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ㆍ전임자 문제에 관한 지난 12.4 노사정 합의안에 대한 당사자들의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추미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12.4 합의안에 대해 분명한 반대의사를 밝혀 노조법 개정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복수노조 문제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에 관한 공청회’에서 추 위원장은 지난 4일 발표된 노사정 합의안에 대한 공식입장을 최초로 밝혔다.

추 위원장은 “정부가 주도한 합의안은 노동3권의 실질적 보장, 노동조합의 자주성, 노사 상생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동떨어졌다”며 합의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구체적 내용을 대통령령에 위임해 노사관계를 더 불확실하게 만들었다”며 “노조활동을 정부에 예속시킬 우려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복수노조 허용 2년 6개월 유예,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6개월 유예란 합의안에 대해서도 “법 적용 시기를 합리적 근거 없이 설정했다”며 “문제를 풀기 위한 안이라기보다 유보를 위한 결과가 됐다”고 밝혀 노사정 합의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이날 추 위원장은 노사정합의에서 제외된 민주노총, 민주당 등이 포함된 ‘다자협의’를 다시 한 번 제안했다. 추 위원장은 “앞으로 지속가능한 노사관계 견인을 위해 법 원칙과 시대적 요구, 이익의 균형 등 3대축이 조화를 이룬 단일안 도출이 필요하다”며 “의견수렴을 위해 15일부터 노사 대표 간 연쇄적인 개별 회동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위원장의 제안에 대해 이날 공청회에 참가한 한국노총 손종흥 사무처장과 민주노총 김태현 정책실장은 수락의사를 밝혔다. 반면 경영계와 여당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대한상의 박종남 상무는 “다자협의에서 합의가 될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경총 이동응 전무 또한 “6자 대표자회의 경험상 더 이상의 다자간 논의는 어려울 것”이라는 불편한 심경을 내비쳤다. 

환노위 한나라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도 “지금은 하루 빨리 합의안 도출을 강구할 시점으로 일몰로 법이 시행되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며 “추 위원장의 깊은 뜻은 이해하지만 지금은 한나라당의 개정안을 존중해야 할 때”라고 밝혀 다자협의체 구성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여당 입장에서는 추 위원장의 노사정 합의안 반대 입장으로 인해 난망한 상황에 빠졌다. 그렇다고 비정규직법 때와 같이 위원장 궐석을 가장한 날치기 통과를 또 시도할 경우 여론의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추 위원장이 제안한 다자협의체 구성이든 여당이 주장하는 노조법 개정안 논의든 추 위원장이 환노위 위원장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상 노조법 개정은 오는 12월 31일까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