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억(‘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소집권자)
중요한 중집 결정 전에 말씀을 듣고 가주셨으면 해서 어제 저희가 공식 공문을 통해 중집 전에 잠깐이라도 면담을 하고 싶다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오늘 중요한 자리이고 해서 중집 가시기 전에 저희 비정규직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분명히 듣고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를 잠깐이라도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차헌호(금속노조 아사히비정규직 지회장) 
민주노총 아닙니까? 민주노총인데 저희가 여러 상황을 언론 통해서 접해야 하는 거 맞나? 민주노총이 민주노조답게 절차도 중요하고 내용도 중요하지 않나. 그런데 절차도 다 무시되고, 중집이 의결상황도 아닌데 참관인도 다 거부시키면서 중집 안에서 뭘 다 이루려고 하고. 100만 조합원들은 다 개무시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내용도 심각합니다. 비정규직 단위는 특히나 동의할 수 없다고 계속 이야기해도 누구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민주노총 구조 말이 됩니까.

김수억
지금 진행하는 노사정 대타협이 자꾸 비정규직을 위해서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 비정규직 당사자들은 이번 노사정 합의가 절대로 비정규직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인 해고금지에 대한 어떠한 제도적 장치가 하나도 없습니다. 국민보험(고용보험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임) 전체 적용한다고 했지만, 77만 명 빼면 220만 특고노동자 대다수가 고용보험의 밖에 있는 대다수가 전부 제외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이 가장 절박한 해고를 금지시키거나, 휴업수당이나 실업급여에 대한 약속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업에서는 40조 원 국가기간산업 지원금 비정규직 다 해고해도 정부가 지급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비정규직 당사자들이 가장 절박하게 이 노사정 합의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는 겁니다. 절대로 비정규직을 위한 합의라고 하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비정규직은 이 합의에 대해서 절대로 반대합니다. 비정규직 당사자들의 절박한 마음을, 의견을 위원장님이 반드시 수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해야될 결단은 비정규직을 위해서 잘못된 노사정 합의 폐기하고, 비정규직 손 잡고 함께 비정규직 해고 금지하라고 정부에 요구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동지께 강력하게 의견 부탁드립니다. 답변을 꼭 듣고 싶습니다. 

차헌호
문구를 보면 다 추상적이에요. '노력한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번주 토요일에 7월 4일에 노동자대회 잡아놓고 이거 누가 봐도 야합이지 이게 어떻게... 

김수억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명환(민주노총 위원장) 
야합이란 표현은 안 쓰셨으면 좋겠고요. 그동안 코로나19 이후에 벌어지고 있는 민주노총, 그리고 민주노총 바깥에 취약한 계층들 그리고 조직되지 못한 노동자들의 해고가 확장되고 있다. 그것과 관련해서 한국사회에 사회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는 취지에서 제가 이른바 법적 제도적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참가가 불가능하니까요.

그래서 경사노위가 아닌 정부와 재계와 그리고 노동계가 같이 사회적 대화를 진행하는 것을 제안했고. 제안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이미 민주노총 중집과 중앙위를 통해서, 논의를 통해서 결정되어서 진행해왔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는 한달 반가량의 실무교섭, 부대표교섭, 대표자회의 등을 통해서 의견들을 좁혀왔고요. 좁혀있는 내용이 정부를 포함하고 재계를 포함하다 보니 추상적일 수 있다는 평가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사정 사회적 대화 합의안이라는 것에 의견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판단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민주노총이 질서와, 민주노총의 논의 과정에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과정에 그것을 제가 주관해야 하니까요. 그러한 과정들은 계속 공개되고 확인되어왔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공개, 과정 확인이 필요하면 민주노총에서 준비해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집 회의를 통해서, 최종 합의문이 나온 것에 대한 위원장으로서 이미 제 소신과 판단을 어제 회의에서 밝혔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 중집 위원들께서 함께 의견 모아줄 것 요청드릴 계획입니다. 그런 과정에 오늘 동지들이 말씀하신 것들 충분히 참고해서 중집 동지들에게 설명과 말씀 드리고 또 제 입장과 판단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억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노조 밖 대다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해고가 무수히 벌어지고 있는데, 이번 노사정 합의 내용에는 그런 해고에 대한 어떠한 조치나 약속이 없습니다. 더구나 당장 대부분 휴업급여나 실업급여도 못 받고 있는데 가장 긴박한 생계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도 어떠한 조치가 없습니다. 이야기하신 대로 노조에도 가입 못하는 수 많은 비정규직들이 해고되고, 생계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데, 어떠한 내용도 담기지 않은 노사정 합의를 어떻게 민주노총이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비정규직 당사자로서 반대하는 겁니다.

