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4일, 2021년 최저임금이 8,720원으로 통과됐습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시급 8,720원, 월급으로 182만 2,480원을 받게 됩니다. 1.5%의 인상률은 최저임금제도가 시행된 1988년 이후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참여와혁신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과정을 취재해왔습니다. 이번 참여와혁신 언박싱에서는 내년도 최저임금인 8,720원을 중심으로 마지막 회의였던 제9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노동계의 입장 등을 살펴봅니다.
[7월 13일] 2021년 최저임금 결정 초읽기… 8차 전원회의 개최
인상 VS 삭감, 팽팽한 샅바 싸움
이날 세종시에서 취재를 진행하던 참여와혁신 기자는 일련의 회의 과정을 위와 같이 표현했습니다. 최저임금은 14일 새벽 제9차 전원회의를 통해 결정됐지만, 논의는 그 전날인 13일부터 지속됐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놓고 경영계와 노동계가 줄다리기를 재개한 것입니다.
코로나19는 양 측 모두의 근거 중 하나였습니다. 경영계는 “위기의 시대이고 고통의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점을 잘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노동계의 경우 한국노총만 회의에 참석했는데, 이 시각 민주노총은 고용노동부 앞에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최저임금위원회 복귀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한국노총은 당시 제8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저임금노동자의 삶이 달린 최저임금을 사용자위원에게 맡겨둘 수만은 없었기 때문에 많은 고민 끝에 (회의에) 참석하게 됐다”며 “최저임금에 대한 본래 목적과 취지를 올바르게 확립해주길 부탁한다”고 했습니다.
[7월 13일] [속보] 민주노총, 결국 최저임금위원회 불참 선언
“사용자위원측의 삭감, 동결안 이해 안 돼”
13일 오후 8시에 나온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 결과였습니다. 경영계의 최저임금 삭감안을 수용하지 못하고 불참한 것입니다.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인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사용자위원측에 삭감안을 철회하고 노동자와 함께 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자고 했지만, 답이 없었다”며 “민주노총은 오늘의 (최저임금위원회) 파행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머리를 맞대고 최저임금 언저리의 사람들을 위한 고민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7월 14일] [종합] 2021년 최저임금 8,720원으로 결정
[7월 14일] 양대 노총, “누구를 위한 최임위인가?” 역대 최저인상률 규탄
“2020년 7월 14일, 최저임금 33년의 역사에서 최악의 날로 기록될 것”
“수치스러울 만큼 참담한, 역대 ‘최저’가 아니라 역대 ‘최악’의 수치”
공익위원들이 1.5% 인상을 제시하자 한국노총 근로자위원들도 모두 사퇴했습니다. 이로써 작년 대비 최저임금은 130원 올랐습니다. 양대노총은 같은 날 성명을 발표하고 이번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지난해 최저임금 상승률은 2.87%였습니다. 금융위기였던 2009년 최저임금 인상률도 2.75%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양대노총이 지적한 ‘최악’이라는 표현도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연대(양대노총과 참여연대, 청년유니온, 한국비정규직센터, 알바노조 등)의 이름으로 성명을 내고 “공익위원이 제시한 1.5% 인상의 근거에 최저임금연대는 결코 동의할 수 없으며 특히나, 결정기준 중 하나로 언급한 노동자 생계비 개선분 1.0%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발표한 자료를 비춰보더라도 납득할 수 없는 수치”라며 “이미 최저임금 대비 생계비는 40만 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1.0% 인상을 통해 개선할 수 있단 말인가”라고 꼬집었습니다.
한국노총도 “공익위원들의 주장을 통해 우리는 오히려 현재 대한민국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의 수준을 파악하게 된다”며 “최악의 길로 빠진 최저임금위원회 시스템에 대해 한국노총은 구성과 운영, 그리고 존재 여부까지 원점부터 다시 고민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