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_기호1번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 후보

‘내일을 만드는 전략, 내 일을 지키는 투쟁, 세상을 뒤집는 으랏차차 금속노조’라는 슬로건을 내건 김호규 위원장 후보는 현 금속노조 10기 집행부를 이끌고 있다. 현대자동차 현장조직 ‘금속연대’ 출신으로 시작해 2002~2005년 금속산업연맹 사무처장, 2008년 현대자동차지부 5공장사업부 대표, 2009년 금속노조 6기 부위원장, 2013년 현대자동차지부 교육위원 등을 맡은 바 있다.

러닝메이트로는 김용화-정원영 후보가 있다. 김용화 수석부위원장 후보는 현재 금속노조 대의원으로, 기아자동차지부 대의원과 기아자동차지부 판매지회 부지회장을 역임했다. 사무처장 후보로 나선 정원영 후보는 현 금속노조 충남지부장으로, 2010~2012년 민주노총 충남지역본부장, 금속노조 충남지부 8~9기 지부장을 지낸 바 있다.

연임을 결심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이번이 지나면 정년퇴직이 3년 남은 젊지 않은 후보다. 노조운동을 젊은 사람이 했으면 하는 고민도 있다. 특히 이번에도 막판까지 꼭 기업지부 출신, 특히 현대자동차 출신이 위원장을 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계속 의문이 들었다.

그래도 정책의 연속성을 가져가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은 재출마라고 생각했다. 그동안 추진해왔던, 산별전략발전위원회, 산별임금체계를 위한 노사공동위, 조직확대 등 정책들이 단순히 보고서에 존재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출마라는 방법을 택했다. ‘10대 집행부 김호규 위원장’에 대한 평가는 대중적으로 받아야 한다. 하지만 11기 금속노조 집행부 출마 후보로서는 개인적인 의지보다는 조직적으로 좀 더 한 발 나아가보자는 생각이었다.

 

■문재인 정부와 제조업의 위기

금속노조 11기 위원장 임기에 문재인 정부도 집권 4년차에 들어선다. 내년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은 어떤 방향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는가? 구체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ILO 기본협약 비준과 노동존중사회 등 노동기본권 확대에 대해서도 말해 달라.

떨어지는 새에게 날개가 없는 것 같다. 한 때 국민과 노동자에게 비정규직 제로, 소득주도 성장을 외치며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겠다고 외친 애드벌룬이 급격하게 추락하고 있다. 심지어 ‘노동을 알기나 하는 건지’라는 느낌도 받고 있다. 노동 현장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합쳐서 더불어한국당이라고 부른다. 두 당이 가지고 있는 노동에 대한 무지몽매함을 현장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한다.

ILO협약 비준과 관련해 정부의 노동법 개정안의 핵심은 특수고용노동자다.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한다고 하면서 법원의 판단조차도 쫓아가지 못하는 행정이다. 얼마 전에 택배노동자도 노동자성을 인정받았다. 노동자성을 인정받았다는 사실은 노동3권을 인정하라는 거다.

두 번째는 공무원과 전교조다. 특히 전교조는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될 문제다. 팩스 한 장으로 법외노조가 된 전교조는 팩스 한 장으로 처리하면 끝이다. 며칠 전 전교조 해직교사들이 다시 한 번 혹한의 겨울에 오체투지를 했다. ILO기본협약 비준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는 법의 국회통과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제조업의 위기라는 말이 심심치 않게 들려온다. 제조업 위기를 어떻게 진단하고 있고,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제조업 위기, 큰 틀에서 동의한다. 4차 산업혁명 이야기가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제조업의 비중은 점점 떨어진다. 인간의 노동보다는 통계, 빅데이터로 판단하는 AI시대의 입장에서 제조업 비중이 점점 줄어들 것이다.