절차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개적으로는 중집에서도 반대 입장 분명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위원장 동지가 절대로 독단적 결정 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요. 비정규직 당사자들의 절박한 합의가 담겨 있지 않은 합의를 절대 하지 말아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요구드립니다. 절대 그런 일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차헌호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중집에서 오늘 결정을 내지 못하면, 그래도 위원장이 직권조인 할 거라고까지 언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직권조인은 민주노총 역사, 민주노조 운동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직권조인을 안 한다고 중집에서 오늘 합의되지 않으면 직권조인 안 하신다고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환
중집에서 논의하겠습니다. 

차헌호
그러니까 중집에서 논의가 안 되면 합의가 안 되면 직권조인 하지 않겠다고 확답을 주세요. 

김현제(금속노조 현대자동차비정규직 지회장) 
위원장님, 저는 금속노조 중앙위원인데 중집에서 논의되고 있는 자료들을 단 한 번도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습니다. 정말 어렵게 구한 자료집에서 그나마 봤던 문구가 '기업 살리기'라는 문구였습니다. 기업을 살리면 지금 전국에서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해고되어서 길거리에서 쫓겨나고 있는데 이 노동자들이 다시 일터로 돌아갈 수 있는 겁니까. 2,500만 노동자들을 조직하고 투쟁하고 정부와 국가, 재계가 2,500만 노동자들의 총고용을 책임지라고 요구하고 투쟁하는 것이 민주노총의 투쟁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는 꼭 듣고 싶습니다. 

차헌호
다시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오늘 중집에서 동의를 해주지 않아도 그러면 직권조인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직권조인을 하실 수도 있다는 건지 궁금합니다.

김명환
직권조인이라는 말씀을 쓰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어디에도 직권조인 하겠다고, 직권조인의 'ㅈ'자도 꺼낸 적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지들이 저에게 그런 말을 꺼내는 것은 실례라고 생각합니다. 

차헌호
죄송합니다. 그럼 어쨌든 개인적으로 가서 합의하지 않겠다고 답변을 하시는 걸로 이해하면 됩니까?

김명환 
저는 민주노총 위원장입니다. 

김수억
민주노총 위원장님, 저희는 다시 한번 폐기를 요청드리고요. 지금 민주노총이 해야 할 일은 가장 심각한 해고나 생계문제에 대한 정부의 어떤 대책도 없이 그냥 그런 합의하는 게 아니라 분명하게 정부와 기업에 무수하게 자행되는 해고를 금지하고 명확한 생계대책을 실업급여, 휴업급여, 4대보험 적용해서 대통령 약속대로 전국민 고용보험 지키라고 요구하고 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어떤 약속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절대로 노사정 합의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반드시 드리고 저는 이것이 비정규직 대다수 노동자들의 간절한 바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이 점 유념해주시고. 이 내용 반드시 폐기해주십시오. 거기에 대한 의견 듣고 싶어서 온 겁니다. 다시 한 번 마지막으로 입장 듣고 싶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의견 받아서 폐기하고, 해고 금지 걸고 미조직 대다수 노동자들 보험도 들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4대보험 가입해서 최소한 생계라도 해결할 수 있도록, 민주노총이 나서서 싸울 수 있도록 그러한 입장 이 자리에서 밝혀주십시오. 

차헌호
이미 지난 대대에서 결정한 거 아닙니까. 경사노위 들어가지 않고 싸우겠다고. 민주노총 투쟁하는 조직 아닙니까. 

