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시도의 추진 배경에는 현재와 같은 인력수급의 불균형이 있다. 당시 우리나라 전체 실업률은 3%로 약 70만의 유휴인력이 있었지만 300인 이하 중소기업은 2만의 인력부족을 호소하고 있었다. 이 사업은 ‘일하고 싶은 사람이 많은데도 일할 사람은 없는’ 기현상의 원인을 처음부터 다시 규명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인력수급 불일치 원인을 하나씩 개선해 나갔다.

불일치 원인은 대부분 지자체와 정부부처, 구인업체와 구직자 간 상호조정과 기존의 지원제도 활용으로 개선할 수 있는 것이었다.

이 결과 지역의 취업률이 80%대로 증가, 많은 중소기업이 인력난을 덜고 실업자들은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었다.

성공 Point 1
지역ㆍ현장 밀착형 고용실태 조사

먼저 지역의 고용실태에 대한 전면 재조사에 들어갔다. 이 조사는 몇몇 표본만을 선정해 형식적으로 실태조사를 하던 기존의 고용실태조사와는 확연한 차이가 있었다.

첫째로 조사 대상 선정이 구체적이었다. 2001년 5월부터 6월까지 노동부의 고용정보망 워크넷(Work-Net)에 구인신청을 했으나 원하는 사람을 구하지 못한 업체 718개와 조사기간 중 구직등록을 위해 고용안정센터에 방문한 사람 509명, 3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중 60세 이하인 사람 511명이 조사 대상이 됐다.

조사 항목도 세분화했다. 구인업체를 대상으로는 구인 직종과 제시 임금, 주요 구인 수단, 인력부족 발생원인 등을, 구직자를 대상으로는 희망 직종과 임금, 근로조건, 연령대, 거주 지역 등을 조사했다.
이 결과 구인자와 구직자가 사이에서 발생하는 4대 불일치를 찾아낼 수 있었다.<박스 참조> 이러한 불일치 요인이 밝혀지자 중소기업 지원 및 인력수급 대책 수립도 구체적 방향을 잡게 됐다.

성공 Point 2
동행면접, 직종ㆍ기업별 맞춤 서비스

연령과 직종의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해서 젊은층을 대상으로 구인요구 직종에 맞는 취업교육과정을 설치했다. 실태조사 결과 지역 업체들이 경리직 부족을 호소하고 있었는데도 전산회계업무 관련 교육과정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또, 지역의 여성유휴 인력의 비중이 다른 공단지역에 비해 높았다.

이점에 착안해 경기직업전문학교, 한국산업기술대학에 전산회계 과정을 편성하여 운영했고 수료자 60명중 70%가 관련 직종에 취업했다. 현재 고용촉진훈련을 수료한 주부의 취업성공률이 30%에 그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두 배 이상의 효과를 거둔 것이다.

이와 함께 직업상담원이 구직자와 함께 기업현장을 방문해 면접을 하는 동행면접을 강화해 총 25회 실시했다. 그 결과 참여자 중 21명이 취업, 1회 방문 당 1명꼴로 취업을 하는 성과를 거뒀다.

성공 Point 3
작업환경의 실질적 개선

실태조사 결과 구직자들이 응답한 중소기업 기피 원인 중 열악한 작업환경(15.3%)이 낮은 임금(21.6%)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고용안정센터는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지역 내 150개 사업장을 선정해 작업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한국산업안전공단이 추진하는 클린3D사업(중소기업 환경개선 사업)과 연계해 선정 업체에 대해 1천만원 한도 내에서 시설 개선비를 무료로 지원했다.

단순한 예산지원이 아니라 구인수요에 맞는 작업환경 개선 프로그램을 제시하자 대부분의 사업주가 개선하고 싶다는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한계도 있었다. 이미 노동부 산하기관과 환경부 등이 중소기업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고 있었지만 사업주들의 인식이 긍정적이지 않았던 것.

지원이 적극적 구인 의사가 있는 기업 위주로 진행되지 않았고, 공장을 임대하고 있는 사업주의 경우 금융권대출담보가 어렵다는 점 등이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불신만을 키웠던 탓이었다.

이 사업은 구인 수요 업체 우선지원,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구체적 프로그램 제시라는 과제를 남겼다.

