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교섭단 "앞으로도 분리교섭은 없어"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1,500명의 대랑 실직 사태가 23일째 이어지고 있다. 이 가운데 사태 해결을 위한 첫 노사교섭이 지난 주 열렸으나 난항을 겪고 있다. 도로공사 측이 공동교섭이 아닌 분리교섭을 요구해서다.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연맹과 한국노총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노동조합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어제 한국도로공사가 1,500명 해고사태 해결을 위한 노동조합 공동교섭단과의 교섭을 거부했다"며 "도로공사 측이 첫 교섭에 이후 노조단위별 분리교섭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함께했다.
앞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6명의 공동교섭단을 구성해 지난 18일 도로공사와 첫 교섭을 진행했다. 공동교섭단에 따르면 도로공사 측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분리해 교섭하기를 요구했다. 노조단위별 분리 교섭이 도로공사의 관행이라는 이유에서였다.
공동교섭단은 "1,500명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은 똑같은 일을 하다가 똑같은 이유로 똑같은 날 해고당한 노동자들"이라며 "하루빨리 1,500명 대량 해고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따로 교섭할 이유가 없다"고 맞섰다. 이날 양 측의 입장차로 사태 해결방안은 논의되지 못했다.
첫 교섭이 결렬된 뒤 도로공사 측은 지난 22일 공동교섭단에 문자 메시지를 보내 "각 노조단위별 협의진행을 원칙으로 한다"며 기존 분리교섭 입장을 고수했다. 이어 "지금까지의 협의 관례, 각 노조별 요구사항 및 협의 진행경과 등이 다르게 진행되었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도로공사 측의 분리교섭 원칙을 노노 갈등을 조장하려는 시도로 규정했다. 이 의원은 "도로공사는 여전히 자회사로의 전적만을 강요하고 해고된 노동자들 간 노노 갈등을 조장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며 "노조 간 차별적인 안을 제시하고 거리로 내몰린 1,500여 명의 수납원 노동자들 간 노노 갈등을 일으켜 직접고용 인원을 최소화하려는 게 아닌지 의구심이 생긴다"고 비판했다.
공동교섭단은 앞으로도 분리교섭은 없다는 입장이다. 공동교섭단 측은 "정부와 도로공사 입장에서 보더라도 따로 교섭이 아니라 공동교섭단과 교섭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상식적"이라며 "다시 한번 공동교섭단 외에 다른 교섭의 길은 없다는 것을 정부와 도로공사에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1,500명은 도로공사의 자회사 설립을 통한 정규직 전환 방식을 거부했다가 지난달 30일부로 계약이 만료돼 1일부터 사실상 해고된 상태다. 이들은 1·2심 법원 모두 도로공사가 요금수납원을 고용하라고 판결한 만큼 도로공사에 직접고용을 요구하고 있다.
이날로 1,500명 톨게이트 요금수납원의 서울 톨게이트 요금소 고공농성은 24일째, 청와대 앞 노숙농성은 23일째다. 이들은 매주 수요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집중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내일(24일)도 오후 3시 청와대 효자치안센터 앞에서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 직접고용 쟁취' 결의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