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역대 최저 인상률 기록하나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가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명환)은 이번 제8차 전원회의에 불참한 채 세종시 세종정부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중앙집행위원회를 계속해왔다. 중집 결과, 민주노총은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 사용자위원측이 그동안 제시해온 2.1% 삭감안(8,410원)과 1% 삭감안(8,500원)의 철회를 요구했으나 답변이 없었다는 이유다.
13일, 민주노총은 고용노동부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에 불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인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사용자위원측에 삭감안을 철회하고 노동자와 함께 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자고 했지만, 답이 없었다”며 “한국은행과 IMF가 모두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을 3% 대로 전망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용자위원측의 삭감, 동결안은 이해가 안 간다”고 비판했다.
윤택근 부위원장은 “민주노총은 오늘의 (최저임금위원회) 파행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머리를 맞대고 최저임금 언저리의 사람들을 위한 고민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중 한 명인 정민정 마트노조 사무처장 역시 “최저임금위원회는 저임금노동자가 먹고 살 수 있게는 하자고 논의하는 자리”라며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이곳에서 저임금노동자의 삶을 봐달라”고 호소했다.
민주노총이 불참을 선언하면서 이번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역대 최저치가 되지 않을까하는 불안감이 감지되고 있다. 민주노총의 기자회견 전,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들은 말을 아꼈지만 지난해 경험에 비추어 이번 최저임금위원회도 낮은 인상률을 기록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안팎으로 흘러나오고 있다. 노사의 수정안이 나오고 표결로 들어갈 경우 근로자위원들은 수적 열세에 놓이는 상황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저녁 6시경 정회한 제8차 전원회의는 8시부터 속개한 상태이며,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전원은 현재 전원회의에 참여 중이다. 민주노총은 고용노동부 앞에서 결의대회를 이어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