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9일 3차 전원회의 개최… 박준식 위원장, “최초요구안 제시할 것” 요청
내년도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사 간 의견차가 극명하게 갈리면서 합의에 이르기까지 큰 진통이 예상된다. 25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2차 전원회의는 노사 양쪽의 최저임금 최초안이 제시되지 않은 채 마무리됐다.
25일 오후 3시 최저임금위원회 2차 전원회의가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2차 전원회의에는 민주노총 추천 노동자위원 4명이 참석하지 않은 지난 1차 전원회의와 달리 사용자위원, 노동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의 재적 위원 전원이 참석했다.
이날 모두발언에서는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 속에서 최저임금을 바라보는 노사의 입장차가 그대로 드러났다.
노동자위원 측은 저임금 취약계층의 최소한의 생계비 마련을 위해 코로나19 재난시기라 할지라도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인상이 결정돼 440만 최저임금 노동자의 목소리를 외면했다”며 “최저임금이 저임금 노동자의 생존과 직결되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라는 점에서 올해만큼은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게 민주노총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생계비는 노동자 한 사람이 기본적인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기 때문에 생계비만큼의 임금을 받아야만 정상적이며 인간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다”며 “삼성, LG와 같은 대기업, 공기업, 공무원들은 임금인상이 진행됐는데 취약계층의 최저임금이 오르지 못한다면 임금 불평등과 사회 양극화는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노총은 지난 18일 내부 논의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올해 최저임금 8,590원보다 25.4% 오른 1만770원을 제시한 바 있다. 한국노총은 구체적인 요구안을 내놓지 않고 ‘국민 눈높이에 맞춰’ 요구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양대 노총은 26일 세부 논의를 통해 통일된 노동자위원 측 최초요구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반대로 사용자위원 측은 최저임금의 인상이 기업과 자영업자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사용자 눈높이에 맞춰 최저임금이 결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하면 기업 경영이 악화되고, 중소·영세사업장은 벼랑 끝으로 몰릴까 걱정이 앞선다”며 “여러 고용 상황이나 경제 상황을 고려해 고용 주체(사용자)와 일자리를 지키는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 최저임금이 결정되도록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 역시 “지금은 기업도, 근로자도 모두 어려운 시기”라며 “코로나19 충격으로 산업 현장의 분위기는 외환위기, 금융위기를 능가할 정도로 얼어붙었다”고 말했다.
모두 발언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된 회의에서는 ‘최저임금액 결정단위’ 논의가 이어졌다. 노사는 별도의 표결 없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시급으로 정하되, 월 환산액을 병기해 고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후 이어진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 구분 여부’ 논의는 오는 29일 열리는 3차 전원회의에서 이어서 논의하기로 했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차기회의에서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 구분 여부 논의에 대해 결정할 것”이라며 노사위원 양측에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을 제출할 것을 요청하며 이날 회의를 마무리했다.
