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합의 없이 국정조사는 힘들어
민주당을 비롯한 야 4당이 철도파업과 관련해 국정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야 4당과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철도노조 등은 1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철도공사의 노조 탄압과 파업유도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앞서 지난달 16일,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이 폭로한 철도공사 내부 문건에서는 단협 해지를 통해 철도노조의 파업을 유도하는 듯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논란이 된 바 있다.
또한 철도공사는 철도노조가 파업을 철회한 지난달 4일 이후 현재까지 154명을 해고하고 파업에 참가했던 조합원 1만 3천명에 대한 징계처분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철도공사는 노조가 파업을 철회할 경우 대화에 나서겠다는 허준영 사장의 발언과는 달리 현재까지 단 한차례의 단체협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이정희 의원은 “공기업이라면 당연히 노사 간의 대화와 타협을 통해 최대한 합리적으로 문제를 처리할 도덕적, 공적 책임이 있음에도 철도공사는 대화보다 정면대립과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는 이명박 대통령의 진두지휘 하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국회는 국정 최고 책임자가 관련되어 있다 하더라도 다시는 이러한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전모가 밝혀져야 한다”며 “2월 국회에서 국회가 해야 할 일은 헌법에서 보장한 노동3권은 대통령도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철도노조 파업유도 의혹에 대해 “철도공사는 성실하게 단체교섭을 하기보다는 노사관계의 파국을 조성하여 철도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한 여건을 만들기에 주력했다”며 “이 사건의 진상은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허준영 사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의 책임을 철저히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노동당 이정희,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을 비롯해 민주노총 정의헌 수석부위원장, 공공운수연맹 고동환 수석부위원장, 운수노조 김종인 위원장, 철도노조 김정한 위원장 직무대리 등이 참석했다.
한편 이날 야 4당과 노동계의 기자회견에서 밝힌 2월 임시국회를 통한 국정조사 채택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정조사는 재적의원 1/4의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특별위원회나 해당 사안을 다루는 상임위원회에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그 위원회에서 조사의 목적과 범위, 방법, 기간 등을 담은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해 통과돼야 가능하다.
철도노조 파업 유도 의혹 관련 국정조사는 야 4당의 의원수를 고려하면 요구는 가능하지만 현재 해당 상임위인 환노위가 추미애 위원장과 환노위 소속 야당 의원 간에 감정의 골이 깊은 상태여서 제대로 논의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또한 상임위에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사계획서를 제출한다 해도 다수당인 한나라당이 이를 동의해줄지 분명치 않은 상황이라 국정조사가 쉽게 이루어지긴 힘들 전망이다.
여기에 민주당이 현재 세종시 문제에 올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철도노조 파업 유도 의혹에 집중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민주당내 노동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일단 2월이나 4월 임시국회에서 국정조사와 관련해 논의는 될 것”이라면서도 “현재 민주당은 세종시 문제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고 한나라당이 이를 수용할지도 의문이여서 쉽게 점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