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이하 교과부)가 교원평가를 올해 3월부터 전면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교과부는 8일 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올해 3월부터 교원능력개발평가(이하 교원평가)를 시·도교육감 규칙으로 전면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교원평가는 기존의 근무평정(근평)이 근무성적에 대한 평가였던 것과는 달리 수업과 지도, 태도 등을 평가하게 된다.

또 기존 근평과 달리 학생과 학부모도 평가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학부모들은 입체적인 평가가 될 수 있다는 기대를 보이고 있기도 하다. 교원평가에는 교사들의 동료 평가 외에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 평가 결과도 포함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 이원희, 이하 교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정진후, 이하 전교조) 등 교원단체들은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법제화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하는 것은 혼란만 부추길 뿐이라는 것이다.

특히 전교조는 교원평가 법제화를 논의하기 위해 정치권과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등이 6자 협의체를 구성하고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성급하게 강행하는 것은 장관의 ‘치적 쌓기’용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현재 전교조는 기존의 교원평가 반대 입장에서 조건부 수용으로 입장을 바꿔 6자 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현재 교원평가제 관련 법안이 통과되고 시행령이 마련되려면 당초 교과부가 이야기했던 올해 3월 시행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대부분 관계자들의 전망이다. 교과부가 법안 통과를 통한 방식이 아니라 규칙을 통해 이를 시행하려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는 교원평가 시행 소식이 전해지자 즉각 반박 논평을 내고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는 교원평가제가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며, “교과부가 교육주체와 국회를 무시하는 행위를 계속된다면 전교조의 교원평가에 대한 입장을 전면 재검토 할 수도 있음”을 경고했다.

교원평가 강행에 대해 교원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교과부가 밝힌 3월 시행이 가능할지 여부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