성공 Point 4
복지서비스로 임금격차 줄여

중소기업 취업기피의 가장 큰 원인으로 기업주(27.3%)와 구인자(21.6%) 공히 낮은 임금 수준을 꼽고 있었지만 실제로 중소기업에는 더 많은 임금을 지불할 여력이 없는 상황이었다.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다양한 지원금제도를 실시하고는 있었지만, 지원금을 이용해 단 몇 개월분의 임금을 올려주는 ‘땜질식’ 처방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기적 지원금 대신 복지서비스와의 결합을 통해 임금격차 축소에 나섰다. 구인업체와 구직자 모두가 호소하고 있는 출퇴근 시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통근차량 구입비용을 신규로 지원하고 사내 기숙사 설치비용을 장기·저리로 융자하기 시작했다.

이처럼 교통과 주거의 문제가 해결되자 실제 생계비가 줄어들어 임금 인상의 효과가 있었다. 또, 형식적 지원금 대신 자녀 학자금, 생활안정자금 대상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임금과 복지의 격차를 줄였다.

이는 현재 각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노동행정과 복지행정의 결합이 필요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대목이다. 건설교통부의 임대주택 사업, 보건복지부의 탁아사업, 각 지자체의 마을버스 사업 등이 고용복지, 사회정책 차원에서 종합되고 체계적으로 정비될 필요가 있다.

실제로 당시 심층면접에 참여했던 대부분의 구직자는 임대주택이나 어린이집, 통근버스 운영 등의 문제가 해결되면 중소기업에 취업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지역 네트워크 구축, 과제로 남아

일정한 성과가 있었지만 우리의 고용 서비스 실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한계와 과제도 있었다. 지역과 업종의 특성에 맞는 인력수급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만큼 지역 지자체의 협조가 필요했지만 지자체는 지역 내 인력 현황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한 상태였다.

지역 내에 여러 곳의 사회봉사단체, 여성단체 등 시민단체들이 운영되고 있었지만 탁아와 교육 등 기혼자들의 가장 큰 고충을 해결해 주기 위한 촘촘한 그물망 없이 각자 나름대로 운영되는 것이 전부였다.

실제 인력 문제의 당사자인 지역의 사용자 및 노동계와의 논의도 활발하지 못했기 때문에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 차원으로 발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지역의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적된 한계들은 향후 고용안정서비스의 개선 방향에 더 많은 과제를 남겼다.

‘발로 뛰는’ 현장 행정을

노동부는 이러한 성과와 과제를 바탕으로 2001년 ‘중소제조업 인력확보 지원대책’을 발표했지만 곧 흐지부지 됐다. 최근 들어 고용안정 서비스의 실효성에 관한 문제제기가 계속되자 노동부는 1월부터 3개월 동안 전국 46개 고용안정센터를 선정해 시범고용안정센터 운영에 들어갔다.

이를 바탕으로 전국 152개 고용안정센터를 112개의 종합·일반·출장센터로 통·폐합, 체계적인 지역 취업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을 마련했다.

현실적 성과와 한계, 과제를 남긴 불과 3년 전의 시도는 오간데 없고 또 다시 원점에서 시작되는 그야말로 ‘시범’사업의 연속인 것이다.

왜일까. 첫 번째는 ‘발로 뛰는 현장 행정’이 사라진 탓이다. 당시 안산의 새로운 모델을 위해서 사업 추진자들은 지역의 구인업체와 구직자를 일일이 만나 고충과 애로사항, 요구사항을 접수했다. 이 과정에서 기존 실업대책의 문제점과 현장 상황에 맞는 개선방향이 도출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현장 행정’은 불과 3개월여 밖에 지속되지 못했다. 다시 서류에 갇힌 고용안정서비스는 활로를 찾지 못하고 지금에 이르렀다.

각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고용안정과 실업대책 관련 행정 서비스가 통합되지 못한 것도 한 원인이다. 각 정부부처별로 고용·실업 대책을 한 가지 정도는 시행하고 있고, 이를 통합하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데도 여전히 분산되고 개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시범센터 운영 성과 평가를 맡았던 한국노동연구원 김주섭 박사는 “과거와 같이 새로운 조직이나 제도만 늘릴 것이 아니라 현재 있는 고용, 복지 관련 정책을 통합하고 지역과 업종의 요구에 따라 차별화된 고용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용안정센터의 실효성에 대해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고용안정센터는 오늘도 분주하다. 실업급여를 타러 온 사람부터 구인업체와 구직자 상담, 취업훈련과 관련해 걸려오는 문의전화에 일반적 행정업무까지…. 모두가 쉴 새 없이 민원응대를 하고 있는데도 결과는 생각만큼 만족스럽지 않아 보였다.

