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 대국민 담화문까지 발표하면서 마치 통합공무원노조가 불법을 저지르는 집단인 것처럼 왜곡하면서 민주노총에 가입하는 행위가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권력의 이름으로 사실을 왜곡하면서 불법을 저지르는 독재 권력의 전형적인 행태이다.
현행 공무원노조법에는 상급단체에 가입하는 것에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또한 민주노총은 현행 노동조합법에 의하여 합법적으로 등록된 노동단체이다. 무엇이 불법이고, 무엇이 문제인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통합공무원노조는 지금 어떠한 정치적 행위를 한 것이 없고, 정치적 행위를 하겠다는 어떤 계획을 세운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마치 통합공무원노조가 정치적 행위를 하고 있는 것 인양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이미 한국노총의 경우에는 대통령선거 당시 이명박 후보를 지지한 바 있고, 한나라당과 정책연대라는 형식으로 정치행위를 하고 있으며, 한국노총 출신의 노동자 후보를 한나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진출시키고 있다.
물론 이러한 한국노총에 3만5천명 규모의 공무원노조가 가입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하여는 정부가 단 한 번도 불법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으며, 언론을 이용하여 왜곡 보도를 일삼은 적도 없다.
이것은 다시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노총에 가입하는 공무원노조의 행위는 합법이란 것이고, 한나라당을 지지하지 않는 노총에 가입하는 공무원노조는 불법이 되는 것이다.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준비위원회(공동위원장 오병욱, 손영태, 정헌재) 13만 조합원은 이명박 정부가 벌이고 있는 대국민 사기극의 중단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어떠한 부당한 압력과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정권에 굴종하는 공무원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공무원노동자로 거듭나겠다는 결의를 밝힌다.
2009. 9. 23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준비위원회
(법원공무원노동조합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