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의 결과물인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 불씨는 되살아날 수 있을까?
노사정 합의는 전날 오전 노사정 대표자들의 서명만 남겨둔 것으로 알려졌으나,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합의안을 추인하기 위해 소집한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협약식에 참석하지 못하면서 무산됐다.
협약식 무산에도 불구하고 ‘사’와 ‘정’은 여전히 합의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간이 지체되더라도 민주노총이 참여해서 노사정 합의에 서명하는 것이 최선의 그림이라는 인식과, 이번 합의 무산 및 협약식 불참 원인이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의 의지가 아닌 노사정 합의에 반대하는 민주노총 일부 조합원에게 있다는 점을 어느 정도 이해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노동계의 또다른 당사자인 한국노총의 입장은 조금 달라보인다. 한국노총은 1일 협약식이 무산된 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최종 무산’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들은 말을 아끼고 있지만, 민주노총을 마냥 기다릴 수 없다는 기류가 강하다.
여기에는 이번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 과정에서 쌓인 한국노총의 불만도 일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당초 민주노총이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제안했을 때 한국노총의 태도는 미온적이었다. 한국노총이 참여하고 있는 기존의 제도적 틀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있는 상황에서 굳이 별개의 사회적 대화 틀을 만들 필요가 있냐는 인식이 강했다.
특히, 노사정 합의에 대한 민주노총의 결정만 남은 막바지에 한국노총이 ‘마음이 상한’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 안팎의 전언에 따르면 1일 협약식 성사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한국노총은 민주노총에 전날 자정까지 협약식 참석 여부를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민주노총 측에서는 이렇다 할 답을 보내지 않았고, 결국 협약식은 민주노총의 불참으로 엎어졌다.
사실 한국노총의 ‘최종 무산’ 선언보다 더 큰 장벽은 민주노총 내부에 있다. 김명환 위원장은 이 장벽을 임시대의원대회(임시대대) 소집을 통한 표결로 돌파하겠다는 복안을 내놓았다.
김명환 위원장은 전날 “빠른 시일 내에 임시대의원대회를 소집하여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묻는 절차가 필요하다”며 임시대대 소집을 예고했다. 임시대대 소집 여부를 논의할 중앙집행위원회(중집)는 2일 오후 5시에 열린다.
그러나 노사정 합의 반대파들은 임시대대 소집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사회적 대화 참여 문제는 표결 사안이 아니라며 노사정 합의 자체를 2일 중집에서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이른바 ‘대의원대회 폭력사태’가 발발했던 2005년에도 똑같이 제기됐다. 당시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 집행부의 ‘사회적 교섭’에 반대했던 진영에서는 사회적 교섭이 표결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는 논리를 펼쳤다.
물론, 김명환 위원장의 바람대로 임시대대가 소집된다 하더라도 지난 2005년 대의원대회와 같은 폭력사태가 벌어지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의원대회 폭력사태의 후유증을 혹독하게 겪은 바 있는 민주노총이기에 그때의 경험을 되풀이 하는 물리적 충돌 양상이 재발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게다가 지금은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는 추세다. 대의원대회를 소집한다고 하더라도 한자리에 모여서 대면 접촉을 하는 방식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임시대대가 온라인으로 진행될 경우 반대파들은 노사정 합의를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 혹은 물리적 저지를 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노사정 합의 반대파들은 임시대대 소집 자체를 반대할 것으로 보인다. 노사정 합의에 대한 즉각 폐기는 물론 위원장 사퇴 요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자칫하면 임시대대 소집도 전에 김명환 위원장의 리더십에 큰 상처를 입을 수도 있다.
이번 ‘노사정 합의 파문’으로 인해 김명환 위원장 지도부는 중대한 기로에 놓였다. 김명환 위원장도 이를 알기에 “(임시대대) 결과에 따라 거취도 함께 판단 할 것”을 밝혔다. 이번 임시대대가 소집될 수 있을 지는 2일 중집에서, 김명환 위원장에게 ‘묘수’가 될 것인지, 아니면 ‘악수’가 될 것인지는 임시대대가 소집되면 판가름 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