대졸자‘만’을 위한 취업지원대책

인천 남동·연수구 지역을 포괄하고 있는 경인종합고용안정센터. 아침 일찍부터 와서 민원 업무가 시작되기를 기다렸다는 임진수(22)씨는 “중소기업이 어때서요? 비전만 있으면 중소기업도 갈 수 있죠”라고 말문을 열었다.

공고를 졸업하고 바로 군대에 다녀온 임씨는 올 초 이공계 미취업자에 대한 대책이 쏟아지면서 자신도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기대에 부풀었다. 하지만 산업자원부가 실시하는 ‘이공계미취업자 현장연수사업’에 지원한 결과는 실망스러웠다.

월 30~50만원의 박봉에도 ‘비전’을 보고 지원했지만 대졸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심사에서 밀린 것. 두 번째로 중소기업청에서 시행하는 ‘해외시장 개척요원 양성사업’을 알아봤지만 역시 대상은 대졸 미취업자였다. 힘겹게 아르바이트해서 번 돈을 쪼개 아침에 영어학원까지 다녔던 것이 수포로 돌아갔다.

이 센터의 직업상담원인 김세영(가명)씨도 임씨의 처지를 안타까워했다. 김씨는 “절반의 실업자가 고졸자고 실제로 중소기업은 고졸자를 구하는 경우가 많은데도 중소기업 인력 지원 제도는 대졸자 대상사업을 주 메뉴로 삼고 있어 구직자들한테 미안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라며 난색을 표했다. 

옆줄에서 구인 신청서를 접수하던 중소업체 사장 K(58)씨도 비슷한 문제를 지적했다. “나만해도 내 아들은 중소기업 안보내고 싶은데, 대학 졸업한 사람들이 중소기업 온다는 게 그렇게 쉬운가요? 우리 일은 고등학교 졸업한 애들한테 맞는데 지원 좀 받으려고 알아 보면 대졸자를 쓰라고 권유를 하니까 답답하죠.”

K씨는 잘못된 고용 지원책 때문에 생산인력 확보가 어렵고 외국인노동자 임금만 더 올라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후관리까지 하는 게 고용서비스 아닌가요?

실제 중소기업의 인력 수급 현황은 어떨까. 자동차, 기계 부품을 중심으로 4천 개 중소기업이 입주해 있는 국가산업단지 인천 남동공단. 산업단지공단 경인본부에 따르면 남동공단은 현재 2500여 명의 일손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 공단 내 알루미늄 도금업체인 T사는 지난달부터 사장, 과장 할 것 없이 야근에 나섰다. 주문량이 밀려드는 데 일손이 없어서 공장 한구석에서 밥을 해먹으면서 일을 해야 할 지경이다.

이 업체는 올해 초에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구인신청을 내 어렵사리 2명을 신규채용 했지만 3개월이 채 못 돼서 그만두고 말았다. 하루아침에 핸드폰도 꺼 버리고 출근하지 않는 직원들에게 연락을 할 방법이 없어서 구인을 알선해준 고용안정센터에 전화를 해봤지만 ‘자의에 의한 그만둔 사람들에게 딱히 취할 조치는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자기들이 싫어서 그만둔 거니까 어쩔 수 없다 칩시다. 그렇지만 사후관리라는 게 있는 거 아니요? 나라에서 인력 정책 편다고 하면 알선만 해 줄 게 아니라 나중까지 책임을 져 줘야지, 안 그래요?”

업체 대표 L(55)씨는 고용안정센터의 사후 관리에 불만을 표시했다.

“취직만 시켜주고 말 게 아니라 진짜 고용 ‘안정’이 되게 하려면 현장에 나와서 확인도 하고, 전화해서 상담도 하고 해야지, 이렇게 해서 뭐가 ‘안정’되겠습니까?”

