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와혁신>이 주말 동안 나온 산업과 노동 분야 뉴스를 모아 독자 여러분께 전해 드립니다. 이번 주말에는 어떤 뉴스가 나왔는지 살펴볼까요? (제목을 클릭하면 기사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6월 27일(토)
[세계일보] 삼성 손 들어준 수사심의위… 궁지 몰린 檢, 기소 강행하나
[시사저널] 이재용 기소? 불기소? 검찰의 딜레마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26일 검찰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권고했습니다. 수사심의의원회 제도는 국민의 관심이 높거나 갈등 소지가 있는 사건을 처리하면서 검찰의 부담을 완화하고 정당성을 인정받는 수단으로 활용된 제도로, 문무일 검찰총장 시절인 2018년 처음 도입됐습니다. 이후 2년여 동안 총 8차례의 수사심의위가 열렸고, 검찰은 모든 수사심의위의 권고를 존중했습니다.
수사심의위는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등 형사사법제도에 학식과 경험을 갖춘 150∼250명 이하의 위원을 두고 있으며 추첨으로 선발한 15명 내외의 위원이 심의에 참여합니다. 이번 수사심의위 심의에 참여한 위원은 총 13명입니다. 이 중 10명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수사 중단과 불기소 의견을 냈습니다.
수사심의위의 쟁점은 부정거래행위 등을 금지한 자본시장법 178조 위반에 대한 판단이었습니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유리한 합병 비율을 만들기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시세를 조정했고 이 과정에서 분식회계까지 조정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반면 삼성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 위법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심의위원 대부분은 '정상적인 경영활동의 일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전문가들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대해 법원이 문제없다는 판단을 내린 점과 최근 법원이 이 부회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점 등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후 주목되는 지점은 검찰의 기소여부입니다. 심의위 권고는 강제성이 없고 ‘존중해야 한다’고만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8번의 수사심의위의 결정을 모두 존중한 만큼 이번 사건을 다루는 검찰의 고민도 깊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검찰은 2018년 12월 삼성바이오 압수수색으로 수사를 개시해 1년 8개월 동안 110여 명에 대해 430여 차례 조사를 벌였습니다. 장기간에 걸친 수사 과정에서 수많은 소환조사와 압수수색, 구속영장 청구 등을 하고도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는다면 무리한 수사에 대한 지적을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삼성 봐주기라는 비난 여론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 측은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수사심의위의 불기소 권고가 나온 뒤 삼성은 환영 입장을 냈습니다. 하지만 삼성은 최종 기소 여부 판단이 아직 나오지 않은 만큼 신중한 입장을 이어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뉴스핌] “돌봄전담사 시간제 완전 철폐·교육공무직 법제화” 거리로 나선 비정규직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이 27일 돌봄교실 법제화와 교육공무직 법제화를 촉구하며 결의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집회에는 약 2,000여 명의 조합원이 참석했습니다.
