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위원 8차 전원회의 복귀
4.2% 삭감한 8천 원 최초안으로 노동계 1만 원 요구안에 맞불
4.2% 삭감한 8천 원 최초안으로 노동계 1만 원 요구안에 맞불
3일 오후 5시 최저임금위원회 8차 전원회의가 세종시 고용노동부에서 열렸다. 두 번이나 회의에 불참한 사용자위원들이 복귀해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이 모두 모였다.
이날 열린 회의에서 사용자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8천 원을 최초안으로 제시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시급 기준 8,350원을 4.2% 삭감한 금액이다.
최초 요구안으로 경영계가 삭감한 최저임금을 제시한 것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을 정한지 31년 역사상 두 번째다. 첫 번째는 10년 전인 2009년이다. 당시 경영계는 “2000년 이후 최저임금 인상률이 10%에 이르고 최저임금의 지나친 인상은 영세·중소사업장의 고용률 하락과 폐업으로 이어진다”며 5.8% 삭감안인 3,770원을 요구했었다.
1988년 이후 지금까지 최저임금이 전년 수준으로 동결되거나 삭감안으로 하향 조정된 적은 없다.
경영계가 4.2% 삭감한 8천 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하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노동계의 1만 원 인상안과 경영계의 8천 원 삭감안이 충돌하면서 논의에 진통이 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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