L씨는 고용안정센터를 통한 인력 충원을 포기하고 지인을 통해 일할 사람을 알아보고 있다고 했다. 현장 수요와 일치하지 않는 고용안정 프로그램,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인력 알선이 대책 없는 불만만 키우고 있었다.

온갖 민원 넘치는 고용안정센터

다음날 영등포 고용안정센터에서 만난 ‘청년 백수’ 홍지욱(29)씨의 손에는 생활정보지 뭉치가 들려 있었다. 대학을 졸업하고 벌써 1년째 일자리를 찾아다니고 있는 홍씨는 ‘그래도 국가 기관에서 알선하는 일자리가 제일 믿을 만하다’는 생각 때문에 한 달에도 몇 번씩 고용안정센터를 찾는다.

인터넷으로 고용안정센터 서비스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지만 그래도 혹시나 좋은 일자리를 놓칠까 싶어서 주기적으로 ‘출근’을 한다. 이날도 홍씨는 원하는 일자리를 찾지 못했다. 고용안정센터에 새로운 일자리가 없음을 확인하자마자 그는 생활정보지를 펴들고 센터 한켠에 마련된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일자리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글쎄요, 어떻게 보면 00신문의 일자리 정보가 더 체계적인 것 같기도 해요, 일자리를 구하는데 필요한 건 아무래도 다양한 정보인데, 센터에 나온 일자리들은 너무 큰 분류로만 묶여 있어서요.”

홍씨는 좀 더 세부적인 분류와 구체적인 근로조건, 사업체의 비전까지 제공해 주는 고용서비스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씨가 생활정보지 뭉치를 들고 총총히 사라진 자리에서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직업상담원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 실업자훈련 과정 때문이었다. 올해 초 다니던 중소기업이 부도를 맞으면서 퇴직한 김춘기(46)씨는 건설재료시험기사 시험 준비를 위해서 실업자훈련과정을 알아보고 있지만 번번이 ‘설치 계획이 없다’는 답변만 듣고 있다.

김씨는 원하는 과정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교육이 연령대별로 세분화 되지 않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요즘엔 실업자도 가지가지죠. 새파란 애들부터 나같은 사람까지 모두 다 밀려나는데, 실업자 훈련이란 게 보면 젊은이고 늙은이고 다 섞어서 진행하거든요, 솔직히 젊은 애들한테 밀리죠. 머리도 더 늦게 돌아가고….”

직업상담원과 김씨의 실랑이는 이날도 결론 없이 끝나고 말았다.

현실과 정책은 물과 기름?

이날 영등포 고용안정센터에서는 크고 작은 소란만 일어났다. 이경훈(30)씨는 실업급여 문제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다. 문제는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는 일일 3시간 이상 일을 해서는 안 되고, 과지급된 돈이 100만 원 이하일 경우 환수 시에 일시불로만 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발생했다.

지난 2월에 다니던 회사에서 해고된 이씨는 두 달쯤 지나 고용안정센터를 통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해 받기 시작했다. 지난 달 아는 형의 부탁으로 작은 공장에서 일주일간 일을 도와줬다가 이 일이 드러나면서 이씨는 부정수급자가 됐고 노동부로부터 환수 통보를 받았다.

이씨는 “하루 3시간 이상 임시직 노동을 해서도 안 된다면서 무슨 돈으로 일시에 환수금을 내라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이 논리는 실업급여를 받고 빈둥거리며 하루에 단 몇 시간 동안 구직활동만을 할 것인지, 아예 실업급여를 받지 않고 임시직으로 일하면서 정규직 일자리를 구하러 다닐 건지 강요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고용안정센터에서 만난 사람들은 현실과 동떨어진 고용안정 대책과 정보관리의 부족, 형식적인 취업 훈련에 대해 불만을 쏟아냈다. 답답하기는 직업상담원들도 마찬가지. 정부의 고용·실업 정책에 난 구멍을 일선에서 ‘때우고’ 있는 이들은 그나마 형식적 고용 정보를 관리하는 것도 벅차했다.

현장 밀착형 고용·실업대책과 고용안정센터의 행정 정비 없이는 ‘인력난 속 취업난’이라는 기이한 현상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게 서비스 이용자와 제공자의 공통된 지적이다.

참여와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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