코로나19로 전국 초·중·고의 개학이 연기된 상황입니다. 그러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가 전담하는 돌봄교실은 '긴급돌봄'이란 명분으로 이전과 다름없이 계속 진행되는 형국입니다. 교육부는 방과 후 교실로 운영돼 오던 기존 돌봄교실을 지난 3월부터 긴급돌봄교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긴급돌봄교실은 방과 후 돌봄교실과 달리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해 오전에도 아이들이 등교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나 초등돌봄교실은 법률적 근거가 없어 비정규직 노동자의 안전대책이 갖춰지지 않았고, 노동강도가 높아져간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학비노조는 교육부가 지난 5월 방과 후 교실과 돌봄교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지만, 교원단체의 반발로 3일 만에 철회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 이날 학비노조는 교육공무직 법제화와 공무직위원회 정상화도 함께 요구했습니다. 교육공무직은 학교에서 교육·행정실무를 담당하는 노동자입니다. 전산실무사, 과학실무사, 교무행정사, 교무실무사, 조리사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공공서비스에 종사하면서도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명확한 법적 기준이 없어 지자체별, 부처별로 주먹구구식 처우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크게 ▲안전하게 일한 권리 보장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적용 등을 요구하며 교육공무직 법제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전기요금 개편 미룬 한전, 연료비 연동제 도입 '솔솔'
한국전력이 이달 상반기에 계획했던 전기요금 개편안 발표를 26일 이사회를 통해 하반기로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업계에서는 한전이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연료비 연동제는 연료 가격 변동을 요금에 바로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전기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연료비는 유가 등에 따라 변동을 거치는데 전기요금은 사실상 고정돼있습니다. 이 같은 이유에서 한전은 저유가시기에 연료비가 감소해 대규모 흑자를 내고, 고유가시기에는 적자를 내는 일이 반복해왔습니다. 연료비 연동제 도입으로 실적변동성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편, 한전이 전기요금을 마지막으로 인상했을 때는 2013년 11월이었습니다. 당시 주택용은 2.7%, 산업용은 6.4%를 인상했습니다.
[프레시안] KAI∙고용노동부∙지자체, 공동근로복지기금 52억 원 출연
26일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고용노동부, 경남도를 포함한 지자체, 중소협력사와 함께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을 위한 협약식을 체결했습니다. 최근 코로나 사태로 생존의 기로에 놓인 중소협력사를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은 대-중소기업 노동자 복지증진을 위해 공동으로 기금을 출연할 경우 정부가 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번에 조성된 기금은 총 52억 원으로 KAI가 10억 원, 40개 협력사가 10억 원을 출연하고 경남도·사천시·진주시·창원시·김해시 등 지자체가 6억 원, 고용노동부가 26억 원을 출연했습니다.
조성된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중소협력사 노동자를 대상으로 ▲근무환경 개선 ▲자녀 학자금 ▲명절·기념일 선물 등 각종 복지혜택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제주의소리] 제주 노동열사 ‘김동도 노동인권상’ 제정됐다
27일 ‘노동열사 김동도 3주기 추모행사’가 열렸습니다. 故 김동도 열사는 1996년 여미지식물원노동조합 초대 위원장을 시작으로 오랫동안 제주지역 노동운동계에서 활동했습니다.
김동도 열사는 2008년 2월, 2011년 2월, 2012년 8월 세 번의 부당해고를 당했으며, 세 번째 부당해고를 당한 이듬해인 2013년 위암 4기 판정을 받고 투병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2016년 10월 대법원은 부당해고 확정판결을 내리지만, 김동도 열사는 병세가 악화돼 2017년 6월 27일 한라병원에서 운명했습니다.
올해 3주기를 맞은 추모제는 ‘노동열사 김동도 노동인권상’과 ‘노동열사 김동도 장학상’을 신설했습니다. 올해 노동인권상은 18세 현장실습생 故 이민호 군 부모님에게 돌아갔습니다.
[연합뉴스] 서울시 인권위, '노숙인 공공일자리 축소안' 철회 권고
지난 23일 서울시 인권위원회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2020년 하반기 노숙인 공공일자리 개편’ 방침을 철회할 것을 서울시장에게 권고했습니다. 해당 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서울시가 노숙인과 노숙인 시설 이용자에게 제공해온 공공일자리를 올해 7월부터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다.
기존 제도에 아래에서 노숙인은 하루 5시간, 한 달에 15∼19일씩 반일제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었습니다. 월평균 64만 원에서 81만 원까지 소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반해 개편안은 하루 노동 가능 시간을 4시간으로 줄이고 월별 노동일도 14∼18일로 축소해 소득도 월 48∼62만원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서울시 인권위는 “재난 이전보다 소득이 절실해졌기에 노숙인 공공일자리의 수요가 높을 수밖에 없다”며 “근로조건을 악화하는 서울시의 개편안은 재난 상황에서 구조적 불리함을 더 심각하게 겪는 약자의 생존을 위협하는 행정”이라고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위치한 노숙인에 대한 보호를 촉구했습니다.
