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국립대병원, 정부지침 무시하고 ‘자회사 담합’?
지방국립대병원, 정부지침 무시하고 ‘자회사 담합’?
  • 손광모 기자
  • 승인 2019.09.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생명안전분야’ 직접고용 원칙 해당함에도 ‘자회사 카드’ 못 버려 진통
지방국립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자, 9월 30일부터 무기한 파업 예고
9월 24일 오전 10시 30분 청와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현장.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생명안전 분야의 공공기관 비정규직을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정규직 전환하라는 방침이 발표된 지 2년 2개월이 지났지만 지방국립대병원은 여전히 ‘자회사 전환’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위원장 최준식, 이하 공공운수노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 이하 보건의료노조),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양진, 이하 민주일반연맹) 등 민주노총 산하 3개 산별노조는 9월 24일 오전 10시 30분 청와대 앞에서 ‘지방국립대병원의 자회사 담합과 발목잡기 규탄! 직접고용 전환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7년 7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생명, 안전과 직결되는 업무는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강릉원주대치과병원, 부산대치과병원, 서울대치과병원과 서울대병원은 직접고용 전환에 합의했지만, 10곳의 지방국립대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은 자회사 전환 방침을 고수하는 상태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방국립대병원 병원장들이 조직적으로 자회사 전환을 담합해 교육부의 방침을 어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8월 20일 5개 지방국립대병원장들이 모여 직접고용이 아닌 자회사 전환방식을 유지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8월 21일 유은혜 교육부장관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러한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교육부장관이 직접고용을 주문하는 데도 불구하고 ‘자회사 담합’을 통해 공공성에 역행하는 이윤추구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분당서울대병원은 본원인 서울대병원이 직접고용 전환에 합의했음에도 비정규직 규모가 다른 국립대병원의 두 배 이상이라는 이유로 직접고용 전환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병일 민주일반연맹 분당서울대병원분회장은 “사측은 ‘큰 집이 결정돼야 작은 집이 따라간다’, ‘큰 집이 결정되면 반드시 따라갈 것’이라고 항상 이야기 해왔다”면서, “그런데 서울대병원 합의안에 보라매병원과 서울대병원 강남센터는 포함됐지만 분당병원은 빠졌다”고 지적했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이전까지 지방국립대병원들은 서울대병원이 직접고용하면 따라 하겠다고 해왔다. 하지만 지금 와서 말을 바꾸고 있다”며, “보훈병원, 근로복지공단병원,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 서울대병원 등 여러 공공병원에서 직접고용에 합의했다. 지방국립대병원들이 직접고용을 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들은 강원대병원, 경북대병원, 부산대병원, 전남대병원 등 쟁의권을 가지고 있는 병원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오는 9월 30일부터 무기한 공동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히며, ▲교육부 및 청와대 앞 집회 ▲교육부 국정감사장 앞 피켓시위와 의견서 전달 ▲자회사 담합과 직접고용 발목잡기 진상규명투쟁 ▲10월 중순 정규직-비정규직 공동파업 ▲유은혜 교육부장관의 명확한 조치를 촉구하는 투쟁 등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