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자를 원직 복직 시켜라”, “공무원의 노동 3권과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 소속 공무원 6,000여 명이 9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 모여 한 목소리로 외쳤다.
그러나 이것이 새삼스러운 목소리는 아니다. 공무원노조는 2002년 출범 이후부터 공무원의 노동권과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해 꾸준히 시위를 벌여왔다. 현재 공무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에 따라 그 방법과 범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고 단체행동권은 금지된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 또한 국가공무원법에 의해 중립성을 요구 받는다.
이에 반대하며 노조활동을 하다 해직된 후 복직돼지 못한 공무원들은 모두 136명이다. 대부분(95명)이 2004년 노무현 정부가 추진했던 공무원노조법을 저지하는 파업을 벌이다 징계를 받았다.
공무원노조는 공무원의 노동3권과 정치기본권 보장은 헌법적 가치에 부합하는 ‘민주적인 것’으로 이를 위해 싸워온 해직 공무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문재인 정부가 당시 징계를 취소하고 해직 기간의 임금과 연금 등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대 대선 후보 때 이들에 대한 사면복권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가 복직은 수용하되, 해직 기간의 경력을 인정하지 않은 신규 채용안을 내놓으면서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갈려 왔다.
최현오 공무원노조 사무처장은 “다행히도 행정안전부가 어제 올해 안으로 해직 공무원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오는 19일 월요일부터 정부와 실무교섭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무원노조의 ‘119 연가투쟁’은 기존 집회와 다르게 연극과 합창, 깃발춤 등이 어우러져 하나의 공연으로 완성되는 ‘집체극’ 형식으로 꾸려졌다. 공무원노조 집행부 관계자는 “6,000명이 넘는 조합원 모두가 쉽게 노조의 현안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가 기획하게 되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공무원노조의 연가투쟁은 민주노총의 11월 21일 총파업을 알리는 출정식이기도 하다. 민주노총은 오늘을 시작으로 10일 ‘전태일 열사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서울)’, 12~16일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 비정규직 노동자 공동투쟁’을 연달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14일부터 20일까지는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과 산별 대표자 지도부가 청와대 앞 농성에 돌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