[리갈타임즈] "초등학교 방과 후 컴퓨터 강사도 근로자…퇴직금 지급하라"
대법원 제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 25일 초등학교의 방과 후 컴퓨터 교육 강사도 노동자라고 판결(2020다204353)을 내렸습니다.
김 모씨는 2008년 2월부터 2015년 4월까지 대교에듀캠프와 1년 단위로 위탁사업자계약을 체결하고 대교에듀캠프가 지정한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컴퓨터 교육 강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했습니다. 김 모씨는 대교에듀캠프를 상대로 퇴직금과 미지급 연차수당 1,800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각 학교에 설치된 방과후 컴퓨터 학교의 운영 주체는 어디까지나 피고인 점 ▲ 방과 후 컴퓨터 교육 과정의 내용은 학교의 프로그램 편성계획을 기초해 위탁업체가 제시하는 제안서 등에 기본적으로 결정되는 점 ▲지부-교육실장-리더강사-전문강사-지도강사로 이어지는 조직체계를 확립하고, 강사들에 대한 각종 회의, 교육 및 교학상장 등을 통하여 기본과정 등의 프로그램, 커리큘럼, 시간표 등을 소개하고 교육 강의법을 공유하여 이를 향후 수업에 활용하도록 한 점 ▲연간교육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강사들에게 배포하였고 시간표를 제공, 검토 또는 그 수정을 지시하였으며, 기본과정의 교재 등 대부분의 교재도 피고에 의하여 정해지는 점 등을 들어 김 모씨가 대교에듀캠프로부터 상당한 지휘 · 감독을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2019년 7월 현재 대교에듀캠프가 위탁 운영하고 있는 학교는 전체위탁을 포함해 255개교, 강사는 1,147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6월 28일(일)
[연합뉴스] 코로나 극복 노사정 대화 막판 진통…'결실 못 내나' 우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가 막판 진통을 보이고 있습니다. 28일 노동계와 정부 등에 따르면 노사정 주체들이 고통 분담 방안 등을 놓고 현격한 입장 차이 좁히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는 5월 20일 1차 본회의를 진행한 데 이어 여러 차례 실무 협의를 통해 입장을 조율했습니다. 6월 18일 2차 본회의에서 노사정 주체들은 이달 말까지 합의를 낸다는 데 공감대를 이룬 바 있습니다.
하지만 26일 진행된 부대표급 회의에서 큰 틀의 합의를 목표로 '끝장 토론'을 벌였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는 소식입니다. 정부의 제시 방안이 노동계가 원하는 ‘해고 금지’와 ‘총고용 유지’를 위한 대책에 크게 못 미친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부대표급 회의에서 제시한 방안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을 연장하는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반해 노동계가 요구하는 전국민고용보험제도 구축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정부는 명확한 방침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경영계는 줄곧 고용 유지를 위해서는 노동계의 임금 인상 양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2차 대표자회의에서 올해 임금인상분을 사회연대기금으로 내놓겠다는 선제적으로 고통 분담 방안을 내놨지만, 경영계는 호응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같은 진행상황에 따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회의가 결실 없이 끝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국노총은 이달 말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대화에 불참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노사정 주체들은 28일 29일 이틀에 걸쳐 부대표급 회의에서 큰 틀의 합의를 만들고 30일 3차 본회의를 열어 발표하는 게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10명 채워라” 비상…정의당 등 군소 정당의 비애
군소정당, 1인 정당이 의정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의원 입법안 발의에 요구되는 최소 정족수가 10명인데, 이번 선거에서 거대 양당을 제외한 군소정당에게 그리 좋지 못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2003년 법 개정으로 의안 발의 최소 정족수는 20명에서 10명으로 줄었지만, 군소정당에게는 이마저도 어려운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의당·열린민주당·국민의당·시대전환·기본소득당 등 군소정당 소속 14명의 의원들 중에서 류호정(정의당)·최연숙(국민의당) 의원은 아직도 1호 법안을 내지 못했습니다. 반면, 지난달 29일 21대 국회의원 임기가 개시된 이후 지난 24일까지 발의된 법률안은 총 911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건설경제신문] 끊이지 않는 소형 타워크레인 사고…‘한달에 1.3대꼴’
올해 소형 타워크레인 사고가 한 달 평균 1건 이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동안 발생한 소형 타워크레인 사고는 22일 인천 남동구 서창동 사고를 포함해 8번째로, 한 달 평균 1.3대꼴입니다. 2015년 소형 타워크레인 사고를 집계한 이후 총 사고 횟수는 43번에 달합니다.
