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녹지국제병원 법정 개원 기간이 오늘(4일)로 만료되는 가운데 개설 허가를 즉각 취소하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는 4일 오전 11시 청와대 앞에서 영리병원 허가 즉각 취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유재길 범국본 상임집행위원장은 “원희룡 도지사는 지난해 12월 5일 제주도민 공론조사 권고에도 불구 반민주적으로 제주 녹지영리병원을 허가했다”며 “건강보험체계를 무너뜨리는 영리병원의 폐해가 국민에게 미칠 영향이 크기 때문에 싸운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배고픈 설움보다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아픔과 고통이 훨씬 더 처참하고 비참하다”며 “앞으로도 의료민영화가 되지 않도록 국민들과 함께 싸워가겠다”고 밝혔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국민의 건강을 대상으로 돈벌이를 하는 영리병원으로 개설된다면 대재앙이 초래된다”며 녹지국제병원이 공공병원으로 전환된다면 “서귀포 주민들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뿐만 아니라 환경이 가장 좋은 공공병원이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대응에 대해 “청와대는 영리병원이 제주도의 일이라고 수수방관하는 자세로 일관했다”며 “규제샌드박스로 의료기기에 대한 안전성과 효과성을 확인하지 않고, 건강보험 체제 개편 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한편 같은 시간 제주특별자치도가 영리병원 철회 기자회견을 진행 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일부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환호하는 모습을 보였다.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작년 말 사립유치원의 충격적 운영 실태를 봤다”며 “국가가 해야 할 일을 시장이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명확히 봤다”고 지적했다. 또한 “단순히 허가절차를 취소하는데 투쟁을 그칠 순 없다”며 “언제든 영리병원을 만들 수 있는 제주특별자치도법과 경제자유구역법을 바꿔내야 한다”고 관련 법 개정을 주장했다.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은 “원희룡 지사는 이러한 전국민적 압력과 폭로된 문제로 인해 더 이상 명분이 없어서 취소절차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며 “제주도는 청문을 할 주체가 아니라 국민들로부터 청문을 받아야 할 곳”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제주도가 만약 소송을 핑계로 허가취소를 하지 않는다면 또다시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원희룡 도지사의 영리병원 개원 취소 결단을 촉구했다.
기자회견 이후 보건의료노조는 2월 11일부터 진행된 영리병원 반대를 위한 청와대 앞 노숙 농성을 정리하고 다음 단계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영리병원 허가 취소 절차에 돌입한다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후 3개월 준비기간을 부여했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개원하지 않았다”며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5일부터 청문실시를 위한 절차에 본격 돌입하며 녹지국제병원 측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도 전담 법률팀을 꾸려 적극 대응할 것을 예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