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코로나 시대 대한민국 경제가 가야할 길 설정
‘한국판 뉴딜’, ‘디지털 뉴딜 + 그린 뉴딜 + 고용안전망 강화’가 핵심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가 이달 안에 신설된다. 오는 14일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를 기점으로 전략회의를 가동한다는 정부의 계획이다.
12일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범정부 차원으로 운영되는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가 문재인 대통령 직접 주재로 월 1~2회 열릴 것이라고 브리핑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선 만큼 ‘한국판 뉴딜’ 성공에 대한 정부의 의지와 책임을 엿볼 수 있다. 더불어 의지와 책임의 크기만큼 ‘한국판 뉴딜’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대한민국 경제와 일자리 정책의 나침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판 뉴딜은 지난 4월 ‘제5차 비상경제회의’와 5월 ‘취임 3주년 대국민 특별연설’ 등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며 추진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지난 5월 7일 정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한국판 뉴딜 추진 배경은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보건 위기가 경제 위기로까지 이어진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혁신의 기회를 한국판 뉴딜로 삼자는 것이다.
한국판 뉴딜의 핵심은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고용안전망 강화’ 등이다.
코로나19를 계기로 비대면의 일상화가 진행되고 디지털 전환이라 불리는 4차 산업혁명의 도래 시기가 단축됨에 따라 디지털 혁신을 통한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이 중점이 됐다.
여기에 코로나19의 근본적 이유로 기후 위기가 꼽히고, 기후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도 경제 혁신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자는 측면에서 그린 뉴딜이 또 하나의 중점적 축으로 추가됐다.
또한 코로나19발 경제위기 심화로 사회안전망 확충이 화두가 된 가운데, 한국판 뉴딜 계획의 두 축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은 ‘고용안전망 강화’라는 토대 위에 세워진다.
지난 6월 초 정부가 내놓은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도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발표에서 ‘한국판 뉴딜’은 “고용안전망 토대 위에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2개의 축으로 추진하는 총 76조 원 수준의 투자로 55만 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가진 ‘한국판 뉴딜’의 구체 추진 계획을 정부가 내일(14일) 오후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발표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판 뉴딜’의 가치와 의미를 밝히고, 이어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대표 사업과 기대 효과, 제도 개선 과제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한국판 뉴딜’은 범정부 회의체인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가 중앙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외곽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당정 협업 기구인 ‘한국판 뉴딜 당정 추진본부’도 신설된다. 추진본부장은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다.
추진본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는 관계부처장관회의와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이끄는 당 K-뉴딜위원회를 두 축으로 운영된다. 관계부처장관회의에는 최기영 과기부 장관, 성윤모 산업부 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참여한다. 당 K-뉴딜위원회에는 이광재 의원이 디지털 뉴딜 분과위원장, 김성환 의원이 그린 뉴딜 분과위원장, 한정애 의원이 안정망 분과위원장을 맡아 참여한다.
추진본부에는 실무지원단도 가동된다. 김용범 기재 1차관을 단장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태호 의원을 책임자로 한다. 안건에 따라 각 부처 장관이나 국회의원, 민간 전문가도 추가 참여가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