김명환
동지들 지금 다 마스크 쓰고 있듯이 코로나19 상황 아닙니까.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이 재난에 대한 이 위기를 극복하자고 해서 민주노총 위원장으로서 제가 제안했습니다. 경사노위라는 법적 제도적 기구라는 것이 아니라, 이번 한 번만 코로나19, 이른바 재난에 대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제가 제안했습니다. 그 참가 단위를 제가 직접 다 만나서 상황을 설명하고 제안을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하자라는 결정이 있었기에 지금까지 한달 반가량의 노사정 6자의 회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나와 있고요. 그 결과에 대한 판단 다를 수 있다고 인정합니다. 

김수억
위원장님 그 판단이 다르지 않습니다. 이미 언론사들이 다 평가하고  있습니다. 해고금지에 대한 내용 아무 것도 없고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소위 보험 적용조차 노사 의견 차이로 합의되지 않았다. 이게 모든 언론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추상적이고 원론적인 내용 없는 합의다. 이렇게 언론들이 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위원장 혼자서 의미 있다고 이야기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나 저희 비정규직에겐 그것이 의미 없는 합의가 아니라 비정규직을 죽이는 합의라는 겁니다. 해고(금지)도 빠져 있고 실업급여, 휴업급여도 빠져 있고 고용보험 등 어떤 약속도 없는 상황에서 합의하면 유일하게 비정규직 대변해서 싸울 수 있는 민주노총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합의를 해놓고, 어떻게 노조도 답을 못하는 비정규직  요구를 대신하고 대변해서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무 실익도 없고, 아무 약속도 없는 사회적 합의에 대해서 절대로 반대한다는 겁니다. 정부나 기업에게 빌미 주지 말고 아무 것도 들어주지 않았으면, 당연히 우리의 요구를 걸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비정규직이 바라는 것은 해고금지도 없고 4대보험 적용도 없고 생계대책도 없는 이러한 합의가 아닙니다. 

지금 노조에도 가입 못한 비정규직들은 민주노총이 해고를 금지하라고 실업급여 휴업급여 전부 다 지급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정부가 이것을 하도록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뭘 간절히 바라는지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민주노총이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회적 합의 내용에는 단 한 개도 비정규직을 위한 것이 없습니다. 폐기하고, 정부와 기업이 마땅히 책임져야 할 몫이 아닙니까. 우리 민주노총이 요구하고, 그 요구 수용될 때까지 계속 재계하고 싸워야되지 않겠습니까. 

이태의(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위원장님, 지금 아시아나KO가 무급휴직을 거부했다고 정리해고 당했어요. 그런데 합의내용 대로 하면 경영계가 어려워서 휴업휴직을 요구할 때 민주노총이 적극 협조한다고 이야기해버리면 아시아나KO 동지들은 지금 해고 싸움을 민주노총과도 해야 하나요? 

김명환
합의문 내용 중에 아시아나KO가 해당되는 부분은 그 영역이 아닙니다. 

김수억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태의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라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김명환
그게 아니라,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과 아시아나KO지부의 정리해고 상황과는 다른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내용과 관련해서 그렇기에 동지들에게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차헌호 
코로나19로 벌어진 문제입니다. 

김명환 
코로나19로 벌어진 과정에서 정리해고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정리해고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협력하겠다는 조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김수억
위원장님, 그러나 이미 아시다시피 항공 대표적 하청업체 아시아나(KO)에서 비정규직이 해고됐습니다. 고용유지 지원금, 회사가 거부했습니다. 해고했는데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뭘 했습니까? 아무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강제도 하지 않았고 해고를 하는 기업에 대해서 세금까지 갖다 주면서도 해고 막지 않았습니다.  당장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어떤 확실한 약속도 없는 사회적 합의 내용으로 비정규직 해고 막는다고 어떻게 장담합니까?

