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노연, “정부와 사용자는 즉각 교섭에 나서라” 업종별 교섭 촉구
조선업종노조연대(조선노연)는 조선소에서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산재 사망사고에 대한 구조적 원인을 밝혀내고 최고책임자를 강력히 처벌할 수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선노연은 17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총고용 보장! 조선산업 정책 전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조선업종노조연대 대표자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청와대에 의견서를 전달했다.
조선노연은 “조선 노동자들은 정규직, 비정규직, 대공장, 중소공장을 가리지 않고 오늘도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현장에서 힘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다”며 조선소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현대중공업의 경우, 올해 들어 5명의 노동자가 사업장 내에서 중대재해로 사망했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의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1974년 현대중공업 창사 이후 현재까지 산재로 사망한 노동자는 총 467명으로 확인됐다. 노조는 1990년 이전 사내하청노동자의 산재 사망이 별도로 집계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더 많은 사망자가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또한, 전수조사에는 사망자만 집계됐기 때문에 부상 및 장기치료, 노동자가 장애를 입은 경우까지 포함하면 산재로 피해를 본 노동자 수는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달 21일 현대중공업 내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에서 파이프 용접작업을 하다 질식해 사망한 사내하청 노동자의 죽음은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이 끝난 지 하루 만에 발생했다. 조선노연은 “정부의 근로감독이 얼마나 허술한지, 아니면 현대중공업 자본이 정부를 얼마나 우습게 보고 있는지 여실히 증명하는 사례”라고 비판했다.
조선노연은 하루빨리 한국형 기업살인법으로 불리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21대 국회에서 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산업안전보건법을 어기거나 안전·보건조치를 위반해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기업 및 정부 책임자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법안으로, ▲기업의 대표이사와 이사 등 경영책임자 처벌 ▲기업, 법인 처벌 ▲하한형 도입 및 형량 강화 ▲사업장이나 대중이용시설 등에 대해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거나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처벌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조경근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지부장은 “추모 집회가 끝나고 돌아서면 또 추모 집회를 열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지금 이 시각에도 얼마나 무시무시한 위험에 노출된 조선소 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사용자는 사람이 죽어 나가도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니 처벌을 겁내지 않고 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 산하 고용노동부가 일을 똑바로 일해야 하며, 노동 존중과 사람 존중, 조선산업이 살아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것을 청와대에 전달할 것”을 밝혔다.
또한, 조선노연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조선산업의 발전과 조선노동자 총고용 보장을 위해 업종별 교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선노연은 지난 4월 27일에도 청와대에 ‘조선노연 대정부 요구안’을 제출하고 정부와 사용자단체에 조선산업 발전과 조선 노동자 총고용 보장을 위하여 업종별 교섭을 요구한 바 있다.
당시 조선노연은 ▲코로나19 재난시기 조선산업 종사자 총고용 보장 ▲체불임금 사업자에 대한 처벌 강화 ▲하청노동자 산재 발생 시 원하청 공동조사 법 보장 ▲조선업계 다단계 하도급 폐지 ▲홍콩국제협약 비준 ▲타임오프 등 제도개선 및 ILO 기본협약 비준 ▲조선산업 노사정 협의체 구성 등을 요구하며 조선산업 위기 극복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정부 교섭을 정부에 제안했다.
조선노연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현재까지 정부와 조선 자본은 무응답으로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하고 있다”며 “우리는 정부와 민주노총, 한국노총, 경총 등이 참가하는 원포인트 회담 이후 산업별 교섭을 진행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조선노연은 금속노조와 국내 조선사업장 노동조합들의 연대체로, 조선산업 노동자의 단결과 정책 발전을 위해 지난 2015년 출범했다. 금속노조 소속 현대중공업지부, 대우조선지회, 현대삼호중공업지회, 성동조선해양지회, STX조선해양지회, 한진중공업지회와 기업별노조인 현대미포조선노조, 삼성중공업노동자협의회 총 8개 사업장이 소속되어 있다. 김용화 금속노조 수석부위원장과 조경근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지부장이 공동의장을 맡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