정에서 합리적인 면모를 보여 긍정적으로 평가받아 왔다. 특히 지난 1월말부터 정부·여당이 비정규직법 기간연장을 골자로 하는 비정규직법 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노동계와의 긴밀한 협의를 주도하여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등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의 의견을 반영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임태희 의원은 지난 5월 13일 한국노총과 한나라당간의 고위 정책협의회에서 “지난 1년 한국노총과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혹시 당이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돌아본다”며 정책위를 떠나는 소회를 밝히고 “경제위기하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취약계층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기조를 가져가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국노총은 아집과 독선으로 일관한 전임 장관과는 달리 임 의원이 소통과 신뢰를 통해 산적한 노동현안을 슬기롭게 풀어나갈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장관이 바뀌었다고 해도 정부의 국정철학과 노동정책 기조가 바뀌지 않는 한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한국노총은 신임 장관이 하반기 노동정국의 최대변수인 비정규직법, 복수노조·전임자 임금지급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통해 허물어진 노사정 관계를 새롭게 구축하여 경제발전과 사회통합을 이끄는 훌륭한 장관이 되길 바란다.
2009년 9월 3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