더 심각한 게 뭔지 아세요. 정부의 기간산업 안정지원금은요, 비정규직 100% 해고해도 재벌들이 40조 원 그냥 더 가져가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사회적 합의 내용 중에 그걸 제한할 수 있는 조항이 단 한 개라도 있습니까? 그냥 노력한다 빼고는 없지 않습니까. 최소한 40조 원을 세금으로 줬으면 정부가 해고를 기업이 못하게 하고, 그런 기업에 대해서는 단 한푼도 세금 지원하지 않는다, 원하청 고용에 대해서 책임지는 기업에 대해서만 세금 지원한다, 이런 게 상식적 내용 아닙니까. 아무 것도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 국민들 모르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을 아시는 위원장께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합의합니까. 민주노총 위원장도 장담 못하고 답변 못하는 내용에 대해서 저들이 그걸 당연히 하지 않을 겁니다. 이제 노사정 합의가 빌미가 되어서 기간산업 해고사유 다 풀어놓고서 나중에 우리가 해고하지 말라고 그러면 그게 먹힙니까? 

김명환
생각과 판단에 차이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존중을 부탁드리고요. 

차헌호
이게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민주노총 30만 비정규직 누구도 해당되지 않는 겁니다. 추상적 문구라고 스스로 이야기하시잖아요.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22년 만에 대타협이라고 언론에 나오는데, 민주노총이 할 줄 몰라서 안 한 거 아니잖아요. 안 한 이유가 있잖아요.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안 한 거죠.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비정규직 위해서 한다는데 사회 취약계층 위해서 한다는데, 어느 것도 문구에 보장되지 않는데. 그럼 확신을 주셔야 하잖아요. 중집은 될 때까지 할 겁니까. 오죽하면 이런 새벽에 지방에서 올라와서 항의를 해야 합니까. 중집도 반대하고 비정규직 대표자들도 이렇게 반대하고, 왜 합의를 해야 합니까. 반대하면 안 한다고 해야 하는 게 민주노총 위원장 아닙니까.

다들 오늘 위원장님 어디 가서 직권조인 할 거라는 우려감이 엄청 큽니다. 언론에도 나와 있어요. 그럼 그거 안 하겠다고 이야기하셔야죠. 혼자 가서 도장 찍는 일은 절대 없다고 이 말을 못하는 게 어떻게 100만 민주노총의 위원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김수억
일단 저희는 비정규직 노동자고, 분명히 입장 전달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위원장 동지, 이번 합의는 절대로 비정규직 위한 것 아닙니다. 가장 심각한 '해고금지'가 내용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약속한 전국민고용보험, 800만 명이나 배제되었습니다.

비정규직 위한 합의 아니라 해고도 허용하고 가장 핵심 문제였던 고용보험, 휴업급여, 실업급여 문제가 생계대책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비정규직 내용에 절대 동의 못합니다. 비정규직 위한 노사정 합의가 아니라 오히려 비정규직 외면하는 노사정 합의입니다. 비정규직이 가장 절박하게 요구하는 해고금지, 전국민고용보험, 휴업급여, 실업급여 걸고서 정말로 지금 해고로 고통받는 노조에 가입도 못한 전체 비정규직 위해서 민주노총이 나서주십시오. 이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입니다. 

원우석(서울지역 공무직지부 지부장) 
한 말씀 드릴게요. 위원장님, 철도에서 오랫동안 위원장 하면서 단협 문구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이번에 내용은 어처구니 없는데, '노동계는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매출 급감 등 경영위기에 직면한 기업에서 근로시간 단축,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 이에 노동계가 적극 협력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많은 단협 협상하셨을 텐데, 그때는 그게 맞고 지금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려는 부분이 가당키나 합니까. 이거는 비정규직 문제 아니라 정규직 문제도 포함됩니다. 

김수억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분명히 입장 말씀드렸고요. 개인적 결정 여기서 분명히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저희들 분명히 믿고 중집의 의사결정 절차 따라서 무엇보다 비정규직 당사자들의 이번 합의에 대한 반대 의견 분명히 반영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오늘 중집 막으려고 온 것은 아닙니다. 

저희 의사 분명히 전달한 것 같고요. 절대로 계획적 결정이나 저희들이 반대하는 노사정 합의 안 하실 거라고 믿고, 여기까지 진행하고 중집 회의에 저희들도 참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