한편, 전통적인 뿌리 산업인 조선, 자동차, 철강 등에서 일자리 창출이 정규직보다는 불안정 노동 계층인 하청, 일용직, 촉탁 계약직으로 다양하게 나오고 있다. 일자리는 늘어나긴 하는데 정규직보다는 불안정 노동이 점점 증가하고 노동의 질은 떨어지며 나쁜 일자리만 늘어나는 상황이다. 여기서 노조는 적극적으로 개입해 나가는 방법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결국 제조업의 위기가 아니라 좋은 일자리를 만들려고 하는 노동조합과 질 낮은 일자리를 요구하는 사용자의 충돌이다. 이 구조에서 살아남고 돈을 버는 사람은 거대한 재벌, 대기업 집단밖에 없다. 그래서 대기업 집단군이 가지는 어마어마한 이익을 우리 사회가 얼마만큼 공정하게 분배할 수 있느냐가 문제다. 최소한 재벌이 경제 민주화적 관점을 가져야 하는 게 아니겠냐는 거다.

동시에 우리 사회의 분절화와 양극화를 노조가 스스로 좁히려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 사회에 있어서 책임 있는 주체로서 고민을 해야 설득력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금속노조는 어떤 걸 할 수 있냐고 하면 아직은 실험적이다. 그래도 이 가치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 쌍용자동차 사태에 수많은 시민들과 노동자들이 공감했던 건 등에 붙은 ‘함께 살자’라는 말이었다. 그런 가치가 제대로 이어져야 제조업의 위기를 만드는 재벌체제의 대안도 생각할 수 있다.

디지털 전환이 미래의 ‘메가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 그에 따라 고용형태의 변화 및 구조조정에 대한 우려가 예상된다. 특히 제조업 사업장 중심의 금속노조에게도 만만치 않은 변화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전망과 대응책에 대해 말해 달라.

산업 전반에 대해서 노동주도, 노동중심의 산업개입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지금 1년 정도 자동차 노사정 포럼을 하고 있다. 노사정이 협상까지는 아직 아니지만, AI라든지 4차 산업이라든지 자동차 산업의 변화에 대해 공통의 문제의식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후 책임 있는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조선과 자동차가 집중돼있는 우리나라 중화학공업의 영남 벨트에 대해서도 일방적으로 구조조정 당할 수 없다는 의식이 있다.

더불어 자동차에서 현대기아자동차를 빼고 나면, 한국지엠, 쌍용자동차, 르노삼성 모두 외투기업이다. 외국계 기업에 대해 정부차원에 견제 내지는 개입이 공정하게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정부한테만 맡길 수 없고 금속노조도 구조조정에 적극적으로 사전개입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전기차 등 새로운 자동차 산업의 변화에 대해서도 길게 볼 필요가 있다. 이제 부품수뿐만 아니라 완성차의 조립공수도 줄어든다. 전체적으로 일자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면, 결국은 노조가 개입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개입해야 그나마 있는 일자리를 나쁜 일자리로 만들지 않고, 질적인 부분에서 좋은 일자리를 계속 지킬 수 있다.

 

■ 핵심 공약

후보 진영이 가장 강조하는 공약 및 정책은 무엇인가?

‘내일을 만드는 전략, 내 일을 지키는 투쟁’이라는 슬로건이 핵심이다. 단순히 일자리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신구 세대, 정규직-비정규직 등 우리 사회의 문제를 총망라한 내일, 즉 미래를 만드는 전략에서 지난 2년 동안 주장하고 연구도 하고 많은 걸 준비했지만 부족하다. 진짜 내일을 만드는 전략적인 고민 한편에는 ‘내 일’(나의 일)을 지키는 투쟁도 있다.

여기서 변화의 핵심은 고용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 일’에 대한 변화를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이냐는 문제는 단순히 기득권을 지키는 문제가 아니다. 산업 전반의 변화와 저성장구조, 다가올 다양한 측면에서 일자리 변화를 바라보고 대응해야 한다. 세상의 목소리 중에 노동자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앞으로 2년 동안 집중적으로 주장할 핵심이다. 

공약으로 퇴직자 재조직화를 내걸었다. 공약을 추진한 배경과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 말해 달라.

