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와 관련, 노동계가 설정한 최종 시한(30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국민고용보험 관련 합의문 문구 작성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노사정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노사정은 부대표자급 회의를 개최하고 사회적 대화 합의문 도출을 위한 막판 쟁점 조율에 들어갔다. 앞서 진행한 수차례 회의에서 쟁점을 어느 정도 좁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전국민고용보험 적용 등 핵심 쟁점에서 여전히 노사가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협상 진행 과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에 따르면 전국민고용보험 적용과 관련해 경총이 ‘특수고용노동자 고용보험 적용 입법을 추진하되 입법과정에서 특수성을 감안해 노사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합의 문구를 제시했으나, 노동계가 이를 반대하면서 접점을 찾지 못한 채로 회의를 중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해당 관계자는 “경총에서는 특수고용노동자의 특수성을 합의 문구에 강조해달라는 이야기였는데, 노동계에서는 ‘입법과정에서 특수성을 감안해 노사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단서를 빼고 깔끔하게 가자는 입장이었다”며 “결국 그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 회의를 마쳤다”고 말했다. 특히, 민주노총에서는 해당 단서가 빠져야 한다고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회의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현재 민주노총은 오늘까지 진행한 회의에서 좁혀진 내용을 내부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진행 중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회의에서 노사 의견이 안 맞아서 오늘 회의는 중단됐다”며 “이후 회의가 어떻게 될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내일 오후 3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내일까지 합의문 도출이 가능할지 당장은 예단하기 어렵다. 민주노총은 이날 중앙집행위원회 회의 결과에 따라 민주노총의 입장을 재정비할 것으로 보여 민주노총 중집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노동계 관계자는 “쟁점은 많이 좁혀졌지만, 현재 노사 간 입장 차이를 봤을 때 내일 합의문이 만들어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고 밝혔다.
30일 최종 시한은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최근 “6월 말까지 합의가 안 나올 경우 대화에 불참할 것”이라고 선언해 노사정이 잠정적으로 만든 시한이다. 합의문이 마무리 단계까지 온 상황에서도 최종 시한이 지나면 불참할 것인지를 묻자 한국노총 관계자는 “내일 도장은 못 찍어도 합의문이 만들어진다면 협약식은 하루 정도 지나서 할 수 있는 것”이라며 “한국노총 입장에서도 합의문이 거의 다 나온 상태에서 불참한다는 건 아니”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