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 합의안을 추인했다. 민주노총은 결론을 내지 못했지만 위원장이 결단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따라서 내일 오전 중에 타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노사정은 이미 합의안 초안을 마련해 내부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간 상황이었다. 전날 가장 큰 쟁점으로 제기된 전국민고용보험 관련 합의문 역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오후, 한국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동명)은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 진행상황에 대한 보고를 위해 제82차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었다. 한국노총은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의 합의문을 원안대로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동명 위원장은 회의에서 "애초 우리가 요구했던 안보다 축소되고 미흡하지만 코로나19 위기가 심화되고 시급성이 높아짐에 따라 중집위원들이 오늘 회의에서 이 안을 받아들여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김동명 위원장은 또 "미흡하고 아쉽지만 오늘의 합의는 끝이 아니라 출발점으로 받아들인다"며 “이제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종료하고 사회적 연대와 실천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 합의문에는 노사가 고용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과 기업의 유동성 확보, 사각지대 취약계층 노동자를 위한 지원을 해나가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참여와혁신 취재를 종합하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라는 제목이 이번 합의문은 전문과 5개의 장, 20여 개의 세부 조항으로 구성됐다.
전날 노사 간의 큰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진 특수고용노동자의 고용보험 입법 추진 관련 내용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위해 정부 입법을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특성을 고려하며 노사 및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문구로 확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양대노총 사이에 큰 이견이었던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 합의문 도출 이후 후속 논의에 대한 내용은 정책과정과 산업현장에서 충실히 이행되도록 이행상황을 점검하도록 했다. 이행점검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문성현)에서 하고, 총리실은 부처간 역할 조정 등을 지원한다. 또 후속 논의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경우, 경사노위를 중심으로 정부 부처에 이미 설치된 위원회를 활용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한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명환)은 전날 오후부터 시작했던 중앙집행위원회를 30일 오전 7시 속개해 논의를 계속했으나 합의안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그러자 김명환 위원장이 중집을 중단시키고 본인의 거취를 포함한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김명환 위원장은 마무리 발언 중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처음 사회적 대화를 제안한 취지에 맞게 주요한 내용이 만들어졌다"고 평가하고 "일부 중집 성원들이 일관되게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난 그것을 살려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것을 딛고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 그것이 내 판단이고 소신이다"라고 발언했다.
일부에서는 김명환 위원장의 '거취'라는 표현을 두고 위원장직 사퇴 가능성을 언급한 것 아니냐는 말도 나왔다. 하지만 민주노총 관계자는 "위원장직을 걸고 사회적 대화를 성사시키겠다는 의지 표명"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김명환 위원장의 결단 형태로 합의안을 수용할 가능성도 있다.
잠정적으로는 1일 오전 10시 반,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노사정대표자회의를 통해 도출된 합의문에 서명한다는 일정이다. 다만, 이 자리에서 노사정 모든 주체가 서명하지 않으면 이번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의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계 관계자는 <참여와혁신>에 “어느 한 군데라도 서명하지 않으면 합의는 부결되는 것으로 들었다”고 설명했으며, 또 다른 관계자는 “현재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민주노총이 내일 합의의 핵심”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