재조직화라는 게 아주 미세하게 말하면 방향이 다를 수가 있다. 현재 퇴직자가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일은 거의 없다. 금속노조는 3,000원만 내면 퇴직 후에도 조합원 신분을 유지 할 수 있다. 그런데 퇴직 과정에서 아무 것도 안 하니까 조합원으로 남지 않는다. 다시 조합원이 될 수 있는 내용과 방법을 안내해야 된다는 거다.

특히 금속노조의 상징적인 세대는 87년 세대다. 1958~65년생까지 87년 세대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곧 한꺼번에 빠지는 날이 온다.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 기준으로는 5년 안에 1만 7천명이 나간다. 3분의 1이 빠져나가는 거다. 일단 최소한 노동조합 활동을 했던 활동가들이라도 조직되길 바란다. 가령 “어? 김호규가 퇴직했는데 다시 금속노조 활동을 하네? 위원장이 아니더라도?” 이런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는 거다. 사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질문은 나의 문제일 수도 있다. ‘함께 살자’ 이런 공동체가 전체적으로 필요한 국면이라고 보고 그걸 통틀어서 재조직화라고 보고 있다.

청년 사업의 일환으로 청소년 노동인권네트워크와 공동사업, 청년 비정규직 활동가 양성을 위한 청년위원회 건설을 공약했다. 어떤 고민에서 이러한 공약이 나온 것인가?

내년부터 청년위원회를 본격 가동한다. 올해 각 지부마다 청년 사업 담당자를 뽑았다. 개인주의가 만연해 있다고 하지만 나이든 사람은 개인주의가 없는가? 똑같다. 다만 청년이라는 특징에 맞춰서 얼마만큼 간부역량이 클 수 있게 해줄 거냐가 관건이다.

두 번째는 투자한다는 생각으로 청소년까지 교육 사업을 확대하는 것이다. 지난 7월 학비 관련 파업 시 광주 특성화고 ‘학생들이 불편해도 괜찮아’라고 한 게 인상 깊었다. 노동인권에 관련된 기본적인 공감대가 마련돼 있는 것이다. 울산은 교육감, 노동교육 관련 변호사,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를 만들었다.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노동교육을 열어 달라고 했다. 노조를 할지 안할지는 나중 문제다. 노동인권 감수성이 필요하다. 노동자가 될 청소년을 위해 울산의 경험을 바탕으로 각 지역에 교육감 내지 전교조하고 연동할 것이다. 투자한다는 개념이다.

 

■ 금속노조 현안

대중소기업 격차 확대 등으로 노동조합 내부에서도 양극화 상당히 심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로 인한 갈등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앞으로 위원장으로서 노동조합 내부(지부간) 격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큰 틀에서는 산별임금 체계 마련을 위한 노사공동위를 통해 사회적으로 노동의 가치를 올려 전체 베이스를 올리면 된다. 이 질문은 지부간의 격차 얘기인데, 주로 기업지부와 지역지부에 관련된 것이라고 본다. 2년 전에 선거할 때만 해도 기업지부 조합원수가 65%, 지역지부가 35%였다. 지금은 기업지부가 55%, 지역지부가 45%다. 규모로 보면 10%가 줄었다. 이대로 몇 년 더 가면 지역지부가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한다.

현재 갈등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 크지는 않다. 다만 규모의 차이는 분명히 있다. 큰 지부가 작은 지부를 향해서 역할을 해야 한다. 갈등보다 어떻게 조직운영을 해야 할 거냐의 문제다. 예를 들면 큰 노조에 가면 ‘금속노조가 우리에게 해주는 게 뭐가 있는데, 조합비만 가져가지’ 이런 말 참 많이 듣는다. 그럴 때마다 ‘대공장이 내주는 조합비가 이게 진짜 평등의 원리에 따라 더 어렵고 힘든 사업장을 그나마 더 챙겨주는 소중한 자금이 된다’고 말한다. 

하지만 불가피하게 금속노조의 기본 원칙과 정신을 훼손된다면 정확하게 개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작년 판매연대 건이 대표적이다. 갈등은 크거나 작을 수 있지만 최대한 설득하는 과정도 있다. 설득이 안 됐을 경우는 금속노조 기본정신과 원칙대로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은 늘 가지고 있다.