노동계와 시민단체는 ‘CCTL-130’ 및 모방한 유사 모델의 제품결함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일 제작결함이 발견된 수입 타워크레인 6개 형식 237대에 대해 시정조치(리콜)와 판매중지를 실시한 상태이지만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노동계에서는 불량 소형 타워크레인에 대해서는 리콜이 아닌 전량 폐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시아경제] "어차피 취업 못 해" 구직 포기하는 20대 '니트족' 증가
지난 1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5월 고용 동향’ 조사 결과, 5월 비경제활동인구가 1,654만 8,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55만 5,000명(3.5%) 증가했습니다.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도 일할 능력이 있는데도 구직활동 계획이 아예 없거나, 별다른 이유 없이 그냥 ‘쉬었음’을 택한 인구는 228만 6,000명을 기록했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32만 2,000명(16.5%)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러한 증가세는 특히 20대에서 크게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쉬었음’을 택한 20대 인구는 42만 4,000명으로 전년동월 10만 5,000명 대비 32.8% 증가했습니다. 전 연령대 중 증가 폭이 가장 큽니다.
아시아경제는 이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취업난에 구직 자체를 포기하는 청년 ‘니트족’이 늘어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니트족’은 (NEET·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무직자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연구결과(남재량 선임연구위원)에 따르면 청년 비구직 니트족은 53만 명에서 올해 말 전체 청년 인구의 10.4% 정도인 127만 3,000명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비즈니스포스트] CJ대한통운, 택배 효율성 위해 로봇기술과 클라우드 IT시스템 중무장
28일 CJ대한통운은 택배박스 상하차 업무의 자동화 기술 개발과 물류 및 택배 인프라에 클라우드 시스템 접목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CJ대한통운은 최근 산업부가 주관하는 국책과제인 로봇산업 핵심기술 개발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돼 중소기업 및 대학과 기술개발을 진행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로봇기술이 택배물류부문에 안정적으로 도입되면 노동자들의 업무환경도 나아질 뿐만 아니라 효율성도 올라 실적 개선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노컷뉴스] 코로나 일감 몰린 택배업계, 10곳 중 9곳 노동법 위반
28일 고용노동부는 점유율이 높은 대형 택배회사(4개사) 물류센터(11개소)와 하청업체(17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5월부터 실시한 근로감독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택배 상·하차 및 분류업무 종사자에 대한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총 243건의 노동관계법 위반(근로기준 분야 98건, 산업안전보건 분야 145건)이 적발됐습니다.
위반 사례에는 ▲노동시간 및 휴게시간 위반 ▲연장근로수당·주휴수당·연차휴가수당 미지급 ▲불법파견 등이 집중돼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컨베이어 등 협착 위험설비 방호조치 미실시(50건), 노동자 건강검진 미실시(11건), 근골격계질환 방지조치 미흡(9건), 안전교육 미실시(22건), 보호구 미지급 등(53건) 등도 확인됐습니다.
노동부는 불법파견 적발 사업장에 대해 파견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하고, 임금체불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 사례에는 시정지시와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