금속노조는 설립 이후 중앙교섭을 중심으로 한 산별교섭체제를 구축했다. 하지만 제대로 운영된다고 말하기에는 한계점이 많다. 후보가 생각하는 산별교섭체제를 가로 막는 가장 큰 원인과 극복 방안에 대해 말해 달라.

결론적으로 지금도 논의의 과정에 있다고 생각한다. 논의하는 데 어려운 점은 사용자단체가 없다는 거다. 금속노조가 20년, 스무 살인데 여전히 기업별 체제다. 임금교섭을 중앙에서 하기 위해서는 산별임금체계가 논의돼야 한다. 예를 들면 현재 교섭구조가 중앙교섭, 지부집단교섭, 사업장 보충교섭, 이렇게 3중 교섭으로 돼있고, 거기서 방법을 찾으면 된다. 그런데 사용자단체들은 교섭을 할 때마다 파업권이 있으니 3번 파업하는 게 부담이라는 게 사용자단체의 논리다. 그런데 이걸 안 하려고 산별교섭을 거부한다. 결국 자본과 노동의 힘의 관계다. 그 힘의 관계를 쓰기 전에 어떤 방법이 있을지 사용자단체가 책임 있게 나와야 한다.

사용자단체를 산별교섭의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우회전략이 아니라 ‘마중물’이 필요하다. 사용자단체가 분명히 나온다는 걸 전제로 한다면 ‘업종교섭’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 사용자단체를 어떻게 끌어낼 것인가. 이런 생각으로 향후 교섭구조를 고민하고 있다. 우리가 산별교섭이라는 말보다 초기업단위 교섭이라는 표현을 훨씬 더 많이 쓰는데, 결국은 사용자단체가 맞장구를 쳐줘야 한다. 예를 들어 현대차 사내하청지회는 하나지만 하청업체들은 여러 개가 있다. 그러면 각 기업마다 다 개별교섭을 할 건가? 집단교섭으로 푸는 게 사용자 입장에서도 더 좋다.

노사관계를 상식적이고 건강한 관점으로 풀려고 하는 게 누구인가? 노조는 내부에서 비판적 평가가 있다고 하더라도 뭔가 해보려고 한다. 그 표현을 마중물이라고 했고, 달리 표현한다면 유연책이다. 이렇게 해서라도 다가가려고 하는데 사용자단체는 점점 안 오려고 한다. 그래서 사용자단체의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린다

금속노조라고 하는 좁은 영역이 아니라 우리사회에서 금속노조가 영향력 있는 노조 세력으로서 세력화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규모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최소한 30만 명을 만들어 노동운동의 대표성을 확실하게 뿌리내리는 것이다. 독일 금속노조처럼 230만 명까지 가기에는 지난한 세월이 걸리겠지만, 그 정도의 영향력을 갖는 집단으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게 역할을 하고 싶다.

제가 10기에 이어서 11기에 다시 당선된다고 한다면 개인의 성과가 아니라 조직의 성과로 남기도록 하겠다. 금속노조 11기에서도 1차적으로 노조가 해야 하는 것은 조합원들의 든든한 뒷배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조직확대 전략을 진행하기 위해 과감하게, 정교하게, 그리고 제대로 조직이 변화해야 할 지점에 와있다. ‘마중물 역할을 했다’, ‘디딤돌이 됐다’는 말을 들 수 있도록 우리 18만 조합원들과 함께 챙겨나가겠다.

기호1번 김호규 위원장 후보 약력

·1962년생

·1990년 구)현대정공 울산공장 입사

·1997년 구)현대정공노조 울산공장 수석부위원장

·1999년 현대자동차 정리해고 투쟁으로 해고

·2002년 금속산업연맹(금속노조 전신) 사무처장

·2008년 현대자동차지부 5공장사업부 대표

·2009년 금속노조 6기 부위원장

·2013년 현대자동차지부 교육위원

현